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물려주는데 상속세 내야 하나’…당정, 상속세 개편 시동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 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여권의 한 다른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다.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세수 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부 수치를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상속세 개편은 국민 정서와 함께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
尹정부, 2000만 원 이하 연체한 287만 명 ‘신용사면’
2000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287만여 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 4000명 중 약 266만 5000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중 20만 3000명을 신용사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를 연체했지만,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7%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용평점은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0%로 뒤를 이었다. 약 8000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점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제조업(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100점) 등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재창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 동해 석유·가스 12월 첫 시추 예정…착수금 120억원은 확보
‘액트지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선다.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약 120억원은 확보됐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한 곳당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반박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시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나머지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석유공사는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지만, 재무 개선을 통해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해 자금 운용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석유공사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2671억원, 영업이익 8465억원, 당기순이익 1788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약 120억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한다.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지난 10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윤 대통령 "평화는 강한 힘으로"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9년 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그날의 승전을 되새기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찬 바다에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을 지킨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면서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안철수 "감옥 두렵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만 받아서 왜곡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라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고 이 대표를 맹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언론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을 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본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이유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 회귀…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현재는)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상황을 지적하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정부에도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KTX,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한·우즈벡 고속철 공급 계약(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고 역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이상설에 현대모비스 “사실무근”
14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 루머가 증권가 등에 퍼지면서 14일 현대차그룹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전날보다 1만 6500원(7.45%) 오른 23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4.45% 오른 25만 3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21% 넘게 보유하고 있는 등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기업이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9400원(5.23%) 올라 18만 9000원을 기록했다. 역시 장중 20만 1000원까지 11.92%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정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유포되면서 변동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정 명예회장이 아산병원에 VIP실에서 사망했으며, 관련 발표를 17일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유포됐다. 정 명예회장은 1938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만 86세의 고령이다. 이와 관련 현대모비스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극한 대립 여야, 원 구성도 입법도 독자 행보 가속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입법 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 구성부터 충돌한 여야는 ‘마이웨이’식 입법 과제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모습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각자 입장만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를 ‘반쪽’으로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7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17일까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에서는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가 이처럼 ‘반쪽’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입법 독자 행보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편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건 상태다. 당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표)·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겠다는 태도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한 때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가 당 지지층의 반대로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상속세 개편 역시 국민 정서 문제로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지층을 겨냥한 입법 독자 행보는 민주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선 양부남 의원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이화영 수사’와 관련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 각종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특검법 이외에 김건희 특검법을 2건 더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2건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야당이 쏟아내는 특검법과 검찰 개혁 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결국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출생 문제 국정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 3000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저출생 대책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재해 대응과 지진피해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저출생 대책과 관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 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순방 마친 윤 대통령, 풀어야 할 숙제 한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이어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끝내고 16일 귀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순방이었다”고 호평했지만 윤 대통령이 마주할 국내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국회로 눈을 돌리면 ‘거야’가 쟁점 법안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음 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려보냈던 법안을 모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가 꼽혔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거듭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분들께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시지 않도록 지금 물밑에서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대 장관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재임 시기가 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개각 카드로 국정 쇄신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당이라도 ‘송곳’ 견제… 입법 기능 크게 향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대대적인 구성원 교체가 이뤄진 9대 부산시의회가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된다. 9대 시의회는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입법 기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다선인 4선 안성민 의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3선인 박중묵 1부의장과 이대석 2부의장이 의장단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9대 시의회가 지난 2년 간 발의한 조례 건수는 8대 시의회가 4년 내내 발의한 조례의 80%에 육박했다. 