가덕신공항, 2029년 말 개항 2030년 준공
가덕신공항이 2029년 말 임시 개항을 하고, 2030년 말 정식 개항을 한다.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공고문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로 잡아 2030년 말 가덕신공항이 준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9년 12월 말에 개항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승객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되, 잔여 매립·포장 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2030년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19일 가덕신공항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공사 금액은 10조 530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190일(6년)로 잡았다. 공사 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를 감안해 산정됐다.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시행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다.입찰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줘,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된다. 입찰 참가자격 대상은 사전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입찰자는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만들 때 최대 12개 업체 이하, 업체별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4% 이상돼야 한다. 4%는 4212억 원이다. 다만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이후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고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입찰 일시가 늦은 것은 기본설계도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그동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5개월여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때 탈락한 컨소시엄에는 설계비를 보상해준다.또 국토부는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내 업체 간에는 2개사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상위 10위 내 대형업체는 2개까지만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개의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해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에서는 상위 10위 업체 중 3개까지는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지역기업 우대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에 본사를 둔 건설사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참여하는 업체는 20개사 이하여야 한다. 업체별로는 300억 원 이상 참여하도록 했고 지역기업 지분율에 따라 입찰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공사를 진행할 컨소시엄이 오는 11월 확정되면 공사는 올해 12월 말 우선시공부터 착공한다. 본공사 착공은 내년 6월부터다. 우선시공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장 사무실 공사와 공사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낙찰자로 하여금 우선시공분의 공사 준비와 인허가 등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진입로가 확보되는 제작장 주변에서 골재를 먼저 생산하는 등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며 “2029년 12월 임시 개항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동쪽 매립부지 우선시공해 2029년 개항 맞춘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 임시 개항하고 203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공사 방식으로는 예정 공기가 84개월(7년) 산출됐으나 건설사가 우선시공분의 공사 준비와 인허가 등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고 동쪽 매립부지 위주의 시공을 진행해 활주로를 빨리 만드는 방식으로 예정 공기를 72개월(6년)로 당겼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덕신공항 입찰공고를 내면서 부지 조성 공사를 2190일(6년)로 잡았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날씨에 따른 공사 지연 기간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건설사 대상 설명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예상 공기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기준에 맞는 기상 작업 일수를 반영하고 건축공사(여객터미널 등) 공기 48개월을 반영하면 전체 예상 공기는 84개월(7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2031년 6월 종합시운전에 들어가 2031년 말 준공하게 된다. 2029년 말 개항이 불가능한 것. 그러나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돼 2030년 이전에 신공항 개항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2030년 이전에 개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해 설계와 행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건설공사 낙찰자가 우선시공분의 공사 준비와 인허가 등 사전 준비를 해 부족한 공기를 만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당긴 계획이 72개월이다. 즉 다음 달 5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접수를 받고, 적격성이 확인되면 건설사가 기본설계를 5개월여 동안 해야 한다.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는 11월에 정식 입찰을 하게 된다. 이후 낙찰된 컨소시엄은 오는 12월 말부터 우선시공에 들어간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항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본공사 착공이 가능한데, 이를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은 뒤 내년 6월 말부터 본공사에 들어가게 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개항이 가능하도록 동쪽 매립부지 위주의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여객터미널 등 건축공사 공기는 48개월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 전에 사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 36개월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2029년 4~5월께 종합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7개월 동안의 종합시운전이 마무리되면 2029년말에 임시 개항한다. 개항 후에도 일부 매립공사, 마감공사, 주차장 마무리 공사 등을 1년간 진행한 뒤 2030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때문에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이 같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덤프트럭·벨트컨베이어 등 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통해 건설공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어느 컨소시엄이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했는지가 점수를 매기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측은 공사를 이처럼 최단 시간내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 건설공사의 수준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3개월, 전임의는 복귀 중
20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낸 지 3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임의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반면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균열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일단 정부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20일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 병원을 이탈한 지 꼭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의료계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증가세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2786명 중 1876명)로 1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0.6%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1212명 중 850명)로 1주일보다 0.8%P 늘어났다. 전임의 계약률 증가는 공보의가 소집 해제되고, 군의관이 전역한 시기와 겹쳐 이들이 병원 복귀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서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공의 복귀는 미미하다. 지난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6일을 비교했을 때 100개 수련병원에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20명 남짓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 이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는 착착 진행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새 총장 임명으로 학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3부터 의대 재학생까지’ 불붙은 의대 입시 경쟁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궤도에 오른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의대 진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조만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심의 내용에는 전국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모집 정원도 포함된다. 대교협 심의·승인 절차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방법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의전원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 중 50%를 증원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489명, 증원분 100%를 반영하면 1509명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권 8개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전국 의대·의전원 총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 정도 늘어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이다. 