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시장 ‘바닥’… 4년 전 청약 건수의 2%
4년 전만 해도 50만 건 넘게 접수됐던 부산 아파트 1순위 청약 건수가 올해 5000여 건으로 주저앉았다. 연말까지 1만 건이 접수된다고 가정해도 4년 전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분양은 일상이 됐고, 1순위서 청약통장이 채 10개가 접수되지 않는 단지가 있을 정도다. 고분양가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처참히 붕괴된 지역 분양시장이 쉽게 활로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16일 부동산시장 분석 전문업체 랜드월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14곳(3322세대)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모두 5492건이다. 지난 11일 분양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1순위 청약에 2374개의 청약통장이 몰렸고, 지난 4월 분양한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에는 1083건이 접수됐다.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778건), 더샵 금정위버시티(545건), e편한세상 범일국제금융시티(2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제외한 8개 단지는 제각기 접수된 청약통장이 100건을 넘지 못했으며, 청약통장이 채 10개가 들어오지 않은 단지도 2곳이나 됐다.이는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처참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는 방증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이들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31만 3775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부산에서 접수됐다. 올해 말까지 1만 건의 청약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130배나 많은 수치다. 매년 대다수 분양이 봄 이사철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부동산이 불붙기 시작했던 2020년에는 부산서 52만 6692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 청약 건수는 당시의 약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에는 10만 4199건, 2022년은 16만 5753건이 접수됐고,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갔던 지난해 역시 4만 8276건이 접수될 정도였다.1순위 청약 경쟁률도 크게 낮아졌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2016년에는 부산지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이 77.8 대 1에 달했지만, 올해 부산의 1순위 경쟁률은 2.3 대 1에 불과하다.그나마 최근 분양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1순위 청약이 7.9 대 1의 경쟁률로 선전하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함께 분양한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1순위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하는 등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다.청약시장이 이처럼 급속도로 냉각한 가장 큰 이유는 고분양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랜드월스 김혜신 대표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9억~10억 원에 육박하는데,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다”며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한 분양가가 다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터라 앞으로도 청약시장 침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접점 못 찾는 국회 원구성 협상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2차 시한으로 17일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 백지화’로 맞섰다. 오는 20일 본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자 민주당에서는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백지 상태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정을 시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6일 고위 당정대에서도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 등 비난이 쏟아졌다. 다만, 집권 여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도 내부에서 고개를 든다.
17일 부산 최고 28도 초여름부터 뜨겁다
이번 주에도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전국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망이다. 올해는 6~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부산과 울산의 최고기온은 각각 28도와 29도로 예보됐다. 경남은 통영 28도와 고성·남해 29도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30~32도로 예측됐다. 18일에는 더욱 더워진다. 최고기온은 부산이 30도, 울산은 31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남은 30~35도가 예상된다. 지난 주말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피서객이 가득 몰렸다. 6월부터 일찍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더위를 피하려고 바다를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뜨거운 여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기상청은 최근 올해 6월과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7월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40%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였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부울경에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다. 부산기상청이 관측한 지난해 부울경 여름 평균 기온은 25.1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다.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네 번째 무더위였다. 최저기온은 21.6도로 평년 20.5도보다 1.1도 높았다. 최저기온은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태풍은 예전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과 인도양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대류 활동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류가 해양 대륙 부근에서 하강하며 오히려 서태평양 대류 활동을 줄이면서 태풍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평균 태풍 2.5개가 발생하는데, 올여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다.
'압도적 지지' vs '신고 4%'… 18일 휴진 전망 엇갈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만큼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휴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도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잇따라 휴진 동참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의협은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의 73.5%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18일 ‘역대급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휴진이 가결됐지만, 실제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은 부산 지역 3.3%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들로서는 하루 병원 문을 닫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시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면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참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진료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해 얼마나 휴진을 할지는 당일이 돼 봐야 알 수 있다”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휴진하는 형식이어서 병원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전면 휴진을 16일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 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F학점 유급 안 하고 3학기 개설"… 구제책에도 의대생 '요지부동'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 학생들을 유급하지 않고 학기를 개설하는 등 구제책을 내놨다. 의과대학생들은 정부 구제책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14일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예시로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교육부는 학교로부터 ‘F’를 받은 의대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학칙상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유급 조치를 받을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도 차질을 겪는다. 교육부는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정규 학기 외에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유인책 발표에도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째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쉽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 공식 대화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다.
