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람들에 호평 받는 부산시 생활인구 유인 정책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시는 생활 인구 주요 정책으로 워케이션 지원 사업과 청년 문화패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관광과 결합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특히 수도권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에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인원 1만 7645명이 참여했다. 동구 초량동 아스티호텔에 마련된 바다 전망의 거점센터를 비롯해 영도구, 서구까지 세 곳의 인구감소지역과 금정구, 중구 등 두 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센터를 운영했다. 참여자는 업무 공간을 쓰면서 최소 3박 숙박과 관광콘텐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처음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는 3297명이 이용했고, 누적 참여 인원은 2024년 6897명, 지난해 11월까지 1만 6897명으로 늘어났다. 사업에 등록한 7176개 기업 중에 참여한 기업은 2059개사다. 2023년과 2024년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참가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ICT 관련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속연수 7년 미만의 20~30대 청년층이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58.4%, 경기가 26.0%, 인천이 2.5%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참가자의 86.8%를 차지했다. 전체 82%인 20~30대는 평균 1.5명의 동반객과 함께 부산에서 약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부산의 바다와 시장 등 여행지를 방문했다. 참가자 1인 평균 지출액은 115만 원으로, 숙박과 교통, 식음료, 액티비티 부문 소비로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 그동안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82억 원이 투입됐다. 참가자 94.0%가 부산형 워케이션에 만족하고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사업을 이용한 역외기업 16개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온나청년패스’는 부산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부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숙박과 식음료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부산청년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대표 관광지나 카페, 음식점 등 제휴 시설에서 이용 요금을 할인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처음 시행할 때는 1박 이상 숙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와 지스타 등 대형 문화행사들이 집중된 9월부터 11월까지는 숙박 없이 당일 방문한 청년도 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원도심권 제휴 업체에 시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승인이 되는 시스템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부산은 거대한 용광로, 다양한 문화 융합해 보석 같은 작품 탄생"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은 이름처럼 ‘들끓는 가마솥’이었다. 〈부산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유승훈 부산근현대역사관 팀장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에 정착해 피란수도를 운영했고, 부산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었다. ‘거대한 용광로’로 거듭났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온 피란민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전국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예술이 융합돼 보석 같은 작품들이 탄생했다. 김환기를 비롯해 이중섭, 권옥연, 김은호, 박고석, 변관식, 유영국, 장욱진, 천경자, 이응노, 문신 등이 부산으로 왔고, 고단했던 피란 생활 속 예술 활동은 각자에게 응원과 공감, 자극과 비평으로 다가가 창작의 씨앗이 됐다.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시대〉를 출간한 박진희 마루 아트컴퍼니 대표(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중구 광복동의 다방은 미술가에게는 전시장으로, 문인에게는 작품 발표 장소 등으로 문화센터이자 살롱 역할을 했다”라고 소개했다. 광복동 일대는 국제시장과 인접해 소비와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작품을 팔아야 했던 화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됐다. 이중섭이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곳도 부산의 다방이었다. 광복동 밀다원 다방은 김동리의 단편소설 ‘밀다원 시대’에도 등장한다. 경남 통영 출신의 화가 전혁림이 피란 중 첫 개인전을 열었던 곳도 밀다원 다방이었다. 부산 중구청은 매년 연말 부산소설가협회와 공동으로 밀다원 문학제를 열며 예술의 꽃을 피웠던 광복동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 당시 부산 영도의 대한도기 회사는 화가를 고용해 접시에 그림을 그리게 하며 생계를 도왔다. 도화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김은호, 변관식, 김학수, 황염수, 이중섭, 서울대 교수였던 장우성과 학생이었던 김세중, 서세옥, 박노수, 장운상, 박세원 등이 있었다. 대한도기의 역사를 연구 중인 이현주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은 “대한도기 지영진 대표는 서울대 장우성 교수와 제자들을 배려해 작업 공간과 숙소까지 제공했”며 “3~4명씩 팀을 이뤄 일했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부산에 세운 교육 시설과 병원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호주 선교사가 설립한 부산·경남 지역 최초 근대여성교육기관인 ‘부산진일신여학교’(일신여학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3·1운동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호주 선교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일신여학교 근처 일신기독병원에는 ‘매견시(맥켄지) 목사 기념비’가 있다. 매견시는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부산에서 30년간 헌신했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두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일신부인병원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 일신기독병원이다. 1964년 미국 메리놀 수녀회의 파트리샤 앤 칸로이 수는 한국전쟁 이후 의료 소외계층을 챙기기 위해 부산에 메리놀 간호학교를 세웠고, 현재 부산가톨릭대학의 모태이기도 하다. 글·사진=김효정 기자 teresa@

