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출 기상도 “부울경 맑아요”… 최저기온 -5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2026년 신년 해돋이를 모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아 31일 해넘이와 1월 1일 해돋이 모두 보기 좋은 날씨일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은 대체로 맑겠고, 1일은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층운이기에 해돋이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돋이와 해넘이 명소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올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 시각은 각각 31일 오후 5시 21분과 1일 오전 7시 32분이다. 울산 간절곶에서는 31일 오후 5시 20분 일몰, 1일 오전 7시 31분 일출이 예상된다. 또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새해 첫날 예상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9분이다. 내 주요 명소별 예상 일출·일몰 시각은 기상청 날씨누리 ‘해돋이·해넘이 기상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새해부터 부울경은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4도, 울산 -6도, 경남 -9~-4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3도, 울산 1도, 경남 0~4도로 예상된다. 새해 둘째날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전망된다.

관광객 증가했는데 체류시간 감소, '비용 없는 휴식' 절실

부산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는 매년 1억 5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보행로’다. 하지만 이곳에서 잠시 숨 돌릴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걷다 지친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는 곳은 공공 벤치가 아닌, 해변을 따라 늘어선 대형 카페나 식당이다. 이른바 ‘물멍’(바다를 보며 멍하니 쉬는 것)을 즐기기 위해 7000~8000원의 커피값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휴식’이 부산 관광의 현주소다.■조망권 가로막는 ‘의자 부재’ 역설부산은 바다와 산, 도심이 어우러진 천혜의 조망권을 갖췄지만, 이를 온전히 누릴 공공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을 살펴보면,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다리를 쉴 수 있는 벤치는 노후화되었거나 특정 구간에만 편중되어 있다. 특히 해안산책로는 걷기에는 좋으나, 앉아서 바다를 감상하려면 인근 상업 시설에 들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원도심 산복도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만, 대부분 가파른 계단이나 좁은 인도뿐이다. 관광객들은 사진 한 장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뜬다. ‘스쳐 가는 관광’이 반복되는 이유다. 편히 머물 벤치가 없으니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지역 경제가 관광객 수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북항재개발 구역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은 광활한 부지와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자랑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막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행로가 단순한 ‘통로’로만 기능할 뿐, 시민들이 머무르며 문화를 향유하는 ‘광장’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발간된 부산시의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지인 방문객은 전년(1억 4804만 명) 대비 1.5% 증가한 1억 5024만 명을 기록했다. 서면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으로 나왔으나, 정작 체류 시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지인 평균 체류 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6.9시간) 대비 약 7% 감소했다. 반면, 보행 환경이 잘 조성된 오륙도·이기대 갈맷길은 5.4시간으로 비교적 긴 체류 시간을 기록했다. 방문객이 압도적인 해운대·광안리의 체류 시간이 3~4시간에 그친 것은, 비용 지불 없는 휴게 시설이 체류 시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이에 전문가들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전망형 벤치’ 도입을 제안한다. 단순히 기성품 의자를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지형을 활용한 특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해운대와 광안리에는 모래사장과 보행로 사이의 단차를 활용한 ‘계단식 해변 테라스’를 조성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앉아 바다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광장형 공간이다. 산복도로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스탠드형 벤치’를 통해 입체적인 야경을 즐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는 단순한 가구 확충을 넘어, 도시의 경관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경관 주권’의 회복이다.■‘15분 도시’ 부산, 벤치가 마침표부산시는 현재 집 가까운 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행로를 넓히고 공원을 조성해 ‘걷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길의 완성은 결국 멈춤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걷는 즐거움이 ‘머무는 즐거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에 생명력이 돌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15분 도시’의 핵심인 보행의 연속성을 완성하는 마침표는 ‘벤치’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보행권을 완성하고 사회적 소통을 유도하는 필수 인프라로 벤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공 벤치 확충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의 벤치가 시민의 거실이 되고, 일본 롯폰기 힐즈의 의자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 사례처럼, 누구나 무료로 머무는 ‘결제 없는 휴식’ 공간은 유동 인구를 늘리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 부산이 진정한 ‘15분 보행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풍경의 끝자락마다 시민의 자리를 마련하는 벤치 정책이 시급하다. -끝-이은철·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제한령) 완화 또는 해제가 의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중일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영상] 청와대 첫 국무회의서…내란재판부법 의결