쿠팡, 공정위서 뺨 맞고 부산서 기공식 취소 화풀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그 불똥이 물류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으로 튀고 있다. 쿠팡 측이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데다, 투자 중단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에서는 강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발표 등을 이유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가 취소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공식이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언론에 물류센터 재검토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쿠팡 측으로부터 투자 철회 등의 결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여론몰이에 볼모 잡힌 지역 경제 쿠팡은 2021년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5만 7000㎡ 부지에 남부권 거점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MOU를 부산시와 체결했다. 총 2200억 원을 투자하고, 3000명의 인력 고용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현재 쿠팡은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이며,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달 착공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쿠팡이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부산물류센터까지 거론하자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평소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정 모(36) 씨는 “그동안 검색 알고리즘뿐 아니라 리뷰도 조작했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로켓배송을 접을 수 있다느니, 부산물류센터도 재검토한다느니 등의 태도는 소비자와 지역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소비자 단체도 쓴 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김향란 회장은 “구매 후기나 별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속여 제공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더 문제인 것은 쿠팡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역 소비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부산물류센터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쿠팡이 부산물류센터를 담보로 잡고 공정위와 거래를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것인 만큼 현 상황만으로 투자 철회 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부산물류센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번 기공식을 취소한 것은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쿠팡이 이미 부지 매입 등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항하기 일종의 ‘엄포’를 놓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쿠팡 여론지지 받기 어려울 것” 쿠팡이 부산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면서 지역 물류센터 투자를 볼모로 삼아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신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13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엄포’로 읽히는 부분이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의 상품 검색순위 추천 금지를 로켓배송 원천 금지로 해석한다. 쿠팡 측은 신규 투자가 로켓배송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와 로켓배송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쿠팡 간 엇갈린 주장의 핵심은 사업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다. 현재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PB와 직매입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이자 다수의 판매자에게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여러 판매자가 입점한 ‘오픈마켓’ 성격의 ‘플랫폼’에 방점을 찍은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만큼, 스스로를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로 규정한다. 온라인 검색 순위 역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진열대와 다를 바 없다는게 쿠팡의 주장이다. 로켓배송 상품 자율 진열을 막았으니 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게 쿠팡의 논리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매달 월회비를 받고 14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끌어모았는데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포기하기 어렵다”며 “투자는 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인데 과징금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제재 결정을 확대 해석한 ‘호들갑’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한다는 것이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긴급 증액 승인… 내년 착공 들어갈 듯
속보=공사비 증액으로 난관에 부딪힌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부산일보 1월 15일 자 6면 보도)이 재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 증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를 당초 1908억 원에서 29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제3전시장 건립 사업비는 2021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 당시 약 1908억 원으로 산출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1000억 원가량 늘었다. 이에 시는 당초 지난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던 기본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비 증액에 대해 행안부를 설득하는 데 매진했다. 통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늘어날 경우 행안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나, 벡스코 제3전시장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았다. 시는 벡스코 1·2전시장의 가동률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전시장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벡스코 가동률은 지난해 말에 이미 전시업계의 포화상태 기준인 60%를 넘어섰다”면서 “벡스코에서 전시하려 했으나, 전시 공간이 부족해 전시 유치를 못한 리스트를 뽑아 하루 빨리 제3전시장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전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전시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제3전시장 건립을 하는 목적이 부족한 전시공간 확보인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시 면적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행안부로부터 공사비 증액 승인을 받은 만큼,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중단한 기본설계를 재개하고, 올 연말에는 실시설계·시공사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는 내년 중 첫삽을 뜨고, 2028년에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극한 대립 여야, 원 구성도 입법도 독자 행보 가속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입법 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 구성부터 충돌한 여야는 ‘마이웨이’식 입법 과제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모습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각자 입장만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를 ‘반쪽’으로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7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17일까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에서는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가 이처럼 ‘반쪽’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입법 독자 행보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편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건 상태다. 