대학들도 대교협 심의에 앞서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정원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국 15개 대학은 이번 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부산대는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최재원 신임 총장이 교무회의를 주재한다. 충북대와 경북대 역시 각각 21일과 23일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임박하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 N수생은 물론 직장인과 의대 재학생까지 대거 의대 입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원가에서는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등 상위권 대학·학과에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곽용호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원장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도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의약학계열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 문의가 3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재학생의 반수 도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 중 일부가 ‘대학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전문업체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2학년도 입시 당시 전국 의대에서 203명이 학교를 그만뒀다”며 “상위권 의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의대 자퇴 규모가 2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시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의대 증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면 반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지난 17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9월 9일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 나온다면 의대 진학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백서' 논란 중심에 선 한동훈…출마 뒷심 전망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되짚는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 기술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또다시 당내 논란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이 파장이 향후 그의 당 대표 출마 결심에 뒷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록해 남겨두기 위한 총선 백서 발간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은 6월 내 총선 백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총선 패배 책임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불씨는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이 지폈다. 그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에서 총선 참패가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백서 특위는 이달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 의견을 들은 뒤 한 전 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전망되는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될 예정이다. 전대 이전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서 특위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친한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백서가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한 친한계 인사는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 기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총선 참패 책임을 모조리 떠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숍에선 조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과 함께 특위 해체 또는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 속 한 전 위원장도 ‘몸풀기’로 보이는 행보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비윤계와 궤를 같이하며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내 계파 갈등도 불거진다. 친윤계 핵심은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백서 특위 회의에 다수의 공관위원이 불참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계로 장동혁 의원은 같은날 SNS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맞받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의 출마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위원장 등판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무관하게 당내에서는 대체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내 한 친윤계 의원은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미 그의 측근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물밑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직 재건’ 부산 민주 지역위원장 경쟁 치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지나면서 참패를 겪은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포스트 총선’ 국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다수 지역위원회에서 복수 경쟁자가 참여한 데다 시당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도 예고된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254곳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이번에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당원들을 관리하고 시도당 위원장에 앞서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 1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복수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조강특위는 후보자들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단수 추천 혹은 경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21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상도동계 막내’ 박재호 의원의 후임 자리에 부산 야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박재범 전 구청장과 이강영 전 남갑 지역위원장(가나다 순)이 맞붙는데, 두 사람 모두 남 선거구 합구 전 남갑에서 경쟁한 바 있어 부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20년 넘게 남구를 지켜온 박 의원의 의중이 최대 관건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역구를 10년간 지켜온 배재정 전 의원이 공모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주당 사상 지역위원장도 무주공산이 됐다. 앞서 배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물결이 내가 사랑하는 부산 사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에서는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경쟁한다.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도 복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부산진을에서는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상호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현 전 부산시의원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지난 총선에선 이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고 출마했다. 통상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해당 지역구 출신 전직 국회의원 혹은 총선 낙선자가 맡는 게 관례지만 이 전 행정관이 부산 민주당 내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해 온 만큼 경선이 성사돼 그가 약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밖에 중영도에서는 4차례 낙선에도 자신의 고향을 지켜온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레이스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과 박성윤 전 부산시의원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금정에서는 민주당 친노·친문 적통이자 ‘여성 최초’, ‘전국 최연소’, ‘부산 민주당 최초’ 부산시의회 의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인영 전 시의회 의장에 이재용 전 금정구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처럼 부산 지역위원장단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취임하는 시당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 때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야권에 따르면, 최인호 의원 외에 최택용 기장 지역위원장, 박성현 동래 지역위원장, 변성완 강서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시당위원장이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원내 지도부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도 ‘강성 친명계’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배경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재명 체제에서 치러진 4.10 총선이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 등이 시당위원장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지역 야권 중론이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형준, 글로벌 허브도시 국제 협력 강화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등 유럽 3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다. 