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연방제 통합’ 내년 3월 시도민에 묻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을 토대로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여서 광역단체 간 전례 없는 통합 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PK(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대한민국 제2 중심축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두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는 방안이 담겼다.우선 두 시도는 당초 올 연말 수립 예정이었던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행정통합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행정통합 모델과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해와 같이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추가 공론화 작업을 이어 간다는 방침도 세웠다.양 시도는 또 통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통합안은 큰 틀에서 연방제에서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히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 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두 시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이 광역권 통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PK 통합은 수도권의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통합지자체의 위상이나 자치권 측면에서 더 많은 권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시도는 합의문을 통해 남부권 핵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 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성실히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24시간 진료 ‘부산 어린이병원’ 2027년 부산의료원 부설로 개원
부산 어린이병원이 부산의료원 부설병원으로 들어선다. 부산시는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단독병원이 아닌 부산의료원 부설 형태로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원이 목표다. 부산시는 지난달 말 마무리한 부산 아동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부산 어린이병원을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내 부설병원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은 현재 부산의료원 입구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들어선다. 부산시는 필요 시 부산의료원의 30병상을 추가로 활용해 최대 80병상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면적은 1600.55㎡, 연면적 8340㎡로 총 사업비는 486억 원이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치과,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공공어린이재활센터(중증장애아동 단기돌봄), 365 심야·휴이진료센터, 소아정신건강센터, 소아건강증진센터 등 특성화 진료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강서구·부산진구 공공 부지와 부산의료원 내 부지까지 총 3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건립의 최적지를 놓고 저울질해 왔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어린이병원이 배후 진료 없는 단독병원으로 건립될 경우 24시간 의료가 불가능하고, 공공의료체계 거점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어린이병원은 소아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산 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양산부산대병원에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가 모두 몰리는 과부하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소아 응급환자의 48.78%가 부산 방문 환자일 정도로 부산 소아 응급의료는 취약했다. 부산시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은 “어린이병원이 들어서면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는 부산 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중등증 환자는 부산 어린이병원, 응급·중증환자는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올 하반기 국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오는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부산시, 동부산권 공업용수 공급 용역 8월 발주
속보=동부산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신성장산업 동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1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예산 9500만 원(시비 100%)을 투입해 기장군 산업단지 일원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동부산권 공업용수 공급방안’ 용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시 추경 예산안에 편성돼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동부산권 산업단지가 공업용수 미공급으로 높은 수도 요금을 지불하면서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서둘러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시가 공업용수 공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차전지·전력반도체 등 수자원 사용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이 동부산권에 몰리면서, 공업용수 미공급에 따른 여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용역에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온산공단 K-water 공업용수 활용안 △소규모 저류지 활용안 △폐쇄된 정수장 활용안 △강서~기장 공업용수 관로 설치 등 동부산권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용역 결과에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방안이 가장 타당한지, 경제성이 높은지 따져볼 것”이라며 “동부산권 산단의 기업 경쟁력을 올리고 투자를 증대 시키기 위해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18일 휴진… 내부에서도 "벼랑 끝 환자 등 떠미는 것"
의료계가 예고한 전국 대학교수와 개원가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일이 도래하면서 정부와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볼모로 잡힌 환자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전면 휴진을 보류할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면서 18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신고명령 대상 의료 기관 2661곳의 3.3%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만 6371곳 중 1463곳에 해당하는 4.02%다. 2020년 8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 당시 휴진율 32.6%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목적으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피하는 ‘꼼수 휴진’이 이어져 실제 휴진율이 3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병원 문을 열지만, 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오전에 소수의 환자만 진료하는 등의 방식이다.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 교수들도 18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집단 휴진에 동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각 대학 병원장은 집단행동을 이유로 휴진할 경우 결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실제 휴진은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18명이 연차를 내 전체의 6.8%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 커지고 환자 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의료계가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개원가도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선언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7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먼저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인의협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의료 공백으로 ‘응급 의료 사각지대’는 더 커지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그러한 언사를 투쟁 수단으로 삼아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환자 진료의 지연이나 응급환자 진료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55% 동참… "6100억 세금 투입된 공공병원 맞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의 18일 집단 휴진에 하루 앞선 17일 전국 대형병원 중 처음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계열 병원에서 진료하는 교수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하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진료하는 교수 967명 중 