30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각각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을 반대해 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서지 못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국민의힘이 입법을 저지해왔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언론, 대형 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는 해당 정보 유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 공포를 강행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그 의미를 다한 우리나라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관련 사례를 거론하며 직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가는 등 지역 기업 유치 효과도 미미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만큼, 정부 기관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린다.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 관리 책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당무감사위가 해당 사안을 한 전 대표 가족이 참여한 사실상의 여론 조작으로 판단하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결론을 내리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의 반발과 당내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해당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게시글은 총 1428건에 달했다.당무감사위는 해당 IP가 한 전 대표 가족의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가운데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를 사용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 명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집단이 작성한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당무감사위는 또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해당 사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원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식 조사 착수를 밝힌 바 있다.당무감사위는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의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징계 권고는 불가능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이번 결정은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친한계 내부 반발과 당내 갈등 확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현재 윤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향후 인선 방향에 따라 징계 수위와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읍 계엄 사과… 중도 확장 요구 커지는 국힘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중도 확장과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에 나선 데 이어, 초·재선 의원들까지 지방선거 공천 ‘당심 70%’ 룰에 반기를 들면서 당의 외연 확장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논쟁도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는 건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라면서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규정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인식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셈이다.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성권·신성범·송석준 등 재선·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모임 운영에 합의했다.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경선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임에서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내용 중 당심을 70%로 확대하고 민심을 30%로 축소하는 부분은 우리 당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현행) 당심과 민심 5대 5 비율을 유지하거나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원외위원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과 미래’는 오는 31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방문을 시작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초빙 토론회 등 매달 정례 모임을 이어가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인선 폭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의 계엄 사과 역시 이러한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장동혁 대표는 외연 확장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수용과 관련해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핵심 4명 검찰 송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1명에게 100만~3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한 뒤 교단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 지시 혹은 묵인 하에 다른 피의자들이 후원금 전달에 나섰다는 구조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정황을 확인했다. 금품 로비 의혹과는 별건 수사인 셈이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된 후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리지 않고 3개 이상 정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의 회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후원을 받은 11명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 10일 출범 후 20일 동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전날 송치한 피의자 4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총 30명을 조사했다. 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장당 양도금 ○○만 원”… 웃돈 붙은 콘서트·식당 암표

연말을 맞아 연인과 식사하려던 심영훈(27·부산 기장군) 씨는 최근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식당 예약에 실패했다. 심 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 20만 원을 주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권을 샀다. 하지만 예약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곤 결국 식사를 포기했다.연말연시 외식 수요가 늘고, 유명 가수 콘서트가 잇따라 열리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 등에서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적게는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웃돈이 붙지만, 여전히 온라인 암표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30일 요식·공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티켓베이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엔 연말 콘서트와 유명 레스토랑 식당 예약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판매자들은 “사정이 생겨 갈 수 없다”고 글을 올리거나 특정 좌석과 좌석당 가격만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를 양도하고 있다.문제는 양도 가격이 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이찬원, 이문세, 이수 등 가수 콘서트는 정가인 15만~17만 원보다 3만 원가량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내년 2월 예정된 임영웅 부산 콘서트는 정가는 최대 17만 6000원이지만, 장당 최대 25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서울에선 이달 넷플릭스에 공개된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 2’의 폭발적 인기와 맞물려 식당 예약권 되팔기가 극성이다. 30일 기준 중고거래 플랫폼엔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 등을 포함한 파인다이닝 식당 예약 양도 글이 ‘양도금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수십 개 올라온 상태다.암표 거래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콘서트 관람권을 반복 판매하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어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락한 뒤 실제 거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할 경우 티켓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계정을 조치할 방법이 없다.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미지수인 데다, 식당 예약권과 숙박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암표 거래 신고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는 “암표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실제 수사와 이어져야 효과가 있다”며 “법 개정안에 최대한 많은 암표 거래 형태를 추가하고, 암표신고센터와 경찰이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까지 ‘선분양 금지’ 확대 추진… 건설업계 초비상