“북극항로, 하절기엔 남방항로 비해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 [북극항로, 바다 중심 되다]

한국은 2013년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팬오션과 SLK국보까지 5차례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했다. 모두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나프타나 중량 복합화물(벌크)이었다. 과거 운항 경험에서 북극항로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팬오션 이명욱 프로젝트영업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운항이 남방항로보다 140만 달러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8월 7일 부산항을 떠난 팬오션 화물선은 26일 러시아 랍테프해에서 쇄빙선을 만났고, 9월 1일 목적지인 사베타항에 도착할 때까지 유빙을 단 이틀 만났다. 내빙등급(Ice Class)이 가장 낮은 Ice1 등급 배도 7~11월에는 추크치해,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동쪽부터)를 지날 수 있고, 하절기를 제외한 1~6월과 12월은 Arc4등급 이상의 내빙 등급을 갖춰야 항해가 가능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닝보항에서 영국 펠릭스토우항까지 운항한 이스탄불브리지호도 Ice1 등급이었다. 팬오션 MV선라이즈호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이 팀장은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항로가 운항 기간 25%, 용선료 22%, 연료비 44%가 절감되고, 북극항로 추가 비용인 쇄빙선 이용료와 추가 보험료, Ice 도선사, 위성 전화 및 추가 기상 정보 제공료 등을 합쳐 약 35만 달러가 들었는데, 수에즈운하 통항료 55만 달러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약 140만 달러 절감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팀장은 “하절기 북극항로는 남방항로에 비해 이점이 확실히 있다”며 “그 외 계절에는 쇄빙선 이용료나 선박 내빙 등급 면에서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유빙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항 보조 시스템, 전자 해도 등을 종합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립, 통신 두절 보완 대책 등에는 공공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진 기자

부산 금정구·중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에, 정부가 부산 금정구와 중구를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기초지자체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정구와 중구가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 89곳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환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금정구, 중구와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통영,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뚜렷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법적으로 인정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관광·체류 인구까지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재정 지원 창구도 넓어진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나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컨드홈 특례’도 적용 대상이다. 금정구는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청년 창업가 정착 지원, 금사동 공업지역 디지털 패션 봉제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구는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산복도로 인근 거주자의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경사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밝은 병오년 새해… “희망 가득한 한 해 되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올해는 아무 탈 없는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출을 보러 나왔습니다” 1일 오전 7시 10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병오년 새해를 기다리던 정덕현(58·부산 부산진구) 씨는 해가 뜨면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으로 빌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휩쓸고 지나간 2025년보다 희망찬 1년을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은 공식적인 해맞이 행사가 없었지만 새해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오전 7시께부터 수많은 시민이 해변으로 몰려 백사장 모래가 잘 보이지 않았다. 파도가 들어오는 백사장 앞쪽은 발 디딜 틈 없었다. 몇몇 시민들은 가족·친구들과 백사장 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해를 기다렸다. 핫팩을 양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해를 돌아보는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오전 7시 30분께 미포항 방향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외침이 인파가 몰린 곳에서 들리기도 했다. 붉은 말의 해가 해변을 붉게 물들이면서 시민들은 눈을 감은 채 소원을 빌거나 가족, 연인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온 경찰들 역시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기도 했다. 경남 김해에서 해맞이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정 모(27) 씨는 “지난해 면접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고 소원을 전했다. 이날 부산은 오전 7시 기준 영하 3~4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습도가 25%로 낮고 미세먼지도 없어 새해를 맞이하기 쾌청한 날씨였다. 오전 8시가 지나서도 사람들은 해운대구 중동 구남로 일대를 걸어 다니며 새해 아침을 즐겼다. 중동 해운대시장에서 어묵과 떡볶이, 호떡 등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병오년 새해를 보고자 해맞이 명소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일출 순간인 7시 30분께 부산 해맞이 명소 11곳에는 총 13만여 명이 모였다. 광안리해수욕장 5만 명, 해운대·송정해수욕장 3만 3000명, 해동용궁사 1만 5700명, 명지해안산책로 1만 3200명 등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해맞이를 보러 온 시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8시 10분께 해맞이를 보고 나오던 80대 남성이 해운대구 중동 아쿠아리움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현장 응급조치 후 귀가 조치됐다. 부산시와 경찰은 해맞이 시민 조난과 사고 등에 대비하며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았다.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광안리해수욕장에는 경찰 300여 명이 배치됐다. 이밖에 해운대·송정해수욕장과 해동용궁사 등 주요 해맞이 장소에 400여 명이 투입됐다.