54.7%에 해당하는 529명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교수진 1475명 중에서는 3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실제 휴진에 동참한 교수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연건캠퍼스에서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투쟁위원장은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진료 현장에서 눈에 띄는 큰 혼란은 없었지만, 암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이날 진료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하루에 1800명 수준인 서울대병원 암 병원 진료예약이 200~3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날 암 병원 내 갑상선센터, 혈액암센터에는 진료 의사와 환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응급·중증 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증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병원인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올해 서울대병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만 6129억 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SNS에 “교수 90%가 휴진에 찬성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서울대병원 교수라는 자들이 국가중앙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의 교수로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의심할 것이라는 원장님의 우려 섞인 전화에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면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다”고 썼다. 한편, 정부는 전국 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교수 집단 휴진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해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 추진’ 부산시와 ‘신중 추진’ 경남도…온도 차 속 일단 공론장 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7일 회동을 갖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시도민 여론조사 이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올라섰다. 양 지자체가 오는 9월 행정통합안 마련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 시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통합 로드맵’을 확정지으면서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통합이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650만 명 인구에 지역 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 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데 있는 만큼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양립하는 남부권 거점 축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정밀한 통합 모델 수립과 특별법을 통한 위상 정립, 파격적인 권한 이양 등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간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양 시도민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통합 실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10월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무산된 후 박 지사가 제안하고 박 시장이 수용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5~6월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동력이 약화한 상태다. 특히 ‘부산 빨대효과’를 우려한 경남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양 시도는 이날 공동합의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정밀한 통합안을 토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도민 의사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연구원이 기존에 국내에서 논의됐던 모델과 해외 사례를 포함해 통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복수의 안을 마련해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70% 가까운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통합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주민들의 태도도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권 등 전국 지자체들이 행정통합 선점 경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제2 중심축 구축이라는 부울경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양 시도는 통합 여론조사에 앞서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무적인 권한이나 기능이 주어져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산·경남에서 거두고 있는 국세의 일정 수준 이상을 통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이 같은 파격적인 권한 이양은 그간 유례가 없었던 만큼 중앙정부와의 순탄한 협상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단체장은 최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통합 논의에 울산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부산·울산·경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논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울산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최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별개로 울산·경주·포항 간의 해오름동맹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 속도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이 신속한 논의를 통한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역설한 반면, 박 지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11시간 지연, 배후엔 국토부 운수권 몰아주기?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11시간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운수권 배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LCC가 ‘장거리 노선 운항 능력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에어부산의 성장 동력 상실 문제도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발생한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11시간 지연과 관련, 항공업계에선 “기재(항공기)가 적은 LCC의 장거리 운항 능력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항공사(FSC)에 비해 보유 항공기가 적은 LCC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여유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돌려막기’를 했고 결국 근거리 노선 승객만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웨이항공은 당초 오사카행 기재 HL8501에서 결함이 발견돼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일본 오사카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HL8501이 아닌 HL8500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계속 지연되자,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기재 부족 문제를 드러낸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수혜 회사’로 분류된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합병 승인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 독점 해소를 요구하면서 티웨이항공은 유럽 4개 노선(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운수권과 슬롯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 LCC에 집중된 운수권 배분으로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7일 “항공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묻지마 운수권 배분, 불공정 배분이 수년째 견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난 수년간 운수권 배분이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선 에어부산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여서 합병으로 인한 장거리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쟁 LCC가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로 취항 지역을 늘리는 동안 에어부산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수년간 단 한 건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하다가 올해 발리, 자카르타 운수권을 받아 상대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합병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7월 중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에어부산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각될 경우 유럽 경쟁당국 심사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 발도 못 떼는 원구성 협상…결국 민주당 의회 독식으로 가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6월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우 의장이 시한 내 원 구성을 주장,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대로)11 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태다. 