출범 당시 민주당 소속은 2명에 불과해 여당에 편파적인 의정 활동도 우려됐으나 박형준 시정에 적극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 양질 모두 챙긴 9대 전반기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전반기 의원들은 이날 기준 43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8대 의회가 4년 동안 발의한 건(563건)의 77%에 달하는 양이다.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초선이 35명으로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이례적이다. 9대 시의회가 전반기에 입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례 건수를 의원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 활동 중인 문영미(비례) 의원이 31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이종환(강서1)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2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신생 지역구 북갑에서 도전한 서병수 전 의원 선거를 지원하는 와중에도 25건의 조례를 제정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경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부산이 직면한 최대 문제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2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해운대2) 의원이 17건, 기재위 김형철(연제2) 의원이 15건, 기재위 김광명(남4) 의원이 15건으로 상위권에 집계됐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의원들도 있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1) 의원은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위 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산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향토기업 선정 기준을 매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서지연(비례) 의원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 기재위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이른바 ‘끼인 세대’로 불리는 40~50대가 고용,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견제 기능까지 ‘톡톡’ 국민의힘 의원 일색인 9대 부산시의회지만 여당 자치단체장인 박형준 시장의 ‘레드팀’ 역할도 잊지 않았다. 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첫 예산심사부터 ‘칼질’에 나서며 시정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당시 시의 2023년도 본예산 203억 원과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236억 원을 각각 삭감해 예상치 못한 면모를 보였다. 박 시장과 보수 성향의 하윤수 교육감이 이끄는 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재선 임기 절반에 접어들며 박형준호가 새롭게 드라이브를 건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앞서 부산시는 14년 만에 양대 부시장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이 민생, 경제 분야까지 총괄하고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꿔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시 기반 조성 역할을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시의회는 시의 새 조직 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시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경제부시장이 관할한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것에 대해 경제 정책의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다. 시가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 만에 했는데, 시민과 밀접한 조직개편은 보다 시일을 두고 진행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은 그대로 용인해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시의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9대 시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향한 날 선 지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기 전 일찍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 이승연(수영2) 의원은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부산시 공유재산 중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유휴 부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시의회 의장 선거, ‘안성민 vs 박중묵’ 압축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이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 1부의장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18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박 부의장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재선 그룹에서 표심 변화가 감지돼 레이스 후반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날까지 후반기 의장단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안 의장과 박 부의장 두 사람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초 의장직에 도전하겠다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온 이대석 2부의장은 막판에 안 의장 지지로 선회하며 부의장 출마로 돌아섰다. 재선 간 매치업이 예상돼 온 부의장 경선에는 이 부의장과 친박(친박중묵) 그룹에서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힌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외에 2명이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앞서 안 의장 출마 촉구 결의에 이름을 올렸던 강무길 의원이 부의장 후보 등록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종환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를 내려놓고 안 의장 지지 선언과 함께 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출마 촉구 결의를 통해 사실상 안 의장 지지를 선언한 초선 20명, 재선 3명에 더해 추가로 이 부의장, 이 원내대표 등 ‘안성민표’가 늘어나면서 오는 18일 의원총회 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여권에서는 무리한 경선 진행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수호를 위해 부산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불과 총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집안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20.8%), 조국혁신당(22.5%) 등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43.3%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45.93%)에 불과 2.6%포인트에 그친다. 특히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표심이 정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마타도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커진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유권자들의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힘 부산시당위원장에 박수영 시당 · 수석대변인엔 정연욱 선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산 현안을 1년간 이끌어갈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재선인 박수영(사진·부산 남)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 시민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박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박 의원은 “부산이 세계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도약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점에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 부산 시민에게 감사하며 보내준 지지만큼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 직후 주요 당직 1차 인선도 단행했다. 시당 수석대변인에는 정연욱(수영) 의원을, 시당의 싱크탱크 기능을 맡고 있는 부산행복연구원장에는 조승환(중영도) 의원을 선임했다. 부산시당은 남은 대변인단과 시당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의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060, 부산의 활력으로] ‘규모의 복지’ 효과 극대화… 사람 모이니 지역도 활성화