지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이후 첫 국외 출장에 나서는 박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제노바시와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시작으로 자매도시 바르셀로나와의 관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문화·경제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박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활발한 ‘도시 세일즈’ 활동을 펼쳐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마르코 부찌 제노바시장과 면담을 갖고 해양·항만뿐 아니라 투자·통상,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제노바항만청을 방문해 항만 협력을 논의하고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크루즈 승객이 이용하는 제노바항의 크루즈 터미널을 둘러볼 예정이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바르셀로나시청을 방문해 자우마 콜보니 바르셀로나 시장과 면담하고, 자매도시 관계 강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바르셀로나 간 디지털 혁신, 예술·문화 콘텐츠 등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스페인 문화예술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가 추진 중인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 부산시립미술관 재개관 등과 관련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오는 22일에는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지방과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유엔 산하 관광 분야 국제적인 선도기구인 세계관광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를 찾아 부산-마드리드 경제·투자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박 시장은 오는 24일 마드리드시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과 만나 부산 기업의 마드리드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박 시장은 “올해는 부산의 높아진 혁신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 역할을 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원년”이라며 “세계적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주한외국공관장과 관계자 등 총 12개국 19명을 부산으로 초청해 ‘2024 주한외교단 부산 초청 사업’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주한대사들에게 부산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국가 간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열렸다.
해외직구 말바꾼 정부 “KC인증받아야”→“위해성 조사하는 것”
정부가 지난 16일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후,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다시 브리핑을 열어 “KC인증이 아니라 위해성 조사를 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16일 우리가 해외직구 대책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중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는 제품만 해외직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로 인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KC인증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해외 직구 제작자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19일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KC 인증과는 관련해서는 그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은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 위해성이 높다고 확인되면 차단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16일 발표에서 (KC인증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욕 월가에 울려퍼진 ‘부산 금융중심지’ 세일즈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인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금융당국과 부산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 금융중심지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IR)에서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투자유치를 적극 세일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해양금융의 허브인 부산을 향후 글로벌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금융사와 칼라일,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사 126곳에서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한국 금융산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신뢰성‧혁신성‧개방성에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시너지를 내 개방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장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인한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영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장근로 규제는 글로벌 금융사가 한국 진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을 꼽는 요인 중 하나다. 이명호 원장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 조성 계획과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발전 비전을 공유해 청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명호 원장은 “뉴욕에서 부산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라며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 금융허브 부산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 금융의 허브이자 파생 시장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은 전 세계 최고의 금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호 원장은 또 “부산은 대한민국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이자 최근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했다”며 “향후 핀테크·블록페인·인공지능(AI) 기업들이 부산을 주목하는 만큼 적극 투자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기관의 부산 진출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소개했다. 부산은 해외금융기관을 위해 사무실 렌탈부터 세금 감면과 고용 보조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노력은 최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제35차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717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계단 상승한 세계 27위 금융중심지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싱가폴, 홍콩, 상하이, 서울 등에 이어 아시아권 기준으로는 9위에 오르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뉴욕(미국)=김진호 기자
길 잃은 메·가·시·티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여당이 집중했던 메가시티 정책은 총선 이후에는 야당에서 “꼭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동력을 잃었지만 비수도권 메가시티 요구는 더 커졌다. 메가시티를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엇박자도 나고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잊은 모습이다. ■메가시티, 총선 이후 뒤바뀐 공수 당초 메가시티는 총선 전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책이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만들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평택·오산 등과 충남을 묶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부울경을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가 물러나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봄이 다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에선 메가시티 정책이 실종됐다. 서울 메가시티의 경우 최근 김포시와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김포시와 구리시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지역 의원의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침을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 경남 의원들이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해갑·을에서 각각 당선된 민홍철, 김정호 의원은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조했다.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말했다. ■부울경, 엇갈린 주장에 제자리걸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는 부산과 경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추진 방향과 추진 의지가 다르다. 부산의 경우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산, 김해가 부산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메가시티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어떻게 경제동맹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통합을 할 것인가가 메가시티 논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도 합의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반영된 발언이다. 반면 경남에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선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우기수 도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정치권 일각에선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역 통합보다 오히려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경남 지역 기초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부산의 구·군과 달리 경남의 시·군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면서 “이런 권한을 보장해줘야 부산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논의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부산이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자율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부산이 경남, 울산과 차별화된 자율권을 누리게 돼 행정통합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달리 속도를 내는 메가시티도 있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이 관련 4개 의회에서 의결됐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초광역 도로망 구축 등 공동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고 연합 사무소 위치도 결정했다.