당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표)·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겠다는 태도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한 때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가 당 지지층의 반대로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상속세 개편 역시 국민 정서 문제로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지층을 겨냥한 입법 독자 행보는 민주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선 양부남 의원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이화영 수사’와 관련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 각종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특검법 이외에 김건희 특검법을 2건 더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2건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야당이 쏟아내는 특검법과 검찰 개혁 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결국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순방 마친 윤 대통령, 풀어야 할 숙제 한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이어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끝내고 16일 귀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순방이었다”고 호평했지만 윤 대통령이 마주할 국내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국회로 눈을 돌리면 ‘거야’가 쟁점 법안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음 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냈던 법안을 모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가 꼽혔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거듭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분들께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시지 않도록 지금 물밑에서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대 장관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재임 시기가 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개각 카드로 국정 쇄신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생 문제 국정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 3000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저출생 대책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재해 대응과 지진피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저출생 대책과 관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 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당이라도 ‘송곳’ 견제… 입법 기능 크게 향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대대적인 구성원 교체가 이뤄진 9대 부산시의회가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된다. 9대 시의회는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입법 기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다선인 4선 안성민 의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3선인 박중묵 1부의장과 이대석 2부의장이 의장단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9대 시의회가 지난 2년 간 발의한 조례 건수는 8대 시의회가 4년 내내 발의한 조례의 80%에 육박했다. 출범 당시 민주당 소속은 2명에 불과해 여당에 편파적인 의정 활동도 우려됐으나 박형준 시정에 적극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 양질 모두 챙긴 9대 전반기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전반기 의원들은 이날 기준 43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8대 의회가 4년 동안 발의한 건(563건)의 77%에 달하는 양이다.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초선이 35명으로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이례적이다. 9대 시의회가 전반기에 입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례 건수를 의원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 활동 중인 문영미(비례) 의원이 31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이종환(강서1)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2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신생 지역구 북갑에서 도전한 서병수 전 의원 선거를 지원하는 와중에도 25건의 조례를 제정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경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부산이 직면한 최대 문제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2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해운대2) 의원이 17건, 기재위 김형철(연제2) 의원이 15건, 기재위 김광명(남4) 의원이 15건으로 상위권에 집계됐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의원들도 있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1) 의원은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위 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산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향토기업 선정 기준을 매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서지연(비례) 의원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 기재위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이른바 ‘끼인 세대’로 불리는 40~50대가 고용,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견제 기능까지 ‘톡톡’ 국민의힘 의원 일색인 9대 부산시의회지만 여당 자치단체장인 박형준 시장의 ‘레드팀’ 역할도 잊지 않았다. 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첫 예산심사부터 ‘칼질’에 나서며 시정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당시 시의 2023년도 본예산 203억 원과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236억 원을 각각 삭감해 예상치 못한 면모를 보였다. 박 시장과 보수 성향의 하윤수 교육감이 이끄는 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재선 임기 절반에 접어들며 박형준호가 새롭게 드라이브를 건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앞서 부산시는 14년 만에 양대 부시장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이 민생, 경제 분야까지 총괄하고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꿔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시 기반 조성 역할을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시의회는 시의 새 조직 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시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경제부시장이 관할한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것에 대해 경제 정책의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다. 시가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 만에 했는데, 시민과 밀접한 조직개편은 보다 시일을 두고 진행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은 그대로 용인해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시의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9대 시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향한 날 선 지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기 전 일찍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 이승연(수영2) 의원은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부산시 공유재산 중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유휴 부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시의회 의장 선거, ‘안성민 vs 박중묵’ 압축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이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 1부의장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18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박 부의장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재선 그룹에서 표심 변화가 감지돼 레이스 후반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날까지 후반기 의장단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안 의장과 박 부의장 두 사람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초 의장직에 도전하겠다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온 이대석 2부의장은 막판에 안 의장 지지로 선회하며 부의장 출마로 돌아섰다. 