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전 가덕신공항 개항 의지 없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수정안으로 공항 위치 일부만을 조정한 ‘매립식 공법’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으로는 2030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토부 건설공법 자문회의에서는 ‘공사기간’이 공법 결정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보다는 국토부 수정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비상이 걸렸다.3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결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1월 초부터 ‘건설공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합동분과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문회의는 1월에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2월에도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 공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당초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 동측 해안과 신공항 서측 시작점을 500~600m 떨어뜨려 부산 신항 가덕수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활주로를 가덕도 육지쪽으로 100~200m 들여놓고 터미널과 지원시설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 세우는 수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육상 터미널과 해상 활주로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고, 매립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어 공기 단축에 도움이 된다.하지만 국토부가 매립식을 전제로 한 공기 단축 방안을 실제 적용한다고 해도 2030년 이전 개항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매립식 보완 공법대로라면 착공 이후 공사 투입 인력과 장비, 시간 등을 늘리는 공정 관리를 더하더라도 공사기간을 3년 정도 단축시켜 2032년에야 마칠 수 있다는 것. 건설 관계자는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부유식+매립식)보다는 매립식 공법에 더 많은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2030년 안에 개항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국토부가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두고 공법을 정한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기술·안전성 등의 부분에서만 일반적인 자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A 자문위원은 “이번에 제시된 수정 ‘매립식 공법’과 부산시의 ‘하이브리드 공법’ 등 크게 2가지 안을 두고 기술적으로 선호되는 점, 우려되는 점 등을 평이하게 자문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 자문위원은 “매립식을 전제로 보완된 국토부 대안공법이 더 유력하다는 분위기는 감지된다”면서 “부산시가 공식 제안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자료에서도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소개돼 있을 뿐이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부유식(플로팅) 건설공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국토부가 매립식 대안 공법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공항교수회의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2024년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공법을 둘러싼 논의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토부는 서둘러 공법을 구체화하고 조기 개항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단도 인천으로 입·출국… 공항 경쟁력 뒤지는 부산 [엑스포 최대 변수 가덕신공항] 경쟁국 사우디, 2030년 초대형 허브공항 건설 [엑스포 최대 변수 가덕신공항]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은 ‘열일’ TK신공항은 ‘남 일’ 민주 “정부는 가속페달, 여당은 수수방관” TK신공항법 질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지하화 ‘저심도 공법’으로 해법 찾는다
부산시가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녹산동을 잇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설득에 나섰고 구청은 자체적인 공법 모색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성비’ 방식을 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안을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하단~녹산선의 일부 정거장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포함한 여러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사업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 궤도에 올랐다. 하단~녹산선은 1호선 하단역을 출발해 강서구 녹산국가공단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7km의 도시철도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제성(B/C) 부족으로 한 차례 예타에서 탈락했으나, 지난해 정거장 2개소를 삭제하고 총연장도 930m 축소해 사업성을 높인 덕에 예타를 통과했다. 문제는 대부분 고가정거장으로 계획된 이 노선의 ‘지하화’ 여부다. 지난해 공공투자관리센터(KDI)가 발간한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타 보고서를 살펴보면, 1호선 하단역에서 시작한 노선은 낙동강 하굿둑 하류부를 지하로 지나 을숙도휴게소 삼거리 부근 두 번째 정거장부터 지상으로 올라온다. 이후의 정거장 9곳은 모두 고가정거장으로 계획됐다. 전체 정거장 11곳 중에서 10곳이 고가형인 것이다. 지역 여론은 지하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하단~녹산선이 명지국제신도시를 가로지르도록 계획된 탓에 신도시 중심에 고가로를 건설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가정거장 10곳 중 5곳이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지하를 얕게 파는 ‘저심도 공법’을 이용해 하단~녹산선을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부터 강서~녹산선 저심도 지하화 공법 용역에 나서는 등 지하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하단~녹산선의 총사업비를 폭증시키지 않으면서 지하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저심도 공법은 지하 15~25m에서 건설되는 일반 도시철도와 달리 비교적 얕은 10m 이내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일반적인 지하 도시철도 건설 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해당 지역에서는 지하화 요구가 높지만 완전히 지하화로 추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지하화에 따라 공사 비용이 폭증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예타 통과 때 총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국비는 6050억 원이고, 시비 4032억 원, LH의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이익분담금 1183억 원이다. 지하화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증액분은 이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보고서에서도 고가공법에 대해 “지하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결국 증액분이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시는 하단~녹산선의 지하화가 여러 안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예타를 통과한 계획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연구기관 검증 등 약 1년에 걸친 과정이 수반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는 단계라 제출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1차적인 설득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지부진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사업’… 올해도 ‘미완성’ 되나
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고가교의 경관개선 사업’이 3년이 넘도록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부산시가 사업을 약속하고도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다. 올해도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 사업이 기약 없는 상태에 놓이자 지역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공사는 현재 5개 교각 중 2개 교각에서만 완료됐고 이후에는 중단됐다. 북구청과 부산시 건설본부가 협의해 추진한 이 사업은 교량 하부에 트리형 구조물과 조명 등을 설치해 고가교로 인해 나빠진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고가교는 북구 화명동 상업지역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2015년 완공됐다. 착공 당시 인근 상인과 주민은 지역 단절과 조망권 침해를 불러오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와 북구청은 2016년 수 차례 주민 협의를 거쳐 경관개선 사업을 약속했다. 시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총 38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북구청이 5개 구간 경관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약속과는 달리 예산이 전부 지원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으로 전체 예산 중 20억을 먼저 확보했고 구청은 예산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2019년 12월 1차 공사를 완료했다. 북구청은 나머지 구간 공사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매해 특별교부금을 시에 신청했으나 재난이나 안전 등 다른 우선순위 사업 등에 밀렸다. 북구청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이어 나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구의 재정자립도(세입 과목 개편 후)는 부산 16개 구·군 중 15위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 사업이 ‘반쪽’ 짜리에 머물며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 반발이 거세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는데 반응이 없다”라며 “시가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이정훈(63) 씨는 “애매하게 절반만 공사하니까 미관상 더 좋지 않다. 