169일 만에 국내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열린 불교계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김 여사의 이날 행사 참석은 불교계에서 간곡히 부탁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미술관을 방문, 사리 반환을 요청해 중단됐던 반환 논의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 이에 본행사 전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환담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화동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는데,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LED 화면에 김 여사가 등장하자 큰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네덜란드 순방 후 153일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혼 마넷 총리 부부 공식 오찬을 시작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정관읍 주민 동의 없는 부산추모공원 증축 반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추모공원 증축을 두고 기장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추모공원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기피 시설로 평가받는 추모공원 증축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수용 규모는 8만 9468기로, 내년에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1개 층을 늘려 2만 7000개의 봉안당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만장이 코앞이지만 추모공원이 위치한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2003년 부산추모공원 신설 논의 당시 부산시가 약속한 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과 협의 없는 증축을 반대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시는 주민들에게 두명, 월평, 임곡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 김기열 위원장은 “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동의 없는 공원 증축에 나서는 것은 정관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에는 기장군 정관읍 시민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추모공원 증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 측은 “8년 전 정관에 기피 시설인 추모공원을 지었는데 현재 8만 명 수준인 정관 인구보다 납골함이 많다”며 “부서끼리 책임을 돌리며 미루지 말고 부산시장 주최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가 추모공원 건설 때 약속한 삼부마을 상수원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관읍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추모공원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피 시설이 들어서면서 생긴 피해는 정관읍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정관읍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정관읍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추모공원 확충은 진행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망 사고 4건 중 1건 가해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나부터 실천을]
부산에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근절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가 본격화됐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배달 등에 활용하는 이륜차 사고 위험도 여전하다. 〈부산일보〉는 부산경찰청과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5회에 걸쳐 교통안전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께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교차로. 화물차를 몰던 A(69) 씨가 교차로를 건너는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오토바이를 몰던 8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70대 운전자 B 씨가 모는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식당을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났다. B 씨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식당 손님 5명 등 8명이 다쳤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7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0명의 24.5% 비율로 사망 사고 4건당 1건은 고령 운전자가 원인이라는 뜻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노화로 시각 범위가 좁아지고 정보처리 기능이 떨어져 순간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경찰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많은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노력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면허증 반납률로 이어지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 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는 31만 4119명이었다. 그 중 1만 1109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면허증 반납률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무단횡단 사망 사고도 해결할 숙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10명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1명(46.4%)이었다. 특히 보행 신호가 바뀔 때나 무단 횡단 등 횡단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 오기 전 건널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행 신호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고령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수단 마련 등 고령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 시·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산 ‘이중섭 문화거리’ 전면 변신… 갤러리 신설, 전망대 새 단장
부산 동구 범일동 ‘이중섭 문화거리’가 2014년 조성 후 10여 년 만에 새 모습으로 거듭난다. 6·25전쟁 피란 시절 범일동에 살며 다양한 명작을 남긴 화가 이중섭(1916~1956)을 기념할 갤러리를 거리 중심에 신설한다. 기존 전망대는 리모델링하고, 조형물과 작품을 추가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전면적인 변신에도 나선다.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며 주변 노포 식당과 연계해 좌천·범일 구역 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드는 게 목표다. 동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할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사업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갤러리 신설과 전망대 리모델링 등 새 단장을 위한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동구청은 현재 업체 모집을 진행 중인 용역에 약 1억 원, 내년 각종 공사에 예산 21억 원 정도를 투입하려 한다. 이중섭 문화거리는 범일할매국밥~희망길 100계단~이중섭전망대로 이어지는 약 460m 구간이다. 2014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리가 조성됐다. 1950년 12월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 온 이중섭은 제주도에 갔다가 1951년 12월 부산 범일동으로 돌아왔다. 범일동 1497번지 판잣집에 살았던 그는 부산에서 ‘범일동 풍경’ 등 다양한 명작을 남겼다. 부산 부두에서 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돈이 없어 담뱃갑 은종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중섭 문화거리 중심부에 만들 갤러리는 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이다. 