내년부터 건설 근로자가 사망해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금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만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중대재해로 확장할 방침이다. 주요 건설사들도 경영난에 내몰리는 판국에 선분양 없이 자체 조달로 아파트를 짓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사가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을 제한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2년간 선분양이 금지되는 식이다. 지금까지 이 규정은 건산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판명 나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중대재해 몇 건 이상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다. 만일 이로 인해 선분양이 제한되면 현행 건설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수분양자가 내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선분양이 불가능해진다면 건설사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 공사비를 해결해야 한다. 주요 건설사들조차 경영난에 시달리는 판국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후분양에 따른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리스크 또한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 리스크는 특정 업체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에 노출돼 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지만, 행정청인 경기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선분양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붕괴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각각 8개월,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2023년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6개월), 대우건설(2개월)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선분양 금지는 지역 중견, 중소 업체로 내려올수록 정말 치명적인 조치인데 중대재해 사건 발생으로까지 확장한다면 분양과 시공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 “영업정지만 해도 충분한데, 선분양 금지까지 연결시키면 이는 과잉이자 이중 규제가 된다. 원가 상승과 각종 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설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6개월 앞둔 구청장 선거, 부산시의회 사직 1호 누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2026년이 밝아오면서 부산의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한 정가의 관심이 커진다. 특히 부산시의원들 다수가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경선과 본선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까닭에 사퇴 기한 전 사퇴자들도 다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결국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부산시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전략지로 정하고 탈환 의지를 일찍부터 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원들의 조기 사퇴 가능성이 나온다. 현역 부산시의원 가운데 기초단체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이들은 민주당 소속 반선호(비례) 시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국민의힘인 까닭에 여당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레이스 조기 합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연일 부산을 찾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간 부산은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온 만큼 본선 못지 않은 경선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이에 부산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기 사퇴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의원 46명 가운데 내년 구청장 선거 출마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선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구청 운영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최도석(서2) 의원, 현직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으로 무주공산이 됐지만 이렇다할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강철호(동1)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다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연제) 의원의 복심으로 꼽히는 안재권(연제1), 북구에서 기초·광역의원을 지낸 박종율(북4) 의원도 있다. 이들의 조기 사퇴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는 배수의 진을 치는 차원에서 일찍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협위원장의 언질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조기 사퇴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원 가운데 자천타천 구청장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은 △남구 반선호(민주) △부산진구 이대석(이하 국민의힘) △금정구 이준호 △사하구 이복조 △사상구 김창석 윤태한 △해운대구 김태효 △영도구 안성민 △기장군 이승우 의원 등이다.

시설 노후화·공급 과잉이 만든 ‘눕코노미’ 부산~괌 노선

고환율 등으로 괌이 여행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며 부산과 괌을 오가는 여객기 좌석이 텅 빈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시설 노후화와 대체 휴양지인 동남아의 인기 등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항공사들은 염가 항공권에도 좌석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에서 괌으로 향한 KE2259편에 탑승한 승객은 22명에 불과했다.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전체 180석 중 12%만 팔렸다. 통상 A321 기종 승무원이 6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여객기에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다.저렴한 항공권을 앞세워도 여객을 채우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는 3일 토요일 기준 부산~괌 편도 항공권 가격은 20만 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대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대한항공의 부산발 괌 노선 평균 탑승객은 60명 내외에 그쳤다. 에어부산,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도 부산~괌 노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가족 여행과 휴양지로 주목받던 괌이 외면받는 이유는 크게 원·달러 고환율과 대체 여행지 부상 때문이다. 3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5원으로, 미국령 괌은 달러를 화폐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느끼는 현지 물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주말 기준 숙소 비용은 1박 기준 적게는 2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달하는 데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도 5000원을 넘는다.또한 대다수 숙박 시설이 1980~1990년대 지어진 탓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 상권도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 측면에서 여행지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반면 신규 휴양지로 급부상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일대는 비교적 싼 물가와 최신 숙박 시설 등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이러한 여행 트렌드 변화에도 항공사가 괌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가 있다. 2022년 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조건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어서울 등 자회사들에게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최소 연간 90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설령 좌석이 비더라도 괌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괌 노선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노선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며 “특가 혜택 같은 출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에 안긴 ‘부마항쟁 고문’ 배상금…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시위에서 26세 나이로 체포돼 40여 일간 갇힌 채 고문을 당했던 7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거리로 뛰어든 회사원이었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나 가족에게 배상금을 남기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차승우 부장판사는 70대 남성 A 씨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부인 B 씨에게 3000만 원, 자녀인 C 씨와 D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8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그는 조사를 받으며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부산 15P 헌병대로 이감된 그는 군인들에게 얼차려를 받았다. 특히 곤봉과 주먹, 발로 전신을 폭행당해 정신을 잃어야 했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1월 28일 제2 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그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부마민주항쟁이 펼쳐졌다. 학생과 시민이 가세한 민주화 항쟁으로 당시 공화당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 처리’가 원인이 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1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송달받았다.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을 2주 정도 앞둔 시기였다. 하지만 재판 도중인 지난 3월 26일 그는 고인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자료는 A 씨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됐다.재판부는 “A 씨가 영장 없이 체포돼 43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강제수사를 받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A 씨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A 씨는 당시 한 해운회사에 다니며 ‘넥타이 부대’처럼 시위에 참여했다가 고문 등 피해를 당했다”며 “부마민주항쟁 재판 도중 원고가 사망해 가족에게 위자료를 상속하는 건 처음 본 사례”라고 말했다.