우 의장은 이어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동시에 지적했다. 우선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이 조속한 여야 협의를 주문하며 늦어도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초반을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이 ‘시한 내 원 구성’을 내세우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날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회동이 재개됐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안 심사의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공수처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하는 민주당 역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려 대여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들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입 거칠어진 민주, 국힘은 “윤리위 제소 검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에 예민해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언론 등에 연일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가 강경 기류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이 대표 등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대언론 공세를 “비뚤어진 언론관”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거듭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북한에 현금을 몇 억, 몇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임을 모르는 사람 있나.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겠나”라며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에는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왜곡·조작하지 않나”라며 언론에도 날을 세웠다. 이후 강성 친명계인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들은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는 극언을 했고, 최민희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과 양 의원의 기자 비판에 대해 “(언론인)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심리를 맡은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 대표의 사법 처리 위기가 심화되자, 친명 전체가 사법부, 언론과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장악에 이어 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대언론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제3자 뇌물혐의까지 기소되니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며 친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충성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정은·푸틴 평양서 밀착행보, 한중은 서울서 만나 ‘견제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남북이 ‘외교전’을 펼치는 셈이다. 북러 양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24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는 푸틴 대통령을 최대한 성대히 대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애국가 연주, 예포 발사, 인민군 의장대 사열 등으로 예우를 갖춘 뒤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무개차를 타고 북한 주민의 뜨거운 함성과 환호 속에서 두 손을 잡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시 주석이 방북했을 때에도 카퍼레이드를 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 차관급 이상 교류를 18차례나 진행하는 등 대러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작년까지 고위급 왕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9년에는 제1차 북러 정상회담을 비롯해 18회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같은 빈도로 차관급 이상 교류가 이뤄진 것이다. 북러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 당국과 안보 당국은 최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이 같은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측 통보에 따라 1996년 폐기됐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한국은 중국과 고위급 안보대화를 갖는다.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는 2013·2015년 국장급으로 치러졌다가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는 한중이 양자관계나 주변 정세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에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성사된 데 대해선 중국이 북한에 ‘견제구’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촉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의원들, 주민 접점 넓히려 ‘현장형 행보’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간담회부터 ‘고민해결’(고충·민원·해답·결과) 행사까지, 22대 국회 부산 의원들이 지역민과 접점을 넓혀 가며 ‘현장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이 직접 민원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장기적인 문제인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원들의 현안 해결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대식(사상·초선) 의원은 매주 주말 지역에서 ‘김대식의 우문현답’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상구민들이 직접 의원을 만나 지역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간담회의 목적이다. 지난 주말엔 사상구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장동 구학마을 주민 등이 김 의원을 찾았다. 주민들은 학부모 부담금으로만 운영되는 ‘사상리틀야구단’ 지원 문제부터 마을 상생 발전 대책까지 속 깊은 민원을 김 의원에게 털어놓고 김 의원은 안전한 훈련 시설 확충 등을 약속하며 지역 발전 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사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박성훈(북을·초선) 의원은 이번 주 ‘찾아가는 고·민·해·결’ 타이틀을 내건 지역민 만남 행사를 열 계획이다. 여기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답과 결과를 내놓겠다는 박 의원의 포부가 담겨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이와 별개의 ‘소통 간담회’로 지역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추진력을 보이기도 했다. “금곡동 주공4단지와 1단지 인근에 방치된 건축자재와 쓰레기로 지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에 박 의원은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기에 금곡 주공4단지 내 승강기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북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재선) 의원도 최근 ‘이성권이 직접 민원을 듣습니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 주민에게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만남에 제약을 두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직접 만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편하게 만나 일상 속 불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항상 최전선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국민의힘 유일의 3선 중진 김희정(연제·3선) 의원은 지난 주말 첫 ‘김희정과 속 시원한 토요데이트’ 행사를 열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사무실에서 지역민과 직접 만나 민원을 듣겠다는 것이다. 토요데이트엔 신속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김 의원과 보좌진, 구청장과 시의원도 나서 해결 방안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30건가량의 지역 민원을 취합했다. 김 의원은 “각각의 민원마다 사연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심들이 가득했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재선) 의원은 21대에 이어 ‘국쫌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의 줄임말로, 지역민이 의원을 대면해 민원을 털어놓는 시간인 셈이다. 지역 사무실에서부터 UN평화공원까지 박 의원의 국쫌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주 열려 왔다. 내주 박 의원의 국쫌만 행사는 200회째를 맞아 그의 꾸준한 지역 밀착형 행보에 대한 호평이 잇따른다.