빈곤, 무위, 고독, 질병은 흔히 노년의 4대 고통으로 꼽힌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인도 사회도 이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빛고을타운)은 ‘규모의 복지’에서 해법을 찾았다. ■국내 최대 노인 시설 축구장 16개 면적보다 넓은 부지(11만 7300㎡), 누적 회원 8만 명, 하루 평균 이용자 3000명.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타운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들이다. 빛고을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여가 시설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9홀 골프장도 빛고을타운 바로 옆에 들어서 있다. 합창·그림 그리기·외국어 강습 등 운영 중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100여 개에 달한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이발소와 은행, 물리치료실, 구청 민원봉사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빛고을타운 안에 들어와 있다. 이용료도 저렴한 편이다. 만 60세 이상 일반회원 기준 점심 한 끼는 3000원이면 해결되고, 프로그램 수강료도 한 달에 5000원이다. 한 달 4만 원인 수영 강습 수강료가 가장 비싸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하루 종일 빛고을타운에서 보낸다. 라인댄스반 반장인 김석봉(74) 씨는 은퇴 후 8년째 빛고을타운으로 ‘등교’하고 있다. 김 씨는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생전 해보지 못한 취미를 기초부터 배웠다”며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프로그램 한두 개를 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친구들이 생긴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여기 친구들은 매일 만나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해 친밀감이 더 높다”고 전했다. 빛고을타운 때문에 이사까지 한 이도 있었다. 담양에 살던 백희임(73) 씨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 10년 전 빛고을타운을 찾았다. 이후 수영 이외에도 하모니카, 우리 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느꼈고, 급기야 빛고을타운 근처로 집을 옮겼다. 백 씨는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했다. ■복지 시설이 관광지로 빛고을타운이 개원한 2009년만 해도 인근에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빛고을타운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주거와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복지 시설이 주변 지역 개발을 이끈 드문 사례이다. 김용덕 빛고을타운 본부장은 대규모 복지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나 버스 등 이용객들이 손쉽게 올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숲과 연결된 산책로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집객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설로 이용객 편의도 높아졌다. 김 본부장은 “각종 시설이 한데 모여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 친교 활동에서 이용객들은 적당한 익명성을 보장받아 부담감이 덜하다”며 집 근처 복지관이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느꼈던 불편이 이곳에서는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빛고을타운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배우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의 노인들이 복지 시설에 방문해 대규모 교류 행사를 활발하게 가졌다”며 “복지 시설이 관광객 유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륜의 사회 환원 최근 빛고을타운은 여가·건강 시설을 넘어 은퇴자들의 연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정책 패널 1000인’ 사업이다. 3년 동안 1000명의 ‘선배 시민’들을 모아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 ‘선배 시민’으로 불리는 시니어들은 지자체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패널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60명이 모여 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은퇴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들이 퇴직한 순간 ‘노인’으로 분류되어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풍토가 있다”며 “은퇴자들의 경륜을 살려 일자리든 사회봉사든 사회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빛고을타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은빛 도슨트’과 이곳에서 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캠프단’ 등도 운영 중이다. 우리춤 공연단인 강신숙(72) 씨는 “10년 전부터 유화 그리기와 우리 춤을 배워 개인전을 열고 각종 행사에 공연도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 달에 서너 번씩 취약 계층 등을 찾아 공연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끝-
월 8000만 vs 연 9200만 원… 리무진 지원 ‘동상이몽’
속보=김해공항과 부산 시내를 오가는 리무진 버스의 사업자가 이달 말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부산일보 6월 14일 자 10면 보도)하기로 해 부산시가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시와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를 운행 중인 민간사업자 (주)태영공항리무진이 만나 공항 리무진 버스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태영공항리무진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운행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지난 5일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 시와 사업자는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운영비 지원 문제와 면허권 반납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사업자는 매달 1억 원가량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항 리무진 버스 정상화까지 매달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시는 공항 리무진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9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고수해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시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도 아니라 매달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해공항을 찾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한정면허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2026년 3월까지 공항 리무진 버스 운행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면허권 반납을 통보받아 사업자에게 한정면허 종료 시점까지 운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사업자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태영공항리무진 측은 시의 지원 없이 더는 버틸 수는 없다며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태영공항리무진 관계자는 “28인승 버스에 많아야 6~7명 타는 상황이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적자 보전이나 리무진 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예정대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종료되면 휴가철을 맞아 공항버스 운행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커져 김해공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이달 말 공항 리무진 버스가 실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체 버스 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폭발물 오인 신고·허위 테러 예고, 행정력 낭비 어쩌나
부산 도시철도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 병원,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도 있었다. 허위 신고에 경찰과 소방당국 등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16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46분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후 도시철도 2호선 전체가 30분 넘게 운행을 중단했다. 2호선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운행을 재개했지만, 열차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구남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현장에 출동한 군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는 소금물 연료전지 시계로 확인됐다. 기구 중앙부에 시계처럼 생긴 타이머가 있고 전선으로 원통형 저장 용기가 연결된 형태였다. 흔히 중·고교 과학 교과 도구로 사용된다. 신고를 한 승객은 역무원에게 승강장 의자 뒤편에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타이머와 전선, 액체 저장 용기가 있어 폭탄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얼핏 봤을 때 폭발물로 보일 법한 형태”라며 “현장에서 안전 우려와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열차가 멈추면서 승객들은 전동차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운행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더위 속에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지난 14일에는 부울경 등 전국 곳곳에서 폭발물 테러 예고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 직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국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신고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뿐 아니라 경남도청과 울산대병원 등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신처에는 전국 100여 개 기관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산대에서만 전체 건물 121곳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그날 오후 2시 30분에 부산대 건물 전체 수색을 마쳤다”며 “다행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이나 울산대병원 등에서도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러 예고로 경찰 기동대, 소방대원 등이 출동하면서 결국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국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을 찾은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불편함도 상당했다. 전국적인 테러 예고가 있던 다음 날 중·고교 과학 교과 도구가 폭발물로 오인되면서 도시철도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폭발물로 오인된 소금물 연료전지 시계는 설치를 한 게 아니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1차로 확인한 결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물건을 놓고 간 사람을 특정해도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원하는 생필품 가져가세요”… 취약 계층 위한 ‘점빵’ 확대