지금처럼 조명 몇 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교부금 등 예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지원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며 “다만 관계부서, 담당 구청 등과 계속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내는 산업은행 ‘부산행’… “연내 행정절차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안에 산은으로부터 지방 이전 계획안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에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면서 국회의 지지부진한 산은법 개정안 논의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직접 보고했다. 금융위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산은으로부터 이전 계획안을 받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게 되는데 금융위는 이 모든 과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산은도 지난해부터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강석훈 산은 회장 직속으로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본점 이전을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실무진을 꾸린 것은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산은은 지난해 말 일부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부산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조직 개편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동남권 영업 활성화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 부문 명칭을 ‘지역 성장 부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문장이 부산에서 집무를 하며 부문 산하 본부를 직접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성장 부문 내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남권 조직 강화를 위해 산은은 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산은은 올해 동남권 조직 확대 규모를 당초 54명보다 1.5배 많은 84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19일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부문(지역성장지원실·동남권투자금융센터)과 해양산업금융2실 등에 신입 직원을 포함해 54명을 배치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로 꾸려질 전문위원단(30명 규모)도 부산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과 노조와의 합의 등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숙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해도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를 개정해야만 부산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 회장도 지난해 1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이전 기관으로)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산은 노조는 2월 초 직원 부산 전보 명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본점의 부산 이전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자체 앞다퉈 난방비 지원하는데… 부산시는 생색만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산시의 난방비 지원금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자 시민들은 시가 취약계층 지원에 인색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지원 대책으로 부산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중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난방비 증가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하자 시도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8만 50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예산 341억 원을 투입해 0~5세 아이를 양육하는 4만 6223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도 145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 10만 5000가구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인천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122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경남도는 49억 원을 들여 노인 가장 세대와 한 부모 가정에 난방비를 지급한다. 반면 부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만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게다가 난방비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5만 1000여 가구 중 13%가량에 불과하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에만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했다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드러낸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 모(58) 씨는 “예산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텐데 시만 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관심의 차이라고 본다”면서 “건설사업에 투입할 예산만 챙기는 시 때문에 정작 힘든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예산이 부족해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원 폭증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난방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꼭 연결해 주세요” 각 구·군 발빠른 유치전 ‘후끈’
부산 영도구 등 도시철도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철도 노선 조성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에 나섰다. 2024년 10년 만에 새로 마련되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기초단체들이 준비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영도구청은 올해 도시철도 영도선 기반 조성을 위한 ‘영도 교통체계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영도선은 총길이 8.28km에 정거장 14개소로, 1호선 중앙역에서 한진중공업, 동삼혁신도시를 지나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트램이다. 영도선은 부산에서 유일한 섬 자치구인 영도구의 숙원 사업이지만, 앞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해 투자우선순위 노선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결과에 따르면, 영도선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64, 종합평가(AHP) 0.4로 노선 선정 기준(B/C 0.7 이상 또는 AHP 0.5 이상)을 넘기지 못해 장기검토노선으로 분류됐다. 구청은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영도 지역 교통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수요를 다시 예측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영도선 건설촉구를 위한 범구민협의체를 발족해 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영도 내 교통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24년 수립이 시작되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미 도시철도가 지나고 있더라도,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결 지선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사상구청은 이달 주례~학장~대신동 연결 도시철도 지선의 타당성 용역에 돌입(부산일보 1월 9일 자 3면 보도)했다. 이 지선은 도시철도 2호선 주례역에서 1호선 동대신역 또는 서대신역으로 이어지는 총 6.5km 길이 노선이다. 지난해 일찌감치 1호선 부산진역과 1호선 지게골역 연결 지선 타당성 용역 추진에 나섰던 동구청은 비용 대비 편익이 0.754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2019년엔 기장군청이 도시철도 기장·정관선 재검토 용역, 해운대구청이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도시철도망 1차 계획에서 노선이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산시 계획에 노선이 포함됐지만 본격적인 추진 단계인 예산 확보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다”며 “또 지역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사업 계획에 반영할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철도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 용역에 나선 것은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초지자체가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건의하면, 부산시가 이를 반영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망 구축계획을 정한다. 2024년께 10년 만에 새로 수립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하는 등 사업 시행이 확정적인 노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과 새로 요구되는 노선들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 주기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 계획도 수립한다. 부산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2차 계획 수립 때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경제 지표를 반영해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다”며 “2024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수립을 시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 발표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C-Bay~Park선, 노포정관선, 강서선, 오륙도선 연장선, 송도선, 기장선, 부산 1·2호선 급행화, 오시리아선 등 10개 노선이 최종 투자우선순위 노선으로 선정됐다. B/C가 0.7 미만이었던 영도선, 우암감만선, 동부산선, 초읍선은 장기후보노선이다.