종부세 감세로 지난해 영도구 부동산교부세 154억 원 감소, 전국 최고액 감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영향으로 가장 큰 재정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가 부산 영도구와 중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도구는 부동산교부세가 154억 원 줄어 감액 규모가 전국 1위였다. 중구는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인용해 종부세 감세로 인한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2조 6068억 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원인·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 4조 2000억 원 가운데 서울시에서 납부한 세액이 2조 원 정도로 절반에 달한다. 결국 종부세 감세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종부세를 거둬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체 지방 세수보다 많아 종부세 개편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부산 중구가 가장 컸다. 부산 중구는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세입의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에 이어 경북 울릉(-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3.4%), 부산 영도구(-3.3%)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 원 감소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 동구(149억 원), 경기 고양시(145억 원), 전북 김제시(144억 원), 인천 미추홀구(142억 원) 감소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여권에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회의 종료 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폐지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성동을)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 광진을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해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개편 주장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종부세 감세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광안리 해변, 4000여 맨발걷기 참가자들로 ‘넘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부산 7개 해수욕장을 맨발로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광안리 편이 막을 내렸다. 전국에서 달려온 맨발걷기 마니아와 시민 4000여 명이 초여름 광안대교,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어우러지며 여유로운 한때를 즐겼다. 지난 16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금융그룹,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맨발부산운동본부)가 주관한 두 번째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가 진행됐다. 부산 대표기관과 함께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체육회, BNK부산은행, 부산관광공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맨발학교, (사)부산걷는길연합, 레일코리아가 맨발부산운동본부에 참여했다. 이날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와 백사장에 마련된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사전 등록을 하려는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지난 4월 2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첫 어싱 챌린지에 이어 부산이 해변 맨발걷기 ‘슈퍼 어싱’의 성지로 발돋움 한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차린 부스도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인기를 끌었다. 체성분 측정과 뇌파·맥파 측정 등 건강 진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최숙경(57) 씨는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함께 온 일행이 다들 신체 나이가 4~5살 어리게 나왔는데, 평소 맨발걷기를 즐겨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사회자 김태녕 씨가 댄스 경연 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초대된 라이브 밴드 ‘버닝소다(보컬 박미소·기타 강재근)’가 상큼하고 신나는 공연을 시작하자,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에는 맨발부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공동 주최 기관인 부산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 정연욱(수영구) 국회의원, 강성태 수영구청장, 이승연 부산시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3명의 환영사와 축사가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진수 사장은 환영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산 전역 7개 해수욕장에서 건강에 좋은 맨발걷기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이런 열정과 참여가 부산을 맨발걷기 성지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연욱 의원도 “오늘 백사장을 맨발로 걷는 여러분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이라며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좋은 기운과 분위기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개회식에 이어 몸풀기를 한 뒤 오후 6시 15분에 왕복 2km 구간 맨발걷기가 시작됐다. 색색 깃발로 나눠진 8개 조가 차례로 줄을 지어 출발하자, 파도가 넘실거리는 광안리 해변 전체가 4000여 참가자들의 맨발로 채워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챌린지는 수영구청이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부산시청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안전요원 60여 명이 곳곳에 배치돼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수영구청은 참가자 불편을 줄이려고 세족장 추가 설치 공사를 서둘러 마쳤다. 맨발걷기를 완주한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평소 많은 분들이 광안리에서 맨발걷기를 즐기시지만 이렇게 멋진 맨발걷기 행사가 열린 건 처음이다”며 “이런 좋은 기획과 행사가 광안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맨발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BNK부산은행, 반얀트리해운대부산, 부산미래IFC검진센터, 부산교통공사, 강림CSP, 금양, 팬스타크루즈, 송도해상케이블카, 대성문, 송월타올, 은산해운항공의 후원으로 푸짐한 경품을 받는 행운도 누렸다. 이날 반얀트리해운대부산 숙박권(3명)에 당첨된 정수현(46) 씨는 “경품 당첨은 평생 처음이다. 남은 올해도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박창희(66) 씨도 “광안리에서 운동을 계속 한 덕분에 30년 먹어온 약을 6개월 전부터 끊었다”며 “모레가 생일인데 큰 선물을 받아서 정말 좋다”고 기뻐했다. 한편 세 번째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오는 9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송정해수욕장 등 나머지 4개 해수욕장에서도 내년까지 차례로 챌린지가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챌린지가 열릴 때마다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7개 해변을 모두 완보한 참가자에게는 인증 메달과 함께 추첨을 통해 송도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등 경품을 준다.
