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물려주는데 상속세 내야 하나’…당정, 상속세 개편 시동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 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여권의 한 다른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다.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세수 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부 수치를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상속세 개편은 국민 정서와 함께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 동해 석유·가스 12월 첫 시추 예정…착수금 120억원은 확보
‘액트지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선다.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약 120억원은 확보됐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한 곳당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반박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시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나머지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석유공사는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지만, 재무 개선을 통해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해 자금 운용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석유공사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2671억원, 영업이익 8465억원, 당기순이익 1788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약 120억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한다.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지난 10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윤 대통령 "평화는 강한 힘으로"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9년 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그날의 승전을 되새기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찬 바다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을 지킨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면서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안철수 "감옥 두렵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만 받아서 왜곡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라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고 이 대표를 맹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언론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을 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 회귀…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현재는)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상황을 지적하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정부에도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KTX,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한·우즈벡 고속철 공급 계약(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고 역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모비스 “사실무근”
1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 루머가 증권가 등에 퍼지면서 14일 현대차그룹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전날보다 1만 6500원(7.45%) 오른 23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4.45% 오른 25만 3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21% 넘게 보유하고 있는 등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기업이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9400원(5.23%) 올라 18만 9000원을 기록했다. 역시 장중 20만 1000원까지 11.92%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정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유포되면서 변동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정 명예회장이 아산병원에 VIP실에서 사망했으며, 관련 발표를 17일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유포됐다. 정 명예회장은 193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만 86세의 고령이다. 이와 관련 현대모비스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폭발물 테러 예고에 울산대병원도 수색…경찰 “이상 없어”
14일 전국적으로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이 공공기관 등 100여 곳에 발송되면서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을 받았다는 인천공항 유실물센터 직원의 신고가 인천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이메일 수신처에는 공공기관, 병원 등 전국 100여 곳이 적시됐는데, 여기에 울산대병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특공대와 지역 경찰, 초동대응팀, 테러 탐지견 등을 투입해 울산대병원 일대를 수색했다. 병원 건물 모든 층을 확인했으나,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수색을 마무리했다.
2주 만에 가계대출 2조 급증…‘영끌 막차’ 부활 조짐
주택 거래 회복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막차 수요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막차’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 3759억 원으로, 5월 말(703조 2308억 원)보다 2조 1451억 원 늘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세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석 달째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다. 5월 증가 폭(+6조 원)은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주담대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에서 1월 3만 2111호, 2월 3만 3333호, 3월 4만 233호,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일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 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대출이 2100만 원 정도 덜 나온다. 하지만 보름 뒤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한 은행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대출 한도가 약 2000만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된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 회복과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막차 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에 가까워지는 만큼 대출 규제로 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에 수요가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향후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며 “다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와 주택 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감안하면 과거처럼 급격한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2차 유튜브 설명회
전세피해 세입자들의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최장 20년간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또다시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설명회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해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댓글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도 한다.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열었는데 약 270명이 접속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시 시간이 한정돼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앞서 국토부는 LH가 전세피해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이를 낙찰받아 최장 20년간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밝혔다.LH는 경매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10년간 월세를 내주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LH에서 경매‧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많이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볍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정책Q&A 메뉴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관심 사항을 질의응답(FAQ) 방식으로 올려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스권 코스피 떠나자”…ISA도 해외투자 쏠림 심화
세계 증시 흐름에서 소외되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피 영향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노후와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예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19.7%로 집계됐다. 작년 말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해외 ETF 편입 비중이 4.3%인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15%포인트(P)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크게 줄었다. 중개형 ISA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으로 1위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국내 ETF는 작년 말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4월 말에는 4위로 추락했다. 반면 해외 ETF는 작년 말 주식, 국내 ETF, 예적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이어 6위에 그쳤으나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해외 ETF와 국내 ETF 편입 비중이 역전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박스권을 넘지 못하는 국내 증시를 등지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ISA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SA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된다. 반면 ISA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롯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ETF, 특히 미국 주가지수 추종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면 국내 ETF는 채권이나 파킹용 상품 외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형은 특정 시기 반짝하는 테마형이나 인버스 말고는 인기가 없고 전문가들도 장기투자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피가 연내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금리 불확실 해소에 인한 외국인의 수급 개선과 기술주 강세가 지수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코스피는 2758.42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5일 종가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최고가 마감이다.