반토막 난 지역 영화 지원금 ‘서울’ 할당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지역 영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2021년보다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정된 영화발전기금으로 다른 공모 사업 규모는 키웠지만, 지역 영화 산업의 저변을 넓힐 실질적 예산은 줄인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등 올해 지원 사업 규모를 확정해 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에 8억 원, ‘지역 영화 기획 개발과 제작’에 4억 원, ‘지역 영화인 역량 강화 교육’에 3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지역 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영진위는 한국 영화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2013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했다. 영진위가 부산을 포함한 지역 영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9억 3000만 원, 2022년 16억 3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많았다. 한 해 13억 원을 투입한 ‘지역 영화 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이 지난해 사라졌고, 올해는 매년 6억 원을 배정해 온 ‘지역 영화 후반작업 구축 지원’ 사업이 없어진 결과다. 그나마 올해 8억 원을 책정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은 서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실정이다. 기존 ‘지역 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이름을 바꾸면서 지난해보다 예산 2억 원을 늘렸지만, 지원 대상에서 서울을 제외한 규칙도 변경한 셈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영진위 내부에서 서울을 지역 사업 대상에 포함해도 되는지 논란이 됐다. 지역 지원 예산은 줄여도 다른 공모 사업 규모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영화 ‘기획 개발’ 지원은 지난해보다 14억 원 늘어난 69억 9800만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은 지난해보다 37억 4000만 원 증가한 113억 8000만 원, ‘애니메이션 종합’ 지원은 9억 9000만 원 확대한 30억 1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지역에서도 지원은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대개 영화·영상산업 인프라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영진위 영화문화저변화지원팀 관계자는 “지역 창작 스튜디오와 후반작업 구축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일몰제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후반작업 사업 등은 재공고를 띄울 만큼 지원도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에만 2억 원을 지원한 기존 ‘지역 영화 교육허브센터’ 사업을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에 통합하면서 지원 대상을 서울로 확대했다”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지역 쿼터’를 만들어 지역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힘든 지역 지원 사업부터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국방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늘 것”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미국의 ‘핵 우산’을 이용한 ‘확장 억제’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 이후 ‘찢어진 핵우산’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미 양국이 ‘수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부각시키며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의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실행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 등이다. 한·미는 또 2월 중 확장 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략자산(전략폭격기 등)에 대해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양자가,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했다"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이적 행위” vs “조작 수사” 여야, 대북 송금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이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여야가 31일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300만 달러)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대표를 향해 “이적 행위”, “반국가 행위”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맞먹는 제2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면 한마디로 이적행위”라며 “대북 송금의 목적이 이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였다면 더더욱 묵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에 대해 ‘대선 패자’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님, (검찰이)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며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 그만하시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을 파멸시킨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허위·날조가 멈출 줄을 모른다”며 이번에도 ‘조작 수사’ 프레임으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체포됐을 당시에도 검찰 수사를 ‘소설’에 빗대며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고 비꼬았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2020년 8월에야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2019년 상반기에 사업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건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다”며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냐”고 힐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일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행태 때문에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NK부산은행 새 수장 선임 본격화… ‘당연 후보만 11명’ 판세 예측불허
BNK부산은행이 신임 은행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당연 후보군이 11명에 달하는데다 규정상 회장이 전현직 그룹 임원 인사를 은행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어 판세는 예측불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3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BNK부산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르면, 차기 행장 당연 후보는 지주 사내이사(회장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부사장 이상, 감사담당 임원 제외), 부산은행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부산은행 업무집행책임자(부행장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성경식 BNK금융지주 부사장 △강상길 부산은행 부행장 등 11명이 내부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간 부산은행 출신이 은행장 자리에 올랐던 만큼 강상길 부행장, 김성주 대표, 김영문 대표, 명형국 대표, 성경식 부사장, 안감찬 은행장, 이두호 대표(가나다 순) 등이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안감찬 은행장과 이두호 대표는 빈대인 신임 회장 내정자와 최근 BNK금융지주 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부산은행장 도전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안 은행장의 경우 역대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부산은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의 연임을 예측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다. 외부 ‘깜짝 후보’ 등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은행은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에 의거해 퇴직자를 포함한 그룹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회장이 전·현직 그룹 임원 출신 인사를 부산은행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BNK금융그룹 회장은 김지완 전 회장 조기 퇴임으로 정성재 일시대표가 맡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 일시대표가 직접 외부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한다. 하지만 ‘빈심’(빈 신임 회장 내정자의 의중)에 따른 정 일시대표의 후보 추천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역 금융계에선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빈 신임 회장 내정자가 취임 일성으로 “신속히 BNK 상황을 점검해 조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본인과 가까운 인사를 내세울 경우 자칫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어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본인이 취임 당시 BNK 내부와 지역에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취임 전부터 과감한 행보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향후 일정, 후보군 선정, 세부 평가 기준 등은 2월 중 열리는 임추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지원서 접수와 1차 후보군 선정(서류전형)이 이뤄지면 차기 부산은행장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빈 신임 회장 내정자가 오는 3월 17일 전후로 BNK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은행 신임 행장 의결을 위한 주총은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정책수가·병원 간 순환당직… ‘필수의료’ 지원책 나왔다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병원에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요 응급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의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필수의료 기반 붕괴가 의료인의 기피 현상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올해 부산 대학병원 6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는(부산일보 지난해 12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다 보니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의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전국에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수도 50~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의 경우,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다 보니 응급환자를 받지 못해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순환당직 체계는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전했다. 또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도 개선해 병원 응급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당직 근무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현재 36시간까지인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조합장 현수막에 주민 ‘날벼락’