늘어나는 수포자… 고2 학생 6명 중 1명 수학 기초 미달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적 향상을 포기한 ‘수학 포기자(수포자)’ 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3과 고2 학생 중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9월 14일과 21일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3과 고2 전체 학생 80만 2712명 중 3%인 2만 4706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수학·영어 과목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1수준(기초 학력 미달) △2수준(기초 학력) △3수준(보통 학력) △4수준(우수 학력), 총 4개 단계로 구분해 진단하고 있다. 중3 학생 중 기초 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의 비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2022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3 학생의 1수준 비율은 국어 9.1%, 수학 13%, 영어 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각각 2.2% 포인트(P), 0.2%P, 2.8%P 낮아진 것이다. 반면 고2 학생들의 국어·수학 기초 미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2 수학 과목의 기초 미달 비율은 16.6%를 기록했다. 6명 중 1명은 수학 기초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고2 수학 과목의 기초 미달 비율은 2019년 9%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3.5%, 2021년 14.2%, 2022년 15%에 이어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고2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영어에서만 9.3%에서 8.7%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 평가가 아닌 표본집단 평가인 터라 중3 영어의 보통 이상 비율 확대, 중3 영어 기초 미달 하락 외에는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중3 영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가 점차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시기 저조했던 말하기 학습이 활성화됐다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교 여학생 중 국어·영어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인 ‘3수준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중3의 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남학생은 52.5%, 여학생은 70.4%였다. 영어 과목에서는 남학생이 57.5%, 68.5%로 분석됐다. 고2 학생들은 국어 과목의 경우 남학생 44.7%, 여학생 59.7%였다. 영어 역시 남학생 63.2%, 여학생 77.9%로 여학생이 높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응원으로 완성한 2박 3일의 ‘도전’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이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공항을 출발한 비행기엔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한 발달장애인은 비행기 엔진소리와 소음 등 변화에 쉽게 혼란을 겪는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였다. 부산 사상·남·부산진·사하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71명이 늘빛교회 도움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을 떠났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등까지 합치면 1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일행이 김해공항에 모였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복지관별로 맞춰 입은 옷으로 단장한 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정화주 관장은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비장애 청년들의 전유물이었던 해외여행 경험을 장애 청년들에게도 제공하자는 의미로 여행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여행 일정은 2박 3일. 비장애인들에겐 다소 짧아도 이들에겐 도전이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복잡한 수속 절차를 마치고 나자 이들 앞엔 좁은 비행기 통로가 나타났다. 일행의 착석이 늦어지자 “현재 기내 통로가 정체돼 진입이 어렵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발달장애인 일행의 어려움을 모르는 일부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발달장애인과 담당 복지사는 나란히 앉지 못한 채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이 마주한 일본의 번화가는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오사카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도톤보리는 발달장애인에게 낯선 시청각 자극들로 가득했다. 서로 손을 잡은 이들은 주어진 자유시간 1시간을 무사히 마친 뒤 도톤보리 중심에 다같이 안전하게 모였다. 딸의 손을 잡고 일본 번화가를 걷는 한 어머니 얼굴에선 뿌듯한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김경희(63) 씨는 “딸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얼마를 내도 경험하지 못할 값진 일”이라며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공감할 수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감격했다. 일본 열도를 덮친 더위도 이들의 동행을 막을 수 없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챙기고 땀을 닦아주며 여행을 계속했다. 이도영(40) 씨는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멈추곤 했다. 이 씨는 “다른 친구들이 잘 오고 있는지 궁금해 계속 돌아봤다”고 답했다. 그는 관광지 이름과 특산물을 암기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한국에 있는 아빠에게 말해주고 집 갈 때 선물을 사 가려 한다”고 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사흘간 나라 공원, 도톤보리, 오사카성 등을 둘러보고 샤부샤부, 야키니쿠 등 다양한 일본 음식으로 맛봤다.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 놀란 몸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눈이 아파 급히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체력이 약한 발달장애인들은 힘에 부쳐 여행 코스를 완주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때마다 “괜찮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양강장제 삼아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여행은 이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억으로 남았다. 남구장애인복지관 유경상 관장은 “불편한 이들이 보호를 이유로 방 안에 갇히게 되면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여행권을 누리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건물 관리까지 떠안은 임차인들, 임대인 엄벌 촉구
부산 전세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떠안으며(부산일보 2월 29일 자 10면 보도)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지옥으로 변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등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2020년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음 해인 2021년 5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했다”며 “하지만 2달 뒤인 2021년 7월 건물 준공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공동담보로 58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첫 입주를 시작해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폐업까지 한 건설사가 몇 달도 안 돼 건물 준공 허가에 6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A 씨는 건물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를 맞은 피해자들의 보증금부터 돌려주지 못했다”며 “첫 입주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사기가 아니며 기망이 아닐 수 있는가”라며 A 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전세 피해 후 건물이 방치돼 지난해 침수와 화재로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가 망가졌다. 결국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이른 폭염주의보… 올해 불볕더위 예고