범일동 1309-15~16번지 빈집 2곳에 이중섭 은지화와 일본인 부인 이남덕(1921~2022) 씨 편지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을 꾸미는 게 목표다. 이중섭 관련 영상실과 안내소, 기념품 판매 공간 등도 만들려 한다. 희망길 100계단 위쪽 이중섭 전망대는 주변과 연계한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작품 ‘흰 소’ 모형, 흉상 부조 등 기존 조형물과 거리에 설치한 이중섭 작품 등은 시대, 주제, 배경 등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비바람에 강하면서 새로운 상징이 될 조형물과 MZ세대 등이 선호할 포토존 설치도 추진한다. 이정표와 야간 경관 조명도 새롭게 바꾸고, 관광객과 주민이 즐길 체험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이중섭 문화거리는 거리 외벽이나 계단 한쪽에 많은 작품을 단순 나열식으로 전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단이나 외벽에 붙은 일부 작품은 깨지거나 지워져 수리도 필요한 상태다. 동구청 2030기획단 관계자는 “이중섭 갤러리를 만들 공폐가 2곳은 이미 매입을 마쳤다”며 “희망길 100계단엔 향후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콘텐츠를 나열하는 걸 넘어 흥미를 유발할 이야기로 학생 등 단체 관광객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좌천·범일 지역을 대표할 주요 콘텐츠로 만들고, 노포 맛집 등 주변과 연계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크라는 ‘올림픽 휴전’ 거부… 러·중은 밀착 행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논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이라며 휴전을 거부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5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후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올림픽 휴전 구상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거론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 휴전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밝히고 휴전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림픽 휴전 협정의 전통은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운동 선수와 관련자가 게임 중 안전한 도착, 접근 및 참여를 보장받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92년 공식적으로 이 전통을 되살렸고, 이듬해 유엔 총회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약속대로 철군할 것이라 신뢰할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 기간) 자신들의 무기와 군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참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그렇기에 중국이 이번 평화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는 세계 각국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 중국 등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단 160여 명이 초청됐으며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50여 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초청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을 자제해 온 중국의 회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지닌 국가들이 “더 전쟁 종식을 원하는 우리의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화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이기기를 원한다’는 공개 답변인 셈”이라며 더 많은 국가의 참가를 촉구했다.
부산도시공사 조직개편, 부산시에 막혀 반년째 제자리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반 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특정 부서에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공사비 검증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에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현행 3본부 체제를 4본부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도시창조본부에 지나친 권한과 업무가 집중돼 있어 이를 ‘단지사업본부’와 ‘건축사업본부’로 쪼개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단지사업본부는 토목 사업 위주로 센텀2단지나 공항복합도시 등을 담당한다. 건축사업본부는 에코델타시티 등 주택사업과 행정복합타운을 비롯한 각종 건축 업무를 맡게 된다. 부산도시공사 조준우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 탓에 직원들이 넉 달간 특정 감사를 받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약속한 경영진이 손을 놓고 있어 노조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시청 앞에서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도시공사는 각종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정책원 신설, 올해 15명 증원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가 관리·감독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조직 개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을 가진 시는 반년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4본부 체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며, 도시정책원 신설은 부산연구원과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 공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며 “논의 과정에서 공사나 노조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달라 시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업무를 도시공사에 일임한 것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공사에는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전담 인력 9명 확충을 요청했지만, 시는 4~5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공사 직원은 “공사비 검증 업무 관련 민원이 쏟아질 게 뻔한데, 생색은 시가 내고 총알받이는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넘기는 꼴”이라며 “결국은 시가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다. 아무리 산하 공공기관이라 할 지라도 최소한의 업무 자율성 보장과 인력 충원은 해줘야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호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나온다
개인이 살 수 있는 ‘신상’ 국채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1조 원을 처음 출시한다. 이 상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내 첫 개인 전용 국채 상품이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채가 처음 개인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복리·가산금리·원금 보장 국채와 일반 채권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 채권은 시장에서 언제든 매입할 수 있고 시장 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하면서 차익을 기대한다. 국채는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다. 청약을 통해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중도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거래를 통한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만기 또는 중도 환매 때 받는 이자가 수익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원금 보장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량은 1조 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 원 수준의 투자 가능 물량이 시중에 풀린다. ‘만기까지 보유할 여력이 있다면 투자할 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금융권이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13년에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이 발행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도래한 만기 총수익률은 42%다. 