경남 진주시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께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입에 줄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입 안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를 꿰맸으며, 허리와 발목도 응급 치료 받았다. 사고 당일에는 귀가했지만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다음날 결국 입원했다. 마냥 일을 쉴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A 씨 얼굴에 걸린 줄은 다름 아닌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이었다. 이 현수막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중 하나였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아니었다. 또 위 아래로 현수막 3개가 설치되면서 고정하는 줄이 어른 가슴 높이까지 늘어지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으며, 해당 농협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전거도로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그 줄을 사람 키 높이에 설치해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진주시 역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농협 측은 곧바로 A씨에게 사죄하는 한편, 향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불출마… 국힘 당권 레이스 김기현-안철수 ‘2강’ 구도 (종합)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권 레이스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2강’ 구도로 굳어졌다. 유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정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 “인내하면서 때 기다리겠다” 유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포기한 데에는 ‘당원 투표 100%’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규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잇따른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민심’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심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당선권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유 전 의원은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연일 비판해 당내 친윤계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불출마 선언문에서 언급한 ‘폭정’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당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김 의원의 대세론을 위협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유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으로 향후 친윤(친윤석열)계를 견제하려는 표심이 안 의원에게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도 친윤계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비판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유 전 의원과 공개 대립각을 세웠던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안 의원의 상승세는)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선 진출 티켓을 사실상 확보한 김 의원과 안 의원에 이어 황교안 전 대표와 조경태·윤상현 의원 등도 본선 진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최고위원에는 이만희·박성중·허은아·태영호·지성호·이용 의원, 김재원·정미경 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 인원을 4명으로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4명으로 추린다. 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5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이어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당대표 후보 등록이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로 나선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을 하면 시당위원장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지난해 7월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출 6개월여 만에 직을 내려놓는 셈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대구·경북 TK신공항 특별법과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문제 등 부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당위원장 공석이 불가피해진다. 조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 울린 360억 원대 깡통전세 사기범 113명 대거 검거
360억 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기존 깡통전세 사기와 달리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범행에 이용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컨설팅업자 A 씨를 비롯해 바지명의자 모집책, 유통담당자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해,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가로채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매물로 나왔으나 거래가 되지 않는 빌라 주인들에게 “전세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해당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의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까지 높게 올리게 했고, 전세 보증금도 시세보다 수천만 원 높게 설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비싼 보증금과 관련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안심시켰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지급을 하면 같은 날 이들은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넘겼다. 5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움직인 바지명의자 모집책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100만~150만 원 정도를 주고 거래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을 받았다. 결국 시세보다 더 비싼 보증금은 시세만큼 빌라 주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시세와의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1000만~8400만 원 씩 A 씨 일당에게 전달됐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으려 해도 바지명의자들이 재산이 없어 즉각적인 환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거래된 빌라 중 일부는 주택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영업 점포 축소… 금융 취약 계층 ‘접근성’ 해결 과제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와 점포 효율화, 디지털 부문 서비스 강화 등을 이유로 영업 점포 축소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 새(3분기 기준) 전국에선 945개의 일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영업점(지점+출장소)이 문을 닫았다. 전국 대비 고령화 비율이 높은 부산, 울산, 경남에선 금융 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노령 인구의 은행 접근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방은행은 혁신형 점포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일반은행 국내 영업 점포(지점+출장소)는 3914개였다. 같은 3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4859곳, 2018년 4772곳, 2019년 4740곳, 2020년 4572곳, 2021년 4239곳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부울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산의 일반은행 영업 점포는 지난해 9월 기준 365곳으로 2017년 463곳에서 98곳이나 줄었다. 이는 2018년 450곳, 2019년 445곳, 2020년 432곳, 2021년 390곳 등으로 매년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울산 내 일반은행 영업 점포 또한 2017년 101곳에서 △2018년 101곳 △2019년 100곳 △2020년 96곳 △2021년 87곳 △2022년 80곳 등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경남은 경북과 함께 경상권으로 묶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경상권역 영업 점포가 △2017년 427곳 △2018년 417곳 △2019년 408곳 △2020년 395곳 △2021년 358곳 △2022년 319곳 등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경남에서도 점포가 줄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의 이같은 영업점 축소 기조는 비대면화, 디지털화 등으로 대면 거래 수요가 줄어든 까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입출금거래 시 대면 거래 비중은 5.0%, CD/ATM 비중은 14.9%로 5년 전인 2017년 3분기 대비 각기 5.2%포인트(P), 21.4%P 하락했다. 반면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77.4%로 5년 전(43.5%) 대비 30%P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울경에선 영업점 감소는 골칫거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부산 전체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7.1%(58만 9961명)에서 2019년 18.2%(62만 123명), 2020년 19.4%(65만 7711명), 2021년 20.4%(68만 1885명), 2022년 21.5%(71만 2412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 또한 같은 기간 2018년 15.5%(52만 3165명), 2019년 16.3%(54만 8257명), 2020년 17.4%(58만 25명), 2021년 18.4%(60만 8379명), 2022년 19.5%(63만 8801명)이었다. 다만 울산은 2018년 10.7%(12만 3919명), 2019년 11.5%(13만 2565명), 2020년 12.6%(14만 3367명), 2021년 13.6%(15만 2961명), 2022년 14.7%(16만 3812명) 등으로 전국 고령인구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결국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한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부울경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지방은행은 대응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의 부산 북구 금곡 공동점포 사례가 주목을 받는다. 부산은행은 금곡동 영업소를 국민은행 금곡동 출장소 건물로 이전했다. 이 점포엔 은행별로 각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객장, 자동화코너, 주차장 등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 은행과의 공간 공유로 월세 부담을 줄여 운영비 문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은행은 점포 폐쇄 인근 지역에 소형 수신 창구인 파출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자동화 기기를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소형이동점포를 활용, ‘찾아가는 부산은행 어르신 창구’를 운영하며 노인 복지관 등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성도 꿰하고 있다.