재선 간 매치업이 예상돼 온 부의장 경선에는 이 부의장과 친박(친박중묵) 그룹에서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힌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외에 2명이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앞서 안 의장 출마 촉구 결의에 이름을 올렸던 강무길 의원이 부의장 후보 등록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종환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를 내려놓고 안 의장 지지 선언과 함께 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출마 촉구 결의를 통해 사실상 안 의장 지지를 선언한 초선 20명, 재선 3명에 더해 추가로 이 부의장, 이 원내대표 등 ‘안성민표’가 늘어나면서 오는 18일 의원총회 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여권에서는 무리한 경선 진행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수호를 위해 부산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불과 총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집안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20.8%), 조국혁신당(22.5%) 등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43.3%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45.93%)에 불과 2.6%포인트에 그친다. 특히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표심이 정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마타도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커진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유권자들의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 벼랑 끝 자영업자 취업 지원 나선다
정부가 600만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엔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돕는 등 자영업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경기가 부진하거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앞으로 남은 현 정부 3년간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여기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자영업자 간의 지나친 출혈 경쟁도 막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 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늘어난 빚 때문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한 관계자는 “임금 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 근로자가 더 안정된 일자리인 것은 맞다”라며 “원하는 이들이 임금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속 사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인건비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을 돕는 식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자영업 위기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10%에 육박했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도 있다.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막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다. 지금의 자영업 위기가 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야기된 측면이 매우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도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맨발걷기 열풍’에 늘어나는 황톳길, 관리 안 하면 안전 해친다
16일 오후 3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곡공원. 시민 3~4명이 맨발 차림으로 황톳길을 밟고 다닌다. 이곳은 올해 연제구청이 조성한 180m 길이의 맨발 전용 보행로다. 시민들은 맨발 전용 보행로가 조성되고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연제구 주민 박 모(53) 씨는 “집 가까운 곳에 맨발 전용 보행로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숲 냄새를 맡으면서 맨발로 포근한 황톳길을 밟으니까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난다”고 설명했다. 맨발걷기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한 부산에 올해 연말까지 모두 50곳이 넘는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가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각 구·군에서 연말은 순차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전용 보행로만 25곳에 달한다. 부산에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구·군별로는 전용 보행로 설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서는 등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일보〉가 부산 16개 구·군에 현황 파악을 한 결과, 지난달 기준 부산에는 모두 31곳의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가 설치됐다. 이는 해변 등 자연 공간이 아닌 인위적으로 설치한 맨발걷기 장소만 집계한 수치다. 부산에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 설치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는 14곳에 불과했지만 1년 새 무려 17곳이 더 늘었다. 부산에 맨발걷기가 열풍 수준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덩달아 시민들도 전용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부산시도 4월 ‘맨발걷기 좋은 부산’ 선포식을 열며 이런 열풍에 발맞추고 있다. 각 지자체도 맨발걷기 성지를 표방하며 전용 보행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부산 각 구·군이 설치하겠다고 밝힌 전용 보행로는 25곳이나 된다. 특히 해운대구는 반송동 반여동 등 모두 5곳에 전용 보행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마다 전용 보행로 설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과제도 생겨나고 있다. 동구와 해운대구의 경우 연말까지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를 9곳이나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는 1~2곳에 그치고 있다. 부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설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맨발걷기 전용 보행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맨발걷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행로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해야 맨발걷기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를 앞두고 일부 황톳길 보행로의 경우 낙상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초지자체들도 별도 관리직을 채용해 전용 보행로를 관리하는 중이다. 또 비가 오는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를 대비해 비닐을 덮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대책도 마련 중이다. 부산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황톳길에 꾸준히 황토를 보충하면서 낙엽이나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해가 진 이후에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이용객은 사용 자제를 부탁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동아대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는 “시민들은 지자체가 꾸준히 관리하는 공인된 맨발 전용 보행로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 간혹 뒤를 바라보며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넘어질 경우 골절 가능성이 커 지양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돌멩이 하나라도 놔두지 않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달래기 나선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론’ 불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폐지론을 펼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상법 개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는 배임죄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과거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검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다룰 때마다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를 금감원장이 공론화한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금감원이 주무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국내 상법은 물적·인적 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등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미나·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여러 혼란이 있다 보니 비판을 감수하고 금감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5060, 부산의 활력으로] ‘규모의 복지’ 효과 극대화… 사람 모이니 지역도 활성화