창고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도 불…부산서 화재 잇따라
주말 밤사이 부산의 창고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잇따랐다.1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창고 내 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9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화재 당시 창고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오는 18일 합동 감식에 나선다.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약 25분 만에 꺼졌다.이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 원예용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 도시철도 폭발물 의심 신고… 2호선 구남역 무정차 통과 중
부산 지하철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열차 운행이 멈추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열차가 운행을 멈췄다. 당시 한 승객이 역무원에게 승강장 의자 뒷부분에 폭발물로 보이는 시계 타이머와 전선, 액체가 연결된 물건이 있다며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체가 30여 분간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소금물 연료전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금물 연료전지는 중·고교 과학 교과도구로, 기구 중앙부에 시계처럼 생긴 타이머와 함께 전선과 원통형 액체 저장 용기가 연결된 형태다. 현재 전동차는 구남역을 무정차 통과중이다. 승객들은 전동차 내에 수십분간 대기하다가 운행 재개가 지연되자 결국 무더위 속에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 전국 100여 곳의 정부 기관을 상대로 폭탄 테러 예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부산대 캠퍼스와 부산대병원 등을 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진구 폐창고 건물서 불…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부산의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1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폐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 출동 당시 화재현장 입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창고 내부와 물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촉법소년이 또…" 중학생들, 남의 차량 몰래 들어가 흡연에 운전까지
남의 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1명은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14) 양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들 3명은 이달 초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 양 등은 문이 잠겨 있지 않던 차량을 발견해 무단으로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어 차 안에 열쇠가 있는 점을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건은 잠깐 자리를 비운 차량 주인이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해 A 양 등을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해당 사건 직후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3명 중 1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재물 손괴 혐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의혹 중대장 등 첫 피의자 소환… 일부 다른 진술도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행위를 지시한 중대장 등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관련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를 시작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위반됐다.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 비롯해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환조사는 밤늦게까지 장시간 이뤄졌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지적한 '병원이송 당시 중대장 탑승'에 관해서는 선임 탑승자로서 병원에 동행한 것은 맞지만 환자 상태를 의료진에게 설명한 것은 군의관으로 파악됐다. 또 '의무기록 부존재'의 경우 당시 응급처치 상황이 긴박해 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으나 조치 과정이 부대에 지속해서 보고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첫 소환조사에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이에 관해 변필수 법무법인 예우 군법무센터 전문위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자해나 극단적인 시도와 같은 일탈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군사경찰 병과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 중대장의 귀향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수사권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을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정 전 업무 체계를 적용했다면 밤을 새우더라도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 직전·직후에는 긴급체포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멘토 배정이나 휴가 조치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창문 틈으로 알몸 '찰칵'… 불법 촬영 30대 공무원, '퇴직' 다가왔다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 창문 틈으로 여러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베란다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다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한편, 해당 피의자는 공무원직도 잃을 처지가 됐다. 2019년 4월부터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18일 휴진신고 병의원 1463곳… '전체 4%'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동참해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4%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다.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는 18일 대규모 휴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과 비교적 상반된 결과로, 환자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참여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의협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7만 800명이 참여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근거로 한다. 해당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90.6%(6만 4139명)는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 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하면 가장 큰 수치다.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밝혔다.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집단 휴진을 대비하여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휴진 상황을 살피는 한편,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2항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창원시, 직장맘·대디 휴식 공간 개소…“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경남 창원에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도 하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창원시는 14일 성산구 가음동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 4층에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장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설치됐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식·기념식·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친화 홈베이킹 교실도 운영돼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비즈·매듭·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공예작품과 손뜨개로 만든 인형 옷 등 직장맘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한 ‘맘스뮤지엄’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 고충해결지원 △역량강화 교육 △힐링·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아와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들이 휴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가족·기업·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구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맘커뮤니티센터가 출산육아기 맞벌이 가정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김해 한 공장·합성수지 10t 불 타…인명피해 없어