같은 기간 일반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35.7%,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원화 환산 기준)은 37.9%다. 표면 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가산금리가 없다고 가정해도 10년물을 1억 원에 일시 매입하면 10년 후 1억 4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년물에 투자한다면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된다. 4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금 혜택도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매입 금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을 적용해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이자를 내게 된다. 다만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매입 금액에 한해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1년 동안 ‘환매’ 불가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출시하는 취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도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방식으로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채 시장이 기관투자자 중심인 데다 통상 억대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해져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개인도 국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이점에도 ‘몰빵 투자’는 신중해야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뒤 1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하다. 매입 뒤 1년이 지나서 판매 대행기관에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금액이 중도 환매가 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월별 중도 환매 가능 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여서 항상 환매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하고, 질권 설정 등 담보 목적으로도 쓸 수 없다. 원하는 금액만큼 원하는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심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금액(300만 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조정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다음 달부터 발행하며, 단독 판매 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미국 주식 주문 다음 날 결제
오는 28일부터 미국 증권 시장 결제 주기가 T+2일에서 T+1일로 1영업일 앞당겨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부터 미국 증권 시장 결제 주기가 T+1일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결제 주기는 거래일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이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1일 결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결제 주기를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 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 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예탁원은 그간 국내 25개 증권 회사, 보관 기관 등과 협력해 결제 주기 단축에 대비해 왔다. 미국 시장 보관 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 사항 등을 검토했다. 국내 증권 회사 대상으로 업무 시간 조정, 전산 시스템 성능·처리 속도 개선, 결제 이행 지원 등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예탁원은 미국 증권 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결제 주기 단축으로 결제 자금(매도 대금) 인출은 현재보다 하루 빨라진다. 거래 시간이나 거래 방식 등은 변동이 없다.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 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 주식투자 증가로 인해 일평균 5만 건 이상의 결제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산 장애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입찰도 끝내 무산… 부산신항 항만장비 국산화 난항
최근 부산항에 시도 중인 항만 하역 장비 국산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항만공사(BPA)가 입찰가액을 높여가며 ‘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업체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BPA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에 국산 항만 하역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2차 입찰이 유찰됐다. 입찰 참여 업체는 있었으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을 맞추지 못해 본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BPA는 서컨테이너부두를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5단계에 이어 2-6단계도 국산 항만 하역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컨테이너크레인 6기와 트랜스퍼크레인 34기를 공급할 업체를 찾고 있으며, 이번 2차 입찰의 경우 총사업비는 3127억 원(컨테이너크레인 1446억 원, 트랜스퍼크레인 1681억 원)이었다. BPA 건설본부 관계자는 “유찰 이후 입찰 금액에 대한 견적을 다시 받고 있으며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재발주할 예정”이라면서 “3차 입찰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산 항만 하역 장비 입찰이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2793억 원으로 진행된 1차 입찰과 재입찰 모두 유찰됐다. 이후 올 1월 총사업비를 3127억 원으로 올려 2차 입찰과 재입찰을 다시 진행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업자 찾기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사업비 때문이다. 컨테이너크레인 등 항만 하역 장비의 경우 인건·자재비 상승 때문에 국내 조선소들이 선뜻 제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 업체가 항만 하역 장비를 제작해 국내 공급뿐 아니라 수출까지 했지만, 가격 경쟁력 하락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중국이 항만 하역 장비와 관련한 국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부산신항의 대형 하역 장비도 대부분 외국산이다. 컨테이너크레인의 경우 국산은 10%(총 92기 중 9기) 정도에 불과하며, 트랜스퍼크레인은 총 328기 중 국산은 98기다. 실제 국내에 장비 제작장 자체가 없는 업체도 많다. 이번 입찰 때도 업체들은 국내 제작장을 마련해 달라며 BPA에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 경기가 워낙 활황인 탓에 부두 안벽이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거대 항만 장비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어, 향후 적절한 AS가 이뤄질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찰이 계속되면서 이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거대 항만 장비보다는 자동제어 부품,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장비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생산 업체들의 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내 항만 기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 기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내 대규모 항만 개발 시기에 맞춰 국산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담겼다.