빈곤, 무위, 고독, 질병은 흔히 노년의 4대 고통으로 꼽힌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인도 사회도 이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빛고을타운)은 ‘규모의 복지’에서 해법을 찾았다. ■국내 최대 노인 시설 축구장 16개 면적보다 넓은 부지(11만 7300㎡), 누적 회원 8만 명, 하루 평균 이용자 3000명.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타운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들이다. 빛고을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여가 시설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9홀 골프장도 빛고을타운 바로 옆에 들어서 있다. 합창·그림 그리기·외국어 강습 등 운영 중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100여 개에 달한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이발소와 은행, 물리치료실, 구청 민원봉사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빛고을타운 안에 들어와 있다. 이용료도 저렴한 편이다. 만 60세 이상 일반회원 기준 점심 한 끼는 3000원이면 해결되고, 프로그램 수강료도 한 달에 5000원이다. 한 달 4만 원인 수영 강습 수강료가 가장 비싸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하루 종일 빛고을타운에서 보낸다. 라인댄스반 반장인 김석봉(74) 씨는 은퇴 후 8년째 빛고을타운으로 ‘등교’하고 있다. 김 씨는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생전 해보지 못한 취미를 기초부터 배웠다”며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프로그램 한두 개를 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친구들이 생긴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여기 친구들은 매일 만나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해 친밀감이 더 높다”고 전했다. 빛고을타운 때문에 이사까지 한 이도 있었다. 담양에 살던 백희임(73) 씨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 10년 전 빛고을타운을 찾았다. 이후 수영 이외에도 하모니카, 우리 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느꼈고, 급기야 빛고을타운 근처로 집을 옮겼다. 백 씨는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했다. ■복지 시설이 관광지로 빛고을타운이 개원한 2009년만 해도 인근에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빛고을타운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주거와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복지 시설이 주변 지역 개발을 이끈 드문 사례이다. 김용덕 빛고을타운 본부장은 대규모 복지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나 버스 등 이용객들이 손쉽게 올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숲과 연결된 산책로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집객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설로 이용객 편의도 높아졌다. 김 본부장은 “각종 시설이 한데 모여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 친교 활동에서 이용객들은 적당한 익명성을 보장받아 부담감이 덜하다”며 집 근처 복지관이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느꼈던 불편이 이곳에서는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빛고을타운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배우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의 노인들이 복지 시설에 방문해 대규모 교류 행사를 활발하게 가졌다”며 “복지 시설이 관광객 유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륜의 사회 환원 최근 빛고을타운은 여가·건강 시설을 넘어 은퇴자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정책 패널 1000인’ 사업이다. 3년 동안 1000명의 ‘선배 시민’들을 모아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 ‘선배 시민’으로 불리는 시니어들은 지자체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패널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60명이 모여 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은퇴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들이 퇴직한 순간 ‘노인’으로 분류되어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풍토가 있다”며 “은퇴자들의 경륜을 살려 일자리든 사회봉사든 사회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빛고을타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은빛 도슨트’과 이곳에서 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캠프단’ 등도 운영 중이다. 우리춤 공연단인 강신숙(72) 씨는 “10년 전부터 유화 그리기와 우리 춤을 배워 개인전을 열고 각종 행사에 공연도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 달에 서너 번씩 취약 계층 등을 찾아 공연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끝-
월 8000만 vs 연 9200만 원… 리무진 지원 ‘동상이몽’
속보=김해공항과 부산 시내를 오가는 리무진 버스의 사업자가 이달 말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부산일보 6월 14일 자 10면 보도)하기로 해 부산시가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시와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를 운행 중인 민간사업자 (주)태영공항리무진이 만나 공항 리무진 버스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태영공항리무진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운행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지난 5일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 시와 사업자는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운영비 지원 문제와 면허권 반납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사업자는 매달 1억 원가량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항 리무진 버스 정상화까지 매달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시는 공항 리무진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9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고수해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시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도 아니라 매달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해공항을 찾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한정면허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2026년 3월까지 공항 리무진 버스 운행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면허권 반납을 통보받아 사업자에게 한정면허 종료 시점까지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사업자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태영공항리무진 측은 시의 지원 없이 더는 버틸 수는 없다며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태영공항리무진 관계자는 “28인승 버스에 많아야 6~7명 타는 상황이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적자 보전이나 리무진 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예정대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종료되면 휴가철을 맞아 공항버스 운행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커져 김해공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이달 말 공항 리무진 버스가 실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체 버스 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폭발물 오인 신고·허위 테러 예고, 행정력 낭비 어쩌나