경남 김해시 한 합성수지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자재를 모두 태웠다.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28분께 김해시 진례면 한 합성수지 재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284㎡ 규모의 공장 1개 동과 외부에 적재돼 있던 합성수지 10t을 태웠다.공장에 있던 직원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15분 만에 불을 껐으며, 현재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 중에 있다.소방 관계자는 “합성수지가 플라스틱류의 가연성 물질이라 불이 빠르게 확산했고, 진화 작업에 중장비를 동원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이유 [경건한 주말]
“정말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훌륭한 영화” “영화 예술의 한 궁극을 보여 주는 작품”.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남긴 평가입니다. 웬만하면 만점을 주지 않는 이 평론가이지만, 이 영화는 5점 만점에 5점을 매겼습니다.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평론가 못지않게 유명한 평론가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직설적인 한 줄 평과 함께 박한 평점을 매기는 것으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입니다. 박 평론가는 “영화는 완전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단 한 번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적이 없고, 최고 평점은 늘 9점이었습니다. 그런 박 평론가가 ‘액트 오브 킬링’(2013) 이후 약 10년 만에 9점을 준 영화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유명한 평론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직접 관람해봤습니다.‘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마틴 에이미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리했던 나치 장교 루돌프 회스와 가족들의 시선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회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으로 일하며 유대인 대학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전후 처형된 실존 인물입니다.이 영화는 관점에 따라 지겨울 수 있습니다. 화면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검은 화면이 2분여 동안 이어지더니 평화롭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홀로코스트 영화지만 유대인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극 중 회스(크리스티안 프리델)의 아내가 정성 들여 가꾼 아름다운 정원은 이 영화의 정적인 분위기를 대표합니다.연출 역시 마찬가지. 각 쇼트의 길이가 대체로 길고 인물의 전신을 담은 롱쇼트나 와이드쇼트의 비중이 높아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 흔한 줌 인이나 줌 아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사건이나 격렬한 갈등도 없습니다.그러나 이 영화는 사운드를 활용해 관객을 불편하고 소름 끼치게 만드는 동시에 첨예한 메시지를 던집니다.사운드로 보여 주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 싱어’(1927) 등장 이후 사운드는 명실공히 영화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은 “영화가 주는 즐거움의 반은 사운드와 음악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존 오브 인터레스트’ 역시 사운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사운드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시작 직후 2분 11초간 스크린은 검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둔탁하고 뭉개지는 듯한 불쾌한 잡음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새가 지저귀는 평온한 분위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윽고 어느 한적한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화목한 회스와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회스 일가의 평온한 일상은 사택을 둘러싼 장벽 너머로 들리는 불편하고 불쾌한 소리와 병치되면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밤낮없이 들리는 총격 소리, 비명과 신음, 무엇보다도 거대한 화마가 시체를 태우며 공기를 집어삼키는 소리에도 회스 일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벽 하나만 넘으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어 나가는 곳인데도 얼굴에 수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살육과 갈취를 통해 챙긴 돈으로 세운 여유롭고 평화로운 사택의 모습은 괴리감을 강화합니다. 사택 곳곳을 살펴본 회스의 친척은 ‘낙원이 따로 없다’고 말하지만, 장벽 너머로는 시체들을 태우느라 솟구치는 뿌연 연기가 보입니다.‘악의 평범성’의 완벽한 극화회스 가족의 거리낌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정치 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인 ‘악의 평범성’이 떠오릅니다. 유대인 학살 총책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으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을 관찰한 아렌트는 이 끔찍한 악행의 원인이 바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사유’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지적했습니다.영화 속 회스 가족의 모습은 이러한 악의 평범성의 전형입니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극 초반부의 코트 착용 신을 예로 들어 볼까요. 회스의 아내인 헤트비히(산드라 휠러)는 고급 모피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맵시를 확인합니다.그런데 이 코트는 새것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무언가 있어 꺼내 보니 립글로스입니다. 관객은 이 코트가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코트의 원래 주인은 벽 너머에 있는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거나,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주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 옷을 그대로 입는 건 상당히 찝찝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헤트비히는 개의치 않고 유대인 하인에게 옷을 건네며 ‘좋은 옷이니 세탁해 두라’고 지시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는 ‘무사유’가 인명에 대한 철저한 경시로 이어지는 겁니다.남편인 회스가 사택을 방문한 자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더 효율적인 소각 시설에 대해 논의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듯 평범한 어투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하지만, 맥락상 이 소각장에서 태우게 될 것은 사람의 시체입니다. 이들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끔찍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회스를 비롯한 나치 장교들이 모여 학살 작전을 주제로 회의하는 모습은 마치 성실한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죄의식을 볼 수 없습니다.영화는 당대의 나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 너머로 억압과 살육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영위하는 회스 가족의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재해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대인의 초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유대인 영국 감독인 조너선 글레이저는 지난 3월 제96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국제영화상을 받은 뒤 무대에 올라 “(이 영화는)‘그들(나치)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는 가자전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재미’ 묻는다면 ‘글쎄’…그럼에도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글레이저 감독이 스칼릿 조핸슨 주연의 ‘언더 더 스킨’(2014) 이후 10년 만에 만든 신작입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전작에서처럼 영상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대칭으로 구현한 미장센이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독특한 연출과 편집도 인상적입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오스카상 수상 소감 당시 “알렉산드라 비스트로니-코우오제치크, 영화에서처럼 실제로도 빛났던 소녀의 삶과 저항 정신에 이 상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코우오제치크는 실존 인물로, 포로들을 위해 밤마다 사과를 숨겨 놓았던 폴란드 출신의 비유대인 소녀입니다. 