부산에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주의보가 발표돼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부산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부산 기상특보 구역을 3곳으로 세분화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일부 지역에서 6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오는 18일 10시를 기준으로 부산 중부(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와 경남 김해·밀양·의령·창녕·하동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부울경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18~19일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기상청은 이에 경남 일부 내륙 지역과 부산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지난해 폭염주의보는 7월 2일 발효됐는데, 올해는 부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 이후 일부 지역인 부산 중부만 해당하기는 하지만 2주 이상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부산기상청은 “18일과 19일은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운 2025년 대입, ‘지난 3년’에 답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0일도 채 안 남았다. 고3 재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전형 확대 등 여러 가지 대형 변수 속에 올해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올해 수험생들은 어느 해보다 입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입시 결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필수 정보다. 수험생들에게 과거 입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산출 기준·등급컷 꼭 살피세요 대학들은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시모집·정시모집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입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가’는 동일한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확인하는 데 편리하다. 다만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이 발표한 더욱 다양하고 명확한 자료를 보려면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보기를 추천한다. 입시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산출 기준’을 명시한다. 산출 기준이 해당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일반적인 반영 방법에 따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과별 일부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산출 기준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성적을 반영하며, 교과 환산 점수는 80점 만점의 반영 교과 환산 점수로 적용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석차 등급 평균을 교과 종합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동아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반영 교과로 정한 국어·영어·수학·과학의 평균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9등급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목의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성적 산출 결과가 평균 등급인지, 70%컷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 부산대의 경우 합격생들의 교과 종합등급을 △평균 △상위 50% △상위 70%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위 50%는 총 선발 인원 중 상위 0~50% 합격자의 성적을, 상위 70%는 0~70% 합격자의 성적을 가리킨다. 부경대의 경우 교과 종합등급을 △최고 △평균 △상위 50% △상위 80%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대학마다 기준이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경쟁률·충원 비율도 꼭 확인 자신이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과·학부의 입시 경쟁률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정보다. 경쟁률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포함해 최소 3년 간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쟁률 등락이 컸다면 전형 방법의 변경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전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낮았는지 여부도 따져 올해 경쟁률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체 경쟁률인 ‘명목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등급 충족에 따른 ‘실질 경쟁률’도 발표하고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경희대와 서강대의 경우 경쟁률과 함께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다. 2024학년도 경희대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영어영문학과 경쟁률은 8.8 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4.3 대 1이었다. 지난해 서강대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일반) 자연계열 수학과의 경쟁률은 11.61 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한 이후 실질 경쟁률은 1.83 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충원 비율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정보다. 충원 비율은 모집 정원에서 예비 합격자가 얼마만큼 추가로 합격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대다수의 수도권 사립대학은 충원 비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3개 연도의 충원 비율을 고려해 자신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학부를 고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지원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대학별 산출 근거와 전형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해 전형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리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명백한 오류에 상고 결심"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17일 자신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언론 설명 자리에 직접 나서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아트센트 나비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지역 균형발전 이끌 초광역 메가시티·성장거점 육성