내 창업 아이템, 시장에서 팔릴까 검증 …‘부산창업대학’ 첫발
어느 대학·기관이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창업 교육 대신 실제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가르쳐주는 창업 교육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탄생했다. 부산시와 부산 14개 대학, 부산 스타트업이 손잡고 만든 ‘부산권 LINC 3.0 부산창업공유대학(이하 부창대)’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부창대는 두 달간의 온오프라인 병행 창업 교육을 거쳐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부산창업 공유대학 경진대회 및 성과발표회’로 마무리했다. 시작은 부산시와 교육 IT 플랫폼 기업 (주)산타가 실질적인 창업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예비창업자가 학교나 기관에서 배우게 되는 창업 교육은 제품 고도화나 검증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었다. 노무, 회계, 특허 같은 비즈니스가 성장해야 필요한 단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산타 박기웅 대표는 “창업자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시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투자비를 다 날리게 된다”면서 “스타트업 10곳 중 9곳이 그런 식으로 검증 없이 뛰어들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고 전했다. 부창대에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동서대 등 14개 부산 지역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 108명이 1기로 참여했다. 두 달 동안 산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디디쌤’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 현장 투어 등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을 위한 아이템 고도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톡톡 튀는 사업 아이템도 많이 나왔다. 버려지는 굴을 활용해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비즈니스나, 기업과 기관의 제품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웹툰 제작 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먼저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대상층이 있는지 검증부터 하도록 부창대 교육이 꾸려졌다. 스타트업이 수익이 나는 아이템을 만들기까지 통상 7번의 피벗(사업모델 수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부창대 교육을 통해 실제 사업화 전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검증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다. 부산 창업 선배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이나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의 조언과 투자도 이어지도록 했다. 실제로 장기 숙박 플랫폼 (주)미스터멘션 정성준 대표, 전자계약 서비스 (주)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등이 강의자로 참여했다. 또 엑센트리벤처스, 플랜에이치 등 VC에서 활동 중인 심사역도 멘토로 나섰다. 또 부창대를 졸업한 예비 창업자들을 부산 창업 관련 기관의 각종 창업 사업과 연계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과 연결하거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이어주는 식이다. 한편, 부창대는 올 하반기 2기를 모집하고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박 대표는 “2기 때는 소상공인 창업 교육 트랙도 별도로 만들어 다양한 창업 수요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세기 말 이후 한반도와 일본열도 ‘역동적 관계’의 산물[깨어나는 가야사]
고대사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아우른 백제-가야-왜의 축이 있다고 했다. 5세기 후엽~6세기 전반 이 축의 새로운 현상으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 50~60년간 왜계 고분이 돌연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문물이 오가다가 사람이 들어와 정치·경제적 활동까지 한 것이었다. 이때의 왜계 고분은 200년간(4세기 중엽~6세기 중엽) 왜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억지 논리의 임나일본부설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왜계 고분은 크게 3곳에서 확인되는데 △백제의 공주·부여 △영산강 유역 △가야 권역이 그것이다. 그중에는 한반도 남부 재지 세력이 왜와의 교류 속에서 만든 ‘창출형 왜계 고분’도 있는데 요컨대 50~60년간의 왜계 고분은 당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백제 공주·부여의 왜계 고분은 특이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야마토 정권과 백제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준다. 공주·부여에서 확인된 왜계 고분은 9곳, 39기(공주 33기, 부여 6기)다. 이들 고분은 규슈 북부 세력인 쓰쿠시국(筑紫國)의 500명이 동성왕 즉위 때 호위 군사로 백제에 들어왔다는 〈일본서기〉 기록과 관련된다. 여기에 얽힌 역사적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개로왕의 동생 곤지(461년 일본 파견)가 일본에 15년여 사신으로 머물면서 낳은 아들이 동성왕이었다. 일본에 머물던 동성왕은 479년 백제의 혼란 상황 속에서 귀국해 즉위하는데 이때 야마토 정권이 규슈 쓰쿠시의 500명을 호위 군사로 딸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들 호위 군사의 사후 무덤이 공주·부여에서 확인되는 왜계 고분, 즉 규슈계 횡혈묘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두 세대를 거쳐 백제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왜계 고분은 조성되지 않았다. 야마토 정권이 규슈의 쓰쿠시 군사를 징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열도의 5세기는 제2의 도래인 시대였다. 400년 금관가야의 타격 이후 한반도 남부 가야에서 일본열도로 많은 이들이 넘어가 일본 고대사를 충격했다. 그 결과, 긴키 지방의 야마토 정권은 더욱 강력해졌다. 하지만 야마토 정권이 절대 권력에 이른 건 아니었다. 아직 각 지역 수장 연합 체제의 대표자라는 성격이 짙었다. 야마토 정권이 동성왕 즉위 때 쓰쿠시 군사를 징발한 것은 규슈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었다. 특히 일본열도 지역 수장 중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곳이 규슈였다. 규슈는 한반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화한 최첨단 위치라는 점에서 세력이 강대했다. 물론 규슈에는 가야계 도래인도 많았을 것이다. 야마토는 규슈를 통제하려 했고, 규슈는 자율적 활동을 계속하려 했다. 이런 규슈 세력과 한반도 남해안 일대가 역동적 교류로 연결됐던 것이다. 그것의 표현이 가야 권역과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왜계 고분이다. 과연 왜계 고분들은 규슈 계통 무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왜계 고분은 군집으로 조성되지 않고 교류 거점인 수계를 따라 따로따로 조성됐다. 왜계 고분은 가야 권역 6기, 영산강 유역 18기 등 대략 24기가 확인된다. 많게는 31기로 보기도 한다. 가야 권역 6기는 당시 가야 정세를 반영한다. 400년 고구려 남정 이후 금관가야의 낙동강 하구가 위축됨에 따라 새로 부상하던, 소가야 권역의 경남 서부해안과 아라·비화가야 인접의 낙동강·남강권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왜계 고분은 고성 거제 사천(2) 의령(2)에서 확인됐다. 의령 2곳은 낙동강·남강 변이고, 다른 4곳은 남해안으로 모두 수계, 뱃길과 연결된다. 이들 왜계 고분은 뱃길을 유인하는 표식처럼 돌을 쌓은 즙석(葺石)의 독특한 외관에다가 잘 보이는 위치를 잡았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왜계 고분이, 기존에 ‘거제 장목 고분’으로 알려진 ‘거제 농소리 고분’이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거가대교 인근의 거제 농소리는 일본 규슈와 한반도 남해안을 잇는 관문 거점 지역이다. 왜계 고분에 묻힌 이가 왜인이냐, 재지인이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 농소리 고분만은 규슈 왜인이 묻혔을 것으로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인다. 무덤과 유물 계통을 따질 때 한반도 남부와 규슈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왜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야 권역의 왜계 고분 대부분은 재지적 요소와 결합한 고분이라는 주장이 많다. 영산강 유역의 경우, 왜계 고분 총 18기(많게는 23기) 중 특이하게 일본의 전형적인 전방후원분 15기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럿이다. 그중 동성왕을 옹립한 호위 무사들이 임무를 다한 뒤 영산강 유역에 내려가 지역 견제 역할을 한 이후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이 475년 개로왕 전사 이후 백제 혼란기에 성장 기회를 맞으면서 규슈 세력과 정치적 교류를 통해 독자성을 표방한 상징물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마한 재지 세력의 독자성 표방이 왜계 고분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5세기 후엽~6세기 전반 왜계 고분은 백제-마한-가야-규슈 세력-야마토 정권, 이라는 5자의 역관계 속에서 백제 왕권과 야마토 왕권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가야-마한-규슈 세력이 남해안 일대에 역동적인 교류 공간을 펼친 증거물인 것이다.