국립해양과학관 70만 명 찾았다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 3년 10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70만 명을 돌파했다. 해양과학관은 “지난 15일 70만 번째 관람객인 박태규(43·경남 거제시) 씨 가족에게 과학관에서 별도 마련한 지역 특산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과학관은 국내 유일 해양과학 전문 국립과학관으로 2020년 경북 울진군에 개관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파도소리놀이터, 바닷속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큰 인기를 얻었다. 파도소리놀이터는 고래·잠수함·해적선 등으로 디자인된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고, 방문객은 바로 옆 바다로부터 파도소리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꼽히기도 했다. 바닷속 전망대는 동해 수심 7m로 걸어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밖에 미로 속에서 해양생물을 찾는 오션메이즈, 동해 위를 걷는 바다마중길393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겨 찾는 시설이다. 김외철 해양과학관장은 “개관 후 3년 넘게 보내주신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며 수준 높은 해양과학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과학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0년 부산항 역사 담긴 문화유산을 찾습니다
부산항 개항(1876년) 150주년을 앞두고 부산항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최근 부산항의 발전사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부산항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기념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존 가치가 있는 부산항의 유·무형 유산을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다. 먼저 올해 하반기 기념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포함될 문화유산을 추천받는다. 부산해수청이 우선 추천한 문화유산으로는 △원양어선 남북호의 남극 새우 조업 △국내 최초 정기 국제여객 항로, 부산-시모노세키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 터미널, 자성대부두 △부산항 개항과 함께 성장한 부산항운노조 △115년의 역사를 간직한 가덕도등대 등이다. 원양어선 남북호는 1978년 12월 국내 최초로 남극 크릴 어획 시험과 어장조사를 위해 부산항을 출항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항로는 우리나라 첫 정기 카페리선 항로다. 1978년 9월 개장한 자성대부두는 부산항 북항을 대표하는 컨테이너부두로, 지난 2020년 북항 최초로 누적 40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를 달성한 곳이기도 하다. 자성대부두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부지로 현재 터미널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81년 3월 18일 설립된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의 하역 작업과 노동운동을 병행해 온 대표적인 노동자 단체다. 1909년 12월 처음 점등한 가덕도등대는 16세기 조선 중종 때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란으로 바위 깰까…거제 영세 기자재업체 조선 빅3 상대 ‘특허 분쟁’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명백한 기술 침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미세하게 변형했다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네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 갑질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영세 조선기자재업체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업계 빅3와 힘겨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대기업과의 특허권 다툼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반전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소 족장(발판) 부문 협력업체인 A사는 2007년 ‘트러스 상판 해체 장치 및 방법(제10-0948447호)’과 ‘대빗 장치(제10-0929311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대빗은 LNG 운반선 핵심 설비인 저장탱크 제작 과정에 내부에 설치한 철재 작업대(트러스)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필수 안전장치다. A사는 홀 안쪽에 인양줄(와이어)를 설치해 이동 시 무게가 한쪽을 쏠리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기술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를 활용해 17년간 거제 B 조선소 사내협력사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쌓이면서 계약 해지됐고, 결국 폐업했다. 특허 분쟁은 이후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불거졌다. B 조선소가 A사 특허 기술을 활용한 대빗 장치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사가 반발하자 B 조선소는 기술적으로 다른 장비라고 맞섰다. 모든 와이어가 홀 내부에 있는 A사 대빗과 달리 와이어 1개가 홀 밖에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사는 작년 11월 B 조선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빗장치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장치를 사용 중인 다른 대형 조선소 2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B 조선소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이 기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심판 절차다. 