국토교통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존에 마련했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수정계획에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과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이 핵심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17일 대전역 코레일 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72년 1차 국토계획을 시작으로 고속도로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통해 한국은 폐허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성장했다”며 “지금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거점 중심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점 중심으로 기능을 모으고 각 거점을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권역별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지방도 덴마크와 뉴질랜드처럼 작지만 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율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며 “정태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국토의 균형 활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시간과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지역에서 1년간 생활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교류가 활성화되고 광역교통망도 확대되면서 압축공간으로 재편 중”이라며 “그러나 지방의 청년 순유출이 가속화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 교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거점 구축이 필요하고 거점내에는 혁신공간을 만들어 거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초광역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거점을 키우며 교통인프라를 깔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성도 밝혔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후 도입된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거점과 도로·철도망 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급행철도(xTX)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디지털물류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해 교통망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돼 있어 도시·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7월부터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을 소폭 조정해 기름값이 좀 오르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일단 연장한다. 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부산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L당 1623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면 1664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조정된 가격은 7월 1일 전후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말한 내용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며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30%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는 다양한 검토방안의 하나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 또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전방위 '제재리스크'에 사면초가…멤버십 눈속임·판촉비 전가 등 조사중
쿠팡이 'PB(자체브랜드)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과징금 1400억 원(잠정)과 함께 법인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전방위 '제재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은 물론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됐다. 온라인 플랫폼이자 유통업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 쿠팡은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들에 대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선 최근 1400억 원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 '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및 제재가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쿠팡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도 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가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기업인 8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절실”
부산 기업인 86%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에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기업인 157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토대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인의 86.0%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응답(36.9%)이 가장 많았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23.6%)와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19.1%), ‘기업유치 기반 강화’(10.2%),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인의 85.4%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전력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8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면 수도권에 집중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다소비 산업이 항만이나 공항 등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인의 10명 중 9명(91.3%)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65.0%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인의 90.8%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를 상속세에 신설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속세 지방투자 공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이전 또는 신규 투자 시 투자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전액 공제해 주는 제도로, 부산상의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응답 기업인들의 85.2%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가업승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무려 9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상속세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부산의 인프라 경쟁력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물류(3.64) 부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관광(3.55)과 전시·컨벤션(3.36), 금융(3.0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너지(2.94), 제조업(2.89), 인력수급(2.78), 첨단산업(2.7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어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을 통해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 유치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동기가 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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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크기, 질, 공급량이 달라지는 상품이 있다. 바로 ‘생선’이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가격도 달라진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 단번에 생선 가격을 짚어내는 전문가가 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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