경찰, 4명 숨진 거제 전망대 차량 추락사고 ‘극단적 선택’ 무게
속보=4명이 숨진 경남 거제 전망대 차량 추락 사고(부산일보 1월 13일자 10면 등 보도)는 사망자들의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망자가 SNS 등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망자들은 평소 친분이 없던 사이로 나이와 사는 곳이 모두 제각각인데, 사고 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일부러 사고를 낸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에어백제어장치(ACU) 분석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DR과 ACU 데이터를 종합하면 충돌정보와 브레이크 조작 여부, 가속페달 작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선 교통사고 때 흔히 발생하는 급브레이크에 의한 타이어 밀린 자국(스키드마크)이 없었다. 부검에서도 환각제 같은 약물 복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련의 단서를 토대로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아직은 잠정적 추론으로 수사 종결에 따른 결론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정황과 단서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통신 기록 중 아직 회신이 받지 못한 내용도 있다. 아직은 또 다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3시 40분께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홍포해안도로 전망대 인근 낭떠러지로 SUV 차량이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한려해상국립공원 직원이 사고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자는 50대와 40대 그리고 20대 2명으로 각각 경기도 안산, 충남 천안, 경남 거제, 경북 구미에 살았다. 차량은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50대가 장기 렌트했다. 사고 전 행적도 오락가락했다. 일행이 탄 차량은 사고 하루 전 거가대교를 타고 부산에서 거제로 넘어왔고 거제 시내와 바닷가를 배회한 뒤 사고 장소인 전망대에 들렀다. 그리곤 오후에 부산으로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거제로 넘어왔고, 뒷날 새벽 사고 현장에서 추락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나면 일반 변사 사고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보르달라스·할릴호지치… 이름만 떠도는 차기 국대 감독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후임 선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차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언급을 차단하며 감독 선임 논의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3월 하순 예정된 올해 첫 A매치 평가전에 앞서 이달 하순께 차기 감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과 박태하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최윤겸 청주FC 감독, 조성환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등 7명의 신임 전력강화위원들은 감독 후보군과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논의를 철통 보안 속에 진행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차기 감독 후보군에 대한 언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논의 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스페인 언론들은 축구협회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CF 전 감독인 호세 보르달라스(58)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보도 하루 만인 19일 “공식적으로 접촉한 감독 후보는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축구협회와의 접촉 사실을 스스로 밝힌 감독도 있다. 알제리·일본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바히드 할릴호지치(70) 전 감독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출신인 할릴호지치 전 감독은 지난 29일 보스니아 현지 〈라디오 사라예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축구협회와의 접촉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전화가 왔고,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할릴호지치 감독 발언의 진정성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축구협회가 감독직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앞서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8년 벤투 전 감독 선임 과정 당시에도 감독 후보로 올랐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할릴호지치 감독은 후보 리스트에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보스니아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크로아티아 출신 로베르트 프로시네치키(54) 감독은 지난달 9일 국내 한 스포츠 언론과 만나 ”한국 대표팀을 이끈다면 큰 영광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희망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프로시네치키 전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국내파 감독이 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뮐러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향을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국내파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올해 첫 A매치 상대는 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월 20일부터 28일까지를 2023년 첫 A매치 주간으로 지정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올해 첫 평가전 역시 이 기간에 열린다. 축구협회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상대였던 우루과이를 포함해 남미 국가들과 평가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97% 급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한 2000억 원대에 그치며 ‘어닝 쇼크’(실적 충격)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연간 매출 3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총체적인 부진에 빠지며 빛이 바랬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 3766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조 2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순이익은 55조 6541억 원으로 39.46% 늘었다. 최대 매출 실적에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기(4조 600억 원)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0조 4646억 원과 23조 8415억 원이었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매출 20조 700억 원, 영업이익 27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매출 26조 100억 원, 영업익 8조 8400억 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 급감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메모리 업황이 역대 최악의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시장의 감산 기대에도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황 약세가 당장 실적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올해 시설투자(캐펙스·CAPEX)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MX)의 경우 판매 둔화와 중저가 시장 수요 약세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는 연말 성수기 수요 증가와 네오 QLED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 판매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지만, 생활가전 사업은 시장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1분기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과 반도체 시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의 1분기 적자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NH투자증권은 반도체 부문이 올해 1분기 2조 5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신곡’으로 추위 녹인다
인기 가수들이 이달 신곡을 들고 돌아온다. 잔잔한 감성을 담은 발라드부터 흥겨운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새 노래를 만나볼 수 있다. 그룹 에픽하이는 2월의 첫날 컴백한다. 지난해 2월 정규 10집 ‘에픽하이 이즈 히어 하 파트2’ 이후 약 1년 만의 복귀다. 앨범 명은 ‘스트로베리’다. 총 5개의 트랙이 담긴다. 모든 멤버가 새 노래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임창정은 오는 8일 세 번째 미니앨범 ‘멍청이’를 선보인다. 신보에는 총 5곡이 수록됐다. 이번 앨범은 그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수록곡들로 꾸며졌다. 프로듀서 멧돼지, 늑대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샤이니 키는 오는 13일 정규 2집 리패키지 ‘킬러’로 가요계에 돌아온다. 지난해 정규 2집 ‘가솔린’을 공개한 지 약 6개월 만의 컴백이다. 신보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하트리스’ ‘이지’ 등 새 노래 3곡, 정규 2집에 수록한 ‘아이 캔트 슬립’ 등 총 14곡이 수록됐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오는 20일 첫 정규앨범 ‘원’을 공개한다. 타이틀곡은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풍등’이다. 이외에도 ‘사나이 청춘’ ‘바람같은 사람’ ‘트위스트 고고’ ‘밥 한번 먹자’ ‘망원동 부르스’ ‘좋아좋아’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등 13곡을 들을 수 있다.