‘반환 지시’에서 ‘반환 확인’했다는 강선우…풀리지 않는 의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조차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다. 강 의원 해명대로라면 당초 ‘컷오프’ 위기에 있던 해당 서울시의원이 금품 제공 시도가 불발된 뒤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31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지역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에는 김 시의원이 자신의 ‘컷오프’를 사전에 인지한 뒤 강 의원 측의 1억 원 금품 수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나오고, 이에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컷오프’는 철회할 수 없으니, 돈은 빨리 돌려주라고 수차례 말한다. 당초 강 의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보좌진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1억 원의 행방을 두고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이날에는 ‘반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의 보좌진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며, 김 시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반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 대화 직후 김 시의원은 컷오프는 커녕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두 사람의 대화로 유추해보면 당초 컷오프 대상자가 구명을 위해 금품 로비를 시도하다 불발된 셈인데, 아무 문제 없이 단수 공천을 받은 셈이다. 당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된 특혜·갑질 의혹에 더해 이번 사안도 감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강 의원과 김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서 “강선우가 ‘살려달라’고 빌고 자책하는 건 보좌관이 강선우 몰래 받았다면 나올 말이 아니다”라며 “김병기, 강선우는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김경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심사를 진행해 단수 공천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위태로운 이혜훈…이번에는 '보좌진 폭언' 의혹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보좌진에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송곳 증을 예고한 가운데, 이 후보자 관련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다.지난달 31일 한 매체는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본인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일로써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보답하겠다 하신다.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 인정, 사과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보좌진 갑질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게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즉시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시키느냐”며 “이혜훈의 모멸감 주는 갑질은 민주당 DNA와 딱 맞는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청문회 전략을 논의하고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 ‘유승민 총리’ 검토한 이 대통령…“제안 거절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측으로부터 정권 출범 시 국무총리직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2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전달하라 했다’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대표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에도 이 대통령 측에서 꾸준한 연락이 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2월에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민주당 쪽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고, 5월 초쯤엔 당시 의원이던 김민석 총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이 후보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왔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도 남아 있었다”며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갔고 괜히 오해받기 싫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나. 이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그걸 하겠느냐”며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낼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임명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재명 캠프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하는 등 보수 인사 포섭에 공을 들였고, 그 작업을 도맡은 게 김 총리였다.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은 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부인했으나, 김 총리 등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권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대선 전부터 ‘통합’ 기치를 내세우며 권 장관과 김용남·허은아 전 의원 등을 소환했던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멀어진 보수 인사들을 포섭해 민주당이 취약한 극우와 영남권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립감과 부양 부담 감소”… 고립 청년·영 케어러 ‘부산 통합접수’ 성과

속보=고립·은둔 청년과 ‘영 케어러’ 발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2024년 12월 25일 자 1·3면 등 보도)에 힘입어 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청년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흩어져 있던 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마련했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고립감과 부양 부담이 모두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산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진행된 ‘부산 청년돌봄이음 사업’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고립감은 평균 30% 감소했고, 영 케어러(가족돌봄 청년) 부양 부담은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사회서비스원이 발굴해 지원한 청년 212명이다. 이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은 164명, 영 케어러는 48명이다. 부산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서구·동구·진구·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23곳의 협력 기관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일 경험 등 총 2040차례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접근이 까다로운 대상자 발굴을 가능하게 한 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온라인 통합 접수 창구’다. 고립·은둔 청년과 영 케어러는 특성상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접수 방식을 통해 심리적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던 청년들이 지원 체계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관리의 연속성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개별 지원 기관이 각자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런 까닭에 사업 종료 이후 전체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였지만, 통합접수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접수한 뒤 관할 지원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올해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이어진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대상자는 고립·은둔 자가진단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거쳐 상담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상담과 맞춤형 돌봄 연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기존처럼 기관별 모집으로 사업이 끝나면 관리가 끊기던 한계를 보완해, 장기적인 지원 관리와 추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건 난도 상승, 초과 근무 많아”… 법관 90% “증원 필요”

현직 법관 10명 중 9명 정도가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 난도가 올라가는데 업무 강도는 높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관은 늘린다면 6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재판 실무 현황과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법원 내부망을 활용해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설문에는 전국 법원에 근무한 법관 총 3206명 중 940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법관 중 90% 정도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원 규모는 600명 정도로 꼽는 법관이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추산하면 약 1000명 증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법관들이 응답한 600명은 현실적 제약을 의식해 신중하게 답변한 최소한의 증원 필요 규모”라고 해석했다.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단 응답도 74.1%에 이르렀다. 다만 법관 약 76.3%가 재판연구원보단 법관 증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법관 중 91.1%는 “재판이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체감하는 소송 사건 난도와 복잡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는 업무로 ‘사건 기록 검토’를 꼽은 응답은 87%에 이르렀다. 법관들 대다수는 자신들 업무 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설문 응답자 중 52.6%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 중이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 비율도 21.0%에 달했다. 주 3회 이상 야근하는 법관 비율은 약 56%에 이르렀다. 주 4회와 주 5회도 각각 16.5%와 11.9%로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52.2%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갈이나 탈진(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관이라는 직업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줄었다. 2020년 조사 결과인 85.4%보다 17.4%포인트(P) 하락했다. 불만족한 주요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보수 수준’ ‘근무의 고된 강도’ ‘가정(개인) 생활의 희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법관직에 대한 자긍심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년 숙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또 좌초 위기