부산 도시철도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 병원,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도 있었다. 허위 신고에 경찰과 소방당국 등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16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46분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후 도시철도 2호선 전체가 30분 넘게 운행을 중단했다. 2호선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운행을 재개했지만, 열차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구남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현장에 출동한 군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는 소금물 연료전지 시계로 확인됐다. 기구 중앙부에 시계처럼 생긴 타이머가 있고 전선으로 원통형 저장 용기가 연결된 형태였다. 흔히 중·고교 과학 교과 도구로 사용된다. 신고를 한 승객은 역무원에게 승강장 의자 뒤편에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타이머와 전선, 액체 저장 용기가 있어 폭탄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얼핏 봤을 때 폭발물로 보일 법한 형태”라며 “현장에서 안전 우려와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열차가 멈추면서 승객들은 전동차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운행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더위 속에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지난 14일에는 부울경 등 전국 곳곳에서 폭발물 테러 예고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 직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국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신고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뿐 아니라 경남도청과 울산대병원 등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신처에는 전국 100여 개 기관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산대에서만 전체 건물 121곳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그날 오후 2시 30분에 부산대 건물 전체 수색을 마쳤다”며 “다행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이나 울산대병원 등에서도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러 예고로 경찰 기동대, 소방대원 등이 출동하면서 결국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국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을 찾은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불편함도 상당했다. 전국적인 테러 예고가 있던 다음 날 중·고교 과학 교과 도구가 폭발물로 오인되면서 도시철도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폭발물로 오인된 소금물 연료전지 시계는 설치를 한 게 아니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1차로 확인한 결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물건을 놓고 간 사람을 특정해도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원하는 생필품 가져가세요”… 취약 계층 위한 ‘점빵’ 확대
부산 동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점빵’이 10곳으로 늘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동구청은 지난달 말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나눔점빵’을 각각 1곳씩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수정4동을 시작으로 28일 수정5동과 범일1동, 29일 초량1동과 초량2동, 30일 범일2동과 범일5동에 차례로 개소했다. 2017년 수정2동, 2021년 초량3동, 2023년 좌천동 등 기존 공간을 포함하면 10곳까지 확대된 셈이다. 수정 1동과 초량 6동에는 하반기에 각각 문을 열 계획이다. 점빵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를 뜻하는 ‘점방’을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한 단어다. 희망나눔점빵은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한 라면, 카레, 과자 등 식료품과 양말,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누기 위해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통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 등에게 교환권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희망나눔점빵은 가구당 연 2회씩, 1회당 4만 원 정도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대다수가 월 1~2회 날을 정해 운영하고, 범일1동에서만 평일에 매일 문을 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문을 연 점빵 7곳에서 171명에게 약 70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구는 물품 지원을 차츰 확대하면서 위기 가구를 새롭게 발굴하려 한다.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와 후원을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민과 협력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하면 공적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 한다. 동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른 야채와 단체에서 만든 반찬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물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부와 후원이 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상시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품을 받는 주민과 상담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파악하려 한다”며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와 후원을 받아 취약 계층에 환원하는 점빵 같은 곳은 다른 기초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2021년부터 ‘진구네 곳간’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고 있다. 주민센터 17곳에서 나눠주던 식료품과 생필품을 올해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 전달한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후원 목표 금액을 1억 원으로 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00가구를 새롭게 찾아내려 한다.
한화그룹 대규모 관광단지 추진에 통영 ‘반색’ 거제 ‘허탈’
한화그룹이 경남 통영에 축구장 600개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하자 거제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대한 굵직한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실익은 통영이 챙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헛물만 켠 거제시와 지역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온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통영시 도산면 일대 대규모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으로 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역의 미래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껏 고무된 통영과 달리 거제에선 못내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상발전을 약속했던 한화그룹이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엉뚱한 곳에 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8년에는 삼성중공업이 통영 도남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한다고 발표해 실망을 안기더니 이번엔 한화오션이다. 난데없이 뒤통수 맞은 거제시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거제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그동안 한화오션 출범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룹 차원의 과감한 지원 약속도 있었던 터라 첫 단추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기업혁신파크는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거제시가 선정됐지만, 프로젝트를 주도할 마땅한 앵커기업이 없어 지지부진이다. 시는 한화에 앵커 역할을 제안했지만 한화는 이를 외면한 채 통영과 손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기력한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제 밥그릇조차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면서 “넋두리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원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총 면적 446만㎡,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장 600개를 합친 크기로 계획대로라면 경남 최대 위락시설이 된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이곳에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로 구성된 관광단지를 건설한다. 지역상생지구는 통영을 대표하는 굴과 바다를 경험하는 로컬리티 해양체험테마파크로 밑그림을 그렸다. 문화예술지구에는 예술 인큐베이터 등 예술인이 모여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마을 ‘블루 포트리스(Blue Fortress)’와 대중문화 특화 전문 공연장 ‘펄 아레나(Pearl Arena)’가 핵심이다. 신산업 업무지구는 업무와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기업형 워케이션’을 목표로 4400여 실 규모 호텔·콘도미니엄, 인공해변, 수중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예술·여가를 망라한 시설을 갖춘다. 사업 대상지 일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도는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정 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내성만 있고 외성은 없는 진주성…제 모습 찾자”