[사설] 엑스포 유치전, 가덕신공항 경쟁력에 달렸다
[사설] ‘난방비 폭탄’에 쥐꼬리 지원책 내놓은 부산시
[임광명의 정견만리(正見萬理)]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사람
[밀물썰물] 온기 나눔
[김대래의 메타경제] 낙동강을 건너는 법
[독자의 눈] 비상구 폐쇄 행위 이제 그만!
[에필로그] 보고싶었습니다 산복빨래방, 3개월 만의 근황
안녕하세요, 산복빨래방입니다. 산복빨래방은 지난달 31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는 빨래방’ ‘부산 산복도로의 진짜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을 목표로 6개월 전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2030팀은 산복빨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추억의 장소, ‘레코드 부산’에선 살아날지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지면, 애틋함은 배가되죠.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사라진 장소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억들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지만, 추억은 붙들 수 있지 않을까요. 25일 〈부산일보〉는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한데 모은 지도 페이지 ‘레코드 부산(record.busan.com)’을 오픈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 살아 있는 지도, 레코드 부산에서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 우리들의 블루스 “1973년도 23세 때 광복동 무아 음악실에서 우리 영감 처음 만나 인연이 되어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음악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고마운 음악실입니다.(hsuk****)” 3월 시작된 〈부산일보〉 디지털 기획 시리즈 ‘레코드 부산’ 기사에는 독자들의 추억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억의 식당 ‘호수그릴’ 편에는 “며칠 전 92세로 돌아가신 울 아부지가 여대생이 된 나에게 양식 먹는 법 가르쳐주신 곳(bene****)”이란 사연이올라왔습니다. 추억의 장소에 담긴 독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는 레코드 부산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슬펐던 일도, 소소했던 일상도 돌이켜 보면 모두 추억이죠.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어디인가요? ■ 추억이 살아 있을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억 여행 떠나기’를 누르면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산 추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끝나면, 이 홈페이지의 주인공인 ‘살아있는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산의 사라진 장소들이 살아 있는 지도입니다. 미화당백화점, 동래동물원, 호수그릴, 마리포사 등 부산 시민의 추억이 담긴 장소 70여 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부산닷컴에 간편 로그인만 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에 독자들이 소장한 사진을 더한다면, 독자들의 추억 지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도 위에 내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 ‘추억 더하기’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공감과 추천을 받은 장소는 자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레코드 부산 자문위원으로는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동길산 시인,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장, 이용득 부산세관 박물관장,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다양한 오픈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담은 댓글이나, 귀중한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한 독자를 선정해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을 독자 여러분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 주길 바랍니다.독자 여러분이 들려줄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숨비
부산은 해녀사에 의미가 큰 도시다. 1887년 ‘출향 물질’을 떠난 제주 해녀가 처음 정착한 곳이 부산 영도다. 부산은 ‘육지 해녀’의 중심지였지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시나브로 소멸하고 있다.