이후 심판원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B 조선소 주장을 받아들여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A사는 대기업 봐주기 심결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B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대빗장치는 우리 핵심기술을 본따 미세하게 변형한 것 뿐”이라며 “특허법원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다. 동시에 국회 청원, 감사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조선소는 “A사도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요소를 더해 특허를 취득했고, 우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재사권 다툼이 잇따르면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제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를 보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87점)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술 침해 피해를 봐도 중소기업의 15.8%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분쟁을 피하거나, 분쟁 중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뿐 아니라 돈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위 단계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에선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대기업에 패하거나 시간 끌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더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태형 더비’ 연장 접전 끝에 무승부 롯데, ‘파이어볼러’ 이민석 호투에 위안
프로야구(KBO)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롯데는 연장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롯데 3년차 루키 ‘파이어볼러’ 이민석이 1년여 만에 1군 선발 마운드에 올라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지만, 타자들이 득점권 빈타에 허덕이며 승부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롯데는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두산과 시즌 6차전 원정 경기에서 3-3으로 아깝게 비겼다. 이날 롯데 타선은 올 시즌 1점대 방어율에 다승 공동 1위인 두산 선발 브랜든을 상대로 3점을 뽑았지만, 이후 불펜진 공략에 실패했다.롯데 선발 이민석은 3과 3분의 1이닝 4피안타 2실점하는 동안 삼진 4개를 잡아내며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4월 1일 개막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한 뒤 수술과 재활을 거쳐 13개월여 만에 다시 1군 무대에 오른 이민석은 1회부터 시속 150km대 시원한 직구를 뿌리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잘 던지던 이민석은 2회 1사 이후 흔들렸다. 두산 5~7번타자 양석환·라모스·김기연에게 연속 3안타를 맞고 2점을 내줬다. 다시 3회를 삼자범퇴로 막아낸 이민석은 4회 1사 상황에서 양의지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뒤 교체됐다. 손가락 물집 부상이 확인되자 롯데 벤치는 발빠르게 공을 한현희에게 넘겼다.1회 1사 윤동희의 2루타 이후 13명의 타자가 연속 범타로 물러나며 브랜든에게 꽁꽁 묶였던 롯데 타선은 5회 2사 이후 힘을 냈다. 신윤후가 11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실책으로 2루까지 출루했고, 유강남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1-2로 추격했다.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다 6회말 두산이 추가점을 올리며 승부의 추가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7회초 롯데는 베테랑 김민성의 한 방으로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4번타자 레이예스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하자, 다음 타자 김민성이 7구째 직구를 받아쳐 좌월 투런포를 터뜨렸고, 결국 브랜든을 강판시켰다.롯데는 9회초 선두타자 강성우가 데뷔 첫 타석 첫 안타를 기록하며 출루에 성공했지만 2루 도루를 시도하다 횡사하며 역전 기회를 놓쳤다. 분위기를 넘겨주는 듯했던 롯데는 9회말 김원중이 등판해 3명의 타자를 요리하며 포기하지 않았다.양 팀이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롯데는 10회초 무사 1루, 11회초 무사 1, 2루 등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무위에 그쳤다. 김원중에 이어 구승민까지 투입하며 11회까지 잘 막아낸 롯데는 12회초 다시 한 번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윤동희의 적시타 때 2루 주자 유강남이 홈에서 아웃되며 허무하게 벤치로 돌아섰다.롯데는 12회말 최이준을 마운드에 올려 길었던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안타 10개와 4사구 3개로 13명의 주자가 출루하고도 3점밖에 득점하지 못한 게 롯데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웠다.앞서 롯데는 지난 17일 두산과 시즌 4차전은 선발 애런 윌커슨의 호투에 힘입어 5-1로 승리했다. 윌커슨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며 무실점 완벽투로 팀 승리를 이끌며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이어 18일에는 롯데 선발 나균안이 4와 3분의 1이닝 9피안타 3피홈런 7실점으로 무너지며 3-8로 경기를 내줬다.한편, 롯데는 21일부터 선두 KIA 타이거즈를 사직 안방으로 불러들여 시즌 3~5차전을 치른다. 앞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롯데가 모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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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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