울산 울주군이 20년 넘게 추진해 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환경 당국이 신불산의 생태적 가치와 지질학적 위험성, 경제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실상 사업 불가를 뜻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재검토’는 사업자가 제시한 저감 방안으로는 환경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과거의 ‘부동의’와 같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결정의 핵심 사유로 생태계 훼손 우려를 꼽았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탐방객이 지속해서 유입될 경우 생태 축 단절은 물론 고지대의 우수한 식생이 영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암석 돔 구간은 수직 절리가 다수 발달하고 풍화가 진행돼 낙석이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인공 보강을 할 경우 돔 고유의 자연성이 훼손되고, 굴착과 진동으로 암반 균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경청은 케이블카 노선이 신불산의 대표 경관인 공룡능선을 가로지르게 설계돼 자연적 미관을 해칠 것이고, 전국 43개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남알프스는 울산과 경남 양산·밀양, 경북 청도·경주 등에 걸친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이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 등억집단시설지구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6km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를 통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고 ‘반구천의 암각화’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역 사회의 여론은 다시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울주군 지역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와 80여 개 유관 기관은 “케이블카는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국 제일의 산악 관광자원으로써 울산의 위상을 드높일 필수 자원”이라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18년에도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던 이 사업이 이번에도 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가로막히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20여 개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건설업 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

지난해 3분기 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8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비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에 육박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초반 0.20%대에 머물다가 4분기 0.31%로 올랐고 이후 2023년 1분기 0.47%, 2분기에 0.51%, 4분기 0.60%로 수위를 높였다. 2024년 1분기에 1.01%로 처음으로 1%를 넘겼다가 4분기엔 0.67%까지 내렸으나 지난해 세 분기 연속 1%대를 이어갔다. 은행의 작년 3분기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0.51%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0.50%를 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시중은행까지도 관련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10.38%까지 치솟았다 3분기에 9.93%로 소폭 내렸다.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도 작년 3분기 7.18%로 2분기(7.57%)보다 소폭 내렸지만 전년 동기(6.61%)에 비해선 높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부진은 이들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또 “지역 주택시장 부진으로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아 착공 물량도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소 건설사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은 1∼3분기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였으며 2분기에 -8.9%, 3분기에는 -4.9%였다.

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 명 이탈

KT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해 KT 망에서 1만 명 넘는 고객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이 SK텔레콤으로, 1880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으며 2478명은 알뜰폰 사업자로 옮겼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이날 하루 5886명이 KT를 떠났고,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 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 5000여건 수준이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KT의 위약금 면제 사실이 추가로 확산하고 연말연시가 지나면 KT의 일일 해지 규모가 수만 명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쟁탈전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를 키우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의 과열 경쟁 조짐에 규제당국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행위와 경쟁사 비방성 마케팅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코스피 역대급 불장에도…개인은 사상 최대 순매도

지난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포인트’ 고지에 안착하며 고공행진했지만,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26조 367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는 연간 개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1위다. 직전 역대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12년 기록한 15조 55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올라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나, 개인은 오히려 이를 차익 실현 기회를 여기고 대거 판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 역시 4조 655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상반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에 대거 순매도한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9조 6930억 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는 지난 2008년 기록한 23조 2576억 원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증시가 휘청인 바 있다. 투자자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01.6%로,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88.0%)의 2.3배에 달했다. 기관 수익률 역시 132.3%로 개인보다 높았다. ‘쇼핑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9조 5600억 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1조 4900억 원), 카카오(942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9070억 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네이버(3조 3550억 원)를 가장 많이 담았으며 SK하이닉스(2조 1460억 원)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삼성SDI(1조 8170억 원), 한화오션(1조 237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8890억 원) 등 순으로 많이 담았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담아 눈길을 끈다. 기관의 지난해 순매수 1위와 2위는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으며, 순매수 규모는 SK하이닉스(5조 4250억 원)가 삼성전자(2조 7520원)의 2배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새해에도 반도체 등 실적 개선 업종에 지속해 주목할 것을 제언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는 어닝 모멘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계절성이 있어 기존의 주도주였거나 실적 상향세가 견조한 반도체, 전력, 지주, 증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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