글레이저는 일반적인 극영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촬영 기법으로 코우오제치크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했습니다.학살에 대해 다루는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 속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교차 편집이나, 검은 화면으로 시작해 검은 화면으로 끝나는 수미상관식 구성도 인상적입니다.이처럼 영화는 여러모로 흥미롭고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해 보자면, 평론가들의 극찬만큼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심합니다.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서 상을 휩쓴 ‘오펜하이머’(2023) 수준의 대중성을 갖춘 작품은 전혀 아닙니다.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극장에서 졸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관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려야 정상인데, 전문가들이 워낙 호평을 하니 ‘영화 모르는 사람’이 될까 봐 악평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이러한 이유로, 기자는 이 영화를 ‘인생 영화’나 ‘필람 영화’로 강력히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선택한다면 꼭 극장에서 볼 것을 추천합니다. ‘메타포’(상징)가 많은 덕에 극장에서 나온 후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메시지가 시의적절하고, 생각을 자극해 ‘무사유’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일깨웁니다.‘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장편영화상에 더해 음향상도 수상했습니다. 제작진이 실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사택의 거리 등을 계산해 설계한 섬세한 사운드와 종종 소름이 돋게 하는 음산한 배경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극장 관람은 필수입니다.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디트가 나올 때의 배경 음악은 독일 베를린 지하철, 함부르크 축구 경기장, 2022년 프랑스 파리 폭동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소리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니 끝까지 자리에 앉아 감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미 불확실성 여전… 한은, 기준금리 일러야 4분기 인하
미국이 정책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낮추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일러야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 사이에서 고심 중인 한은의 셈법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날로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게 됐으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2%포인트(P)를 유지했다. 미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0%로 제시됐다. 지난 3월(4.60%)보다 0.50%P 높은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연내 인하 예상 횟수가 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위원 19명 중 4명은 아예 올해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 연준의 인하 시점도 당초 9월에서 11월이나 12월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도 13일 회의를 열어 미국의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hawkish·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도 연내 1회에 그치거나 아예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며 원·달러 환율은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치솟았고, 최근에도 1370~138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6조 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다시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만약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12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인내심을 갖고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금리 인하로 인한 리스크를 감안해 보다 확실한 시그널이 보일 때까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H금융연구소 심재찬 책임연구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어렵고, 따라서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내리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 박형중 투자전략팀장도 “미국이 인하에 나선다는 가정 아래 한은도 올해 4분기 인하가 유력하나,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길어지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고물가 충격보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조기 인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금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한계로 내몰고 있고, 올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대왕고래’와 후루꾸
[사설] 의사들 비판한 92개 환자단체… 의료 총파업 철회해야
[사설] 첫발 뗀 시립대학원대학, 첨단 인재 유출 방지가 관건
[이병철의 인사이트] ‘할 수 있다’로 퇴행한 특별법, 안 할 길 터주나
[남태우의 맛있는 여행] 박 시장, 불편 못 느꼈나?
[밀물썰물] 부산진성 우주석
[영상] 매번 다른 변수, 그의 노하우 속에 한 가격표로 묶인다 [피시랩소디]
매일 크기, 질, 공급량이 달라지는 상품이 있다. 바로 ‘생선’이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가격도 달라진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 단번에 생선 가격을 짚어내는 전문가가 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바나나, 어떻게 보관할까 [궁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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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사랑의 징검다리] 조부모의 짐 덜어주고픈 희망이
[사랑의 징검다리] 증손자까지 돌보는 영숙 할머니
[사랑의 징검다리] 투병 중인 엄마가 그리운 서준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5주 교육 후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반려견 위생 미용,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부산 4개 의대(부산·동아·인제·고신대) 교수도 휴진 동참… 지역의료 공백 위기감
[속보] 정부 "병원장에 진료 거부로 병원 손실 시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정부 "의사는 무제한 자유 안 돼…집단휴진 사회에 큰 상처"
월드엔젤피스예술단, 호국 영령을 기리는 ‘대한민국’ 음악회
한국과 베트남 수교 32주년 기념 ‘우리는 하나’ 페스티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에 민심 20%…판 깔린 전당대회
대통령실 "종부세 전면 개편…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지하철서 떡실신' 이준석 "4호선 그분, 퇴근길 고단케 해 죄송"
여 "민주당, 입법부 사유화" 야 "검찰 독재정권"…정치권 공방 계속
쿠팡, 부산물류센터 기공식 전격 취소..1000억 대 과징금 여파
안나린, LPGA 첫 우승 노린다…마이어 클래식 3R ‘공동 2위’
부산문화재단, ‘상시’ 지원 사업 공모
임윤찬 피아노는 건반뿐 아니라 관객 심장도 두드린다
“공중화장실과 딱 붙은 ‘시비’가 부산의 문화 수준”
AI 저작권부터 뉴스 회피자까지…세계 미디어 생존 전략은
부산성모병원, 심혈관센터 최첨단 혈관조영장비 도입
제6기 부산 프랜차이즈사관학교 28명 수료
동래구, 자매결연도시 고창 수박 직거래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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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교 앞 안전 지킴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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