진주성의 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주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외성은 사라졌고 내성만 남은 상태인데,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원형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성곽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성곽 유적은 총 2182건이다. 성곽을 따로 유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성곽의 역사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이자 전쟁 등 국가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종교·생활 등 여러 분야의 가치가 중첩된 복합 문화유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임진왜란 3대첩 가운데 하나인 진주대첩의 현장, ‘진주성’ 역시 국내 대표적인 성곽 유적 가운데 하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진주성 내에 경상우병영이 설치돼 군사적 요충지로 인정 받았다. 현재 사적 제118호로 지정돼 있으며, 촉석루와 서장대 등 경남도 지정 유산이 9건이 있을 정도로 문화유산 밀접도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 진주성은 원형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당초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파손됐다. 특히 외성은 1930년대 일제가 성 북쪽에 위치한 대사지(큰 연못)를 매립할 때, 성곽을 부숴 활용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970년대 초 진주성 정화작업이 이뤄지면서 진주성 복원이 추진됐지만 내성에 그쳤다. 특히 발굴조사나 고증 없이 복원된 탓에 성벽에 축적된 시대별 토목기술의 특징도 상당수 사라졌다. 그나마 최근 역사학자들이 지적 원도를 바탕으로 외성과 진주목 관아지 위치 등을 규명한 것이 성과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계에서는 진주성의 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주성의 가치와 의미가 큰 데다, 현대기술과 접목한 관광콘텐츠 등을 만들면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지역 역사·문화 연구 단체, ‘진주향당(상임대표 이선규)’이 지난 12일 개최한 <진주성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 먼저 심광주 한국성곽연구소장은 “진주성은 조선시대에 이미 견고하고 완전무결함에 있어 당대 최고의 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며 진주성의 역사와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행히 진주성 정화 사업을 통해 내성을 복원했다. 향후 과제는 진주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다. 진주성의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곽도시에 걸맞도록 원형경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경규 진주향당 상임고문도 진주성 외성 찾기 등 원형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진주성 외성 찾기는 복원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진주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주 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발굴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 진주성 남문만 복원하고, 그 외에는 진주성 외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표지판 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장대 추정지(대흥주차장 인근), 신북문 추정지(기업은행 터), 외성 북벽 추정지(진주우체국 앞 도로), 구북문 추정지(진주문화원) 역시 표지판 설치 대상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본래 진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3D와 A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성 원형 찾기를 위해 황 상임고문은 ‘진주성 원형 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 진주성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역사 도심 특별지원 조례 제정, 진주성 성곽축제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진주시도 진주성 원형 찾기에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진주성을 활용한 진주 관광미래 100년 장기계획인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학술용역’을 진행했으며, 진주성 종합정비 계획에 선화당(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심 공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독주 저지 승부수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업비트의 독주를 깨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빗썸은 ‘업계 수수료 최저가’라는 모험적인 정책을 통해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업비트 대항마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통계 분석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거래소별 24시간 거래대금은 △업비트 4억 7226만 달러(한화 약 6560억 원) △빗썸 2억 4993만 달러(3471억 원) △코인원 1612만 달러(224억 원) △코빗 538만 달러(74억 원) △고팍스 307만 달러(42억 원)다. 이를 점유율로 계산하면 업비트는 63%로 1위를 차지했다. 빗썸은 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2월 5일 수수료 무료 정책 폐지 영향으로 점유율 20%대 이하를 기록했던 빗썸이 4개월 만에 30%까지 끌어올린 수준이다. 당시 업비트는 반사이익으로 점유율 77%를 나타냈다. 빗썸이 점유율을 끌어올린 배경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업계 최저가 수수료 정책이 꼽힌다. 빗썸의 거래 수수료는 0.04%로 업비트의 0.05%보다 낮다. 업비트의 독주를 막기 위한 노력은 빗썸만이 아니다. 코인원은 지난 5월 당첨자 1명에게만 3억 원 상당의 위믹스(WEMIX)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유일 수익인 수수료를 빗썸보다 낮추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대부분 자본잠식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답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 내정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화물사업부 매각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매각 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과 조율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내정했다. 에어인천이 국내 유일 화물운송 전문 항공사라는 점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해 조성한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인천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해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에어인천 컨소시엄은 앞선 본입찰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지분가치로 45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에어인천 컨소시엄은 마무리 실사 격인 최종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양해각서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본계약 등을 체결한다. 본계약 등을 포함한 매각 절차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에어인천은 대한항공에 이은 국내 2위 화물사업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EC가 내세웠던 화물사업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양사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연매출 700억 원 대의 중소 항공사였던 에어인천이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만큼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놓고 EC가 제동을 걸 수 있다. 향후 대한항공 독점 체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수송과 연계한 여객기 하부 밸리카고와 항공기 수리를 위한 격납고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아 성장과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매각 성사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분리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향방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와 산업은행의 외면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가덕신공항의 개항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역 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 사회는 배임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우여곡절 끝에 매각되는 만큼 에어부산도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가 절실하고 에어부산이 하루 빨리 분리매각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지역 사회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향후 통합LCC 본사를 인천에 두겠다고 밝힌데다 인천에 본사를 둔 에어인천이 매각에 성공하면 타 지역 항공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시가 2022년 티웨이와 본사 이전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에 성공했다.