STO 선점 속도내는 한국거래소 "증권성 판별되면 일반 상품과 똑같이 상장"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31일 증권형 토큰(STO)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별한 것만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일반 증권 상품과 똑같이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ATS)가 STO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 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올해 출범하는 STO 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대체거래소(ATS)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와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디지털증권 장내 유통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그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의 질답에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어떤 기준으로 STO 상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판별된 STO를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금융당국은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구분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체거래소도 STO에 관심이 많다’는 지적에는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거래소만 STO 거래·매매 체결을 담당하라고 당국에서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현행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로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STO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2일 연속 부정 시그널 없어
비트코인에 대한 커뮤니티의 일반적 감정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가 12일 연속 ‘탐욕’ 또는 ‘중립’을 유지하며 단 한 차례의 부정적 시그널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해당 지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포’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7000달러 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기준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는 51점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전날(30일) 61점을 기록, 강세장이 형성됐던 2021년 11월 이후 최초로 60점을 상회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번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피벗(전면적인 정책 변경) 의지를 전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다소 하락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크게 상승했던 가격 폭이 아직 꺼지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는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 인투더블록(IntoTheBlcock)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자 중 64%가량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투자자들 역시 평균적으로 수익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온체인 분석 블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매매가는 2만 2000달러로 현재 시세보다 약 5%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의 상승이 ‘불 트랩’(Bull Trap,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반등)인지 혹은 실제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상자산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52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핀놈(Phinom)의 매니징 파트너 이반 첸코는 “현재 시장 상황은 기회보다는 위기로 보인다”며 “여전한 경기 침체 가능성, 제네시스의 자산이 미칠 영향력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은 30일 2만 3919달러까지 상승했으나 31일 오후 4시 2만 28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시 검사 확대로 가상자산 이용 금융범죄 방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사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FIU 측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 외에도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지갑 업체와 같은 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비트, 코인원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등 거대 원화마켓 거래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는 자율규제 현황을 통해 지난해 상장 공통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올해안으로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주요 5개 거래소들이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를 개발하고 자동화된 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보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투명한 평가·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보다 전문적인 참여자들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예치, 대출, 운용 등 유사금융서비스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리된 업체들이 이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영역까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타업자로 구분했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운용업, 평가업, 공시업 등 세분화해야 한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계좌를 발급할 수가 없어 법인이 수탁업체 직원을 통해 거래소를 대신 이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외국인과 법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강조했다. 차 대표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로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얼마 전 금융위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유가증권 시장 활성화 추진한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발행인과 사업자가 동일한 이해충돌 문제, 자금만 끌어모으고 수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유사수신 문제, 해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초기거래소공개(IEO)를 시행한 뒤 근거 법규를 마련하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 아닌 숲을 봤더니… ‘슬세권’ 부산 문화 드러났다 [新 문화지리지-2022 부산 재발견]
트렌드와 딴판으로… 장소와 시간만 다른 판박이 축제들 [新 문화지리지-2022 부산 재발견] 15.
아파트 숲에 갇힌 도시… 사람 중심 건축으로 숨통 틔워라 [新 문화지리지 2022 부산 재발견] 14.
[요즘MZ] 23. 찍찍기자님의 킹 안받는 날
[요즘MZ] 20. K-pop과 여돌박사학
산복빨래방, 제26회 일경언론상 대상 선정
부산일보 ‘산복빨래방’, 이달의 기자상 선정
부산일보 '산복빨래방'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
[요즘것들] 타투에 진심인 전직 간호사 “의료행위 족쇄 풀고 예술행위로”
[요즘것들] ‘연차 사유: 친구 생일파티 참석’ MZ세대도 너무했다고 보지만…
[요즘것들] ‘심심한 사과’로 다시 불거진 문해력 논란, 더 큰 문제는 ‘태도’
“부산숨비 프로젝트, 잊혀 가는 해녀 문화 기록 잘 다뤄”
[부산숨비] 숨비소리부터 해녀지도까지… 부산 해녀 온라인 기록관 생겼다
[부산숨비] 파리에서 온 해녀, 부산에 사는 해남 #8-5
[맹탐정코남] #38. 낙동강의 움직이는 섬
[맹탐정코남] # 37. 기적을 만드는 두 손, CPR 제대로 배워봅시다
[맹탐정코남] # 36. 방화복 입고 엘시티 101층 올라가 봤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건강 되찾고 평범한 일상 보냈으면”
[사랑의 징검다리]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 한숨만
[사랑의 징검다리] 원룸에 세 식구… 그마저 불안한 유진 씨
세계 불평등 줄이는 커피 한 잔의 ‘가치 소비’에 주목하라
“소비자가 좋은 커피 즐겨야 생산자도 동기 부여받아 선순환”
50배로 농장 키운 ‘커피 자매’… 은인은 부산 바리스타 전주연
자주 국방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자주국방 인in人] 15
[레코드 부산] 부산 학원계의 전설, 부산학원 '1타강사'들의 근황은?
[레코드 부산] 추억 속 양식당 '호수그릴'을 기억하시나요?
무지개 다리 건넌 너 가슴에 제대로 묻기
[펫! 톡톡] 반려동물을 위한 한방치료
반려 토끼, 귀여운 외모 반해 키우다가 큰코다쳐요!
삼진어묵, 어묵 업계 최초 '선물하기' 기능 도입 '눈길'
아이오니아에너지(주), 2022 부산벤처기업인상 수상
동원개발, 대전에 23년 만에 명품 브랜드로 돌아왔다… ‘대흥 비스타 동원’ 분양한다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 ODA와 부산 도시외교 활성화 전략 좌담회
경찰, 길에 누워있던 취객 방치해 또 사망 사고…출동 6분만에 철수
양산상의, 나동연 양산시장 초청 CEO 세미나 개최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은 ‘열일’ TK신공항은 ‘남 일’
캄보디아 소년 다시 안은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축구공 선물'
윤 대통령, 미국에 북핵 관련 “실효적 확장 억제” 요청
여당 지지층 대상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김기현에 크게 앞서…한국갤럽
눈덩이 미수금' 가스공사, 조직 9개·정원 102명 감축
한수원, 원전 협력사 상생협력 간담회…협력사 지원방안 등 공유
벤처기업 스톡옵션 인원과 행사금액 5년 연속 증가
농촌진흥청, 호접란·심비디움 품종 개발…반려식품로 안성맞춤
‘전투 AI’된 전설의 용병…“한계에 도전하고 싶었죠”
반토막 난 지역 영화 지원금… 그마저도 ‘서울’에 할당
해운대백병원 신임 원장에 김성수 교수 임명
‘설악산 그림’ 보러 부산도서관에 가자
국민커피 더리터, 직영점 2곳에서 커피 무료 나눔 행사 진행
사상구 출신 ㈜세중 천신일 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동의과학대학교 교직원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명예 대훈장 수상
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행복동행, 한끼!' 사회공헌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