한수원 새울3호기 운영허가 취득…“신뢰할 수 있는 원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0일 울산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허가 취득은 설계·건설 단계부터 각종 안전성 검증과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모두 충족한 결과로, 새울3호기가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향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새울3호기는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으로, 항공기 충돌을 고려한 설계와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해 내진성능을 향상하는 등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다. 한수원은 운영허가 취득 이후 연료장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출력상승시험과 간이정비 등 각종 성능시험을 거쳐 내년 8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새울3호기 건설사업은 약 760개의 기업과 누적 총인원 약 750만 명(1일 최대 약 4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건설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함께 기자재 제작·건설·정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운영 기간 60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어짐은 물론,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 등으로 약 2조 원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새울3호기의 설비용량은 140만kW(킬로와트)급으로,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국내 총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새울3호기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운전과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IT 교육 플랫폼 ‘비디아’, 실전형 인재 키운다

출범 이후 4년간 6000여 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를 키워낸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가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산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를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부산 ICT 인재 양성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지역 내 ICT 분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교육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BDIA는 올해 63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311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AI 기반 산업 전환과 수도권 중심의 인재·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산 기업들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부산 기업 6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41.4%가 ‘전문 인력 부족’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7~2030년 운영될 ‘BDIA 2.0’은 기존의 교육 중심 체계를 넘어, 산업 현장이 참여하는 실전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운영되는 1.0이 ‘교육-취업 연계’ 구조였다면, 2.0에서는 교육 수료 후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취업을 연계하고, 취업 후에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구축할 전망이다. 기업도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인재가 교육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 교육 과정 설계부터 참여하며, 교육생은 실제 산업 과제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대학 연계 장기 교육 트랙 신설 지역 기업뿐 아니라 지역 대학도 참여한다. 기존의 1.0 교육에선 대학이 BDIA에 단순히 참여, 협력하는 수준이었다면, 2.0에서는 직접 교육 주체로 나서, 교육-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부산시 등은 대학들이 참여하는 2.0의 심화트랙 과정은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과 공공·민간기업이 실제 문제 분석, 산업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등을 함께 수행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생의 포트폴리오는 물론 특허, 논문, 창업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부산 지역별 맞춤 인재 시스템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위성 캠퍼스 모델도 도입된다. 기존의 교육은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동부산권 중심으로 진행돼, 부산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응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새로 추진이 검토되는 서부산 교육장은 서부산권 제조·물류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피지컬 AI 도입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제조·스마트물류·제조 AI 등 디지털화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산 교육장에는 실제 공정 데이터와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실습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콘텐츠 산업과 게임, 메타버스 기업이 밀집한 센텀 일대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기존 동부산 교육장은 확장현실(XR) 스튜디오, 3D엔진 기반 제작 도구, 미디어 데이터 분석 환경 등이 추가로 구축될 계획이다. 위성 캠퍼스 도입은 산업 현장과 교육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생은 산업 구조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발굴할 수 있다. 부산시는 향후 해양 DX, 조선 AI, 도시데이터 분석 등 지역 특화 산업 기반 교육도 추가해 ‘산업별 AI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도 직접 발굴해 취업 연계 기업-청년 매칭을 담당하는 BDIA의 ‘취업지원센터’는 부산시가 직접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당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AI 관련 업무에서 파생되는 ‘AI 마이크로 일자리’ 발굴에도 부산시가 나선다. AI 마이크로 일자리란 AI 기술과 관련해 생겨나는 단기 일자리로, 원격근무가 가능해 부산 인구 유출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에 인재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기업의 일자리와 지역 인재를 원격근무 형태로 연결해 상주 인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취업지원센터 내에 ‘디지털 인재 연계센터’를 신설해 AI 마이크로 일자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내 인력을 개발·전략 업무에 더욱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인재 연계센터가 BDIA 2.0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단계부터 실제 업무까지 이어지는 교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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