[편집국에서] 신문 이야기
[밀물썰물] ‘아줌마 출입 금지’
[미디어 비평] 유튜브와 뉴욕타임스
[독자의 눈] 노인학대 예방 관심 가져야
[독자광장] 충동구매 자제해야
[독자광장]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영상] 매번 다른 변수, 그의 노하우 속에 한 가격표로 묶인다 [피시랩소디]
매일 크기, 질, 공급량이 달라지는 상품이 있다. 바로 ‘생선’이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가격도 달라진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 단번에 생선 가격을 짚어내는 전문가가 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바나나, 어떻게 보관할까 [궁물받는다]
라면, 무슨 물로 끓이세요? [궁물받는다]
도서관은 어떤 책을 버릴까? [궁물받는다]
유아 꼭 안아도 난기류 만나면 안전 보장 못 해 [트래블 tip톡] ⑮
호텔 비품 함부로 가져갔다간 곤란한 일 당할 수도 [트래블 tip톡] ⑭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비행기 안은 왜 항상 추울까 [트래블 tip톡] ⑬
아슬아슬 교각 위 롤러코스터 질주…2층버스 맨 앞자리가 ‘명당’ [별별부산] ④
아미동 언덕에 우뚝 선 황금 사원…부산 속 ‘작은 티베트’ [별별 부산] ③
개봉 영화도 8000원에 OK…오렌지 가림막에 숨은 ‘시네마천국’ [별별 부산] ②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아름다운 호숫가 작은 마을, ‘아마데우스’ 어머니의 고향 [세상에이런여행] ⑲
가장 먼저 해 뜨는 나라, 가장 먼저 가라앉는 나라 [세상에이런여행] ⑱
공짜로 잘 수 있는 교도소, 양심껏 즐기면 되는 골프장 [세상에이런여행] ⑰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한국 춤에서 현대 무용 못지않은 '파워' 느끼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가 부산서 토크 콘서트 연 이유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휴관 중인 미술관 로비에서 '다시 만나기' 마지막 콘서트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영상]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젊어지는 이야기] 식생활의 역습
[젊어지는 이야기] 노화 예방 주사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 치료 장비 트렌드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사랑의 징검다리] 조부모의 짐 덜어주고픈 희망이
[사랑의 징검다리] 증손자까지 돌보는 영숙 할머니
[사랑의 징검다리] 투병 중인 엄마가 그리운 서준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5주 교육 후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반려견 위생 미용,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병의원 휴진 신고율 저조… 부산 3.3%, 전국 4.02%
‘규모의 복지’ 효과 극대화… 사람 모이니 지역도 활성화 [5060, 부산의 활력으로]
“청년·노인 조화롭게 어울릴 때 부산의 저력 더 커져” [5060, 부산의 활력으로]
홍준표, 한동훈 등판론에 "총선 망친 주범들 당권 노린다고 난리"
조국 "동해 시추 비용 5000억원, 공공임대주택 쓸지 생각해야"
10경기 같은 3연전 역대급 ‘엘롯라시코’…연장 접전 LG에 패한 롯데, 4연속 위닝 시리즈 마감
임윤찬 연주는 건반뿐 아니라 관객 심장도 두드린다
[부산 공연] 이번 주에 뭐 볼까? [2024년 6월 17~23일]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6월 17일 월요일(음 5월 12일)
부산문화재단, ‘상시’ 지원 사업 공모
제6기 부산 프랜차이즈사관학교 28명 수료
동래구, 자매결연도시 고창 수박 직거래장터 운영
춘해보건대학교, 2025 대입진학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부산시, 학교 앞 안전 지킴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개최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소금액 100만→200만원…마사회, 포상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