부산 동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점빵’이 10곳으로 늘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복지 안전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동구청은 지난달 말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나눔점빵’을 각각 1곳씩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수정4동을 시작으로 28일 수정5동과 범일1동, 29일 초량1동과 초량2동, 30일 범일2동과 범일5동에 차례로 개소했다. 2017년 수정2동, 2021년 초량3동, 2023년 좌천동 등 기존 공간을 포함하면 10곳까지 확대된 셈이다. 수정 1동과 초량 6동에는 하반기에 각각 문을 열 계획이다. 점빵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를 뜻하는 ‘점방’을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한 단어다. 희망나눔점빵은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한 라면, 카레, 과자 등 식료품과 양말,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누기 위해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통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 등에게 교환권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희망나눔점빵은 가구당 연 2회씩, 1회당 4만 원 정도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대다수가 월 1~2회 날을 정해 운영하고, 범일1동에서만 평일에 매일 문을 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문을 연 점빵 7곳에서 171명에게 약 70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구는 물품 지원을 차츰 확대하면서 위기 가구를 새롭게 발굴하려 한다.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와 후원을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민과 협력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하면 공적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려 한다. 동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른 야채와 단체에서 만든 반찬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물품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부와 후원이 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상시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품을 받는 주민과 상담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파악하려 한다”며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와 후원을 받아 취약 계층에 환원하는 점빵 같은 곳은 다른 기초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2021년부터 ‘진구네 곳간’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고 있다. 주민센터 17곳에서 나눠주던 식료품과 생필품을 올해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 전달한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후원 목표 금액을 1억 원으로 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00가구를 새롭게 찾아내려 한다.
한화그룹 대규모 관광단지 추진에 통영 ‘반색’ 거제 ‘허탈’
한화그룹이 경남 통영에 축구장 600개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하자 거제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대한 굵직한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실익은 통영이 챙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헛물만 켠 거제시와 지역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온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통영시 도산면 일대 대규모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으로 남해안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역의 미래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껏 고무된 통영과 달리 거제에선 못내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상발전을 약속했던 한화그룹이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엉뚱한 곳에 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8년에는 삼성중공업이 통영 도남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한다고 발표해 실망을 안기더니 이번엔 한화오션이다. 난데없이 뒤통수 맞은 거제시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거제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는 그동안 한화오션 출범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룹 차원의 과감한 지원 약속도 있었던 터라 첫 단추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기업혁신파크는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거제시가 선정됐지만, 프로젝트를 주도할 마땅한 앵커기업이 없어 지지부진이다. 시는 한화에 앵커 역할을 제안했지만 한화는 이를 외면한 채 통영과 손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기력한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제 밥그릇조차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면서 “넋두리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원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총 면적 446만㎡,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장 600개를 합친 크기로 계획대로라면 경남 최대 위락시설이 된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이곳에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로 구성된 관광단지를 건설한다. 지역상생지구는 통영을 대표하는 굴과 바다를 경험하는 로컬리티 해양체험테마파크로 밑그림을 그렸다. 문화예술지구에는 예술 인큐베이터 등 예술인이 모여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마을 ‘블루 포트리스(Blue Fortress)’와 대중문화 특화 전문 공연장 ‘펄 아레나(Pearl Arena)’가 핵심이다. 신산업 업무지구는 업무와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기업형 워케이션’을 목표로 4400여 실 규모 호텔·콘도미니엄, 인공해변, 수중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예술·여가를 망라한 시설을 갖춘다. 사업 대상지 일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도는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정 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내성만 있고 외성은 없는 진주성…제 모습 찾자”
진주성의 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주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외성은 사라졌고 내성만 남은 상태인데,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원형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성곽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성곽 유적은 총 2182건이다. 성곽을 따로 유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성곽의 역사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이자 전쟁 등 국가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종교·생활 등 여러 분야의 가치가 중첩된 복합 문화유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임진왜란 3대첩 가운데 하나인 진주대첩의 현장, ‘진주성’ 역시 국내 대표적인 성곽 유적 가운데 하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진주성 내에 경상우병영이 설치돼 군사적 요충지로 인정 받았다. 현재 사적 제118호로 지정돼 있으며, 촉석루와 서장대 등 경남도 지정 유산이 9건이 있을 정도로 문화유산 밀접도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 진주성은 원형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당초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파손됐다. 특히 외성은 1930년대 일제가 성 북쪽에 위치한 대사지(큰 연못)를 매립할 때, 성곽을 부숴 활용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970년대 초 진주성 정화작업이 이뤄지면서 진주성 복원이 추진됐지만 내성에 그쳤다. 특히 발굴조사나 고증 없이 복원된 탓에 성벽에 축적된 시대별 토목기술의 특징도 상당수 사라졌다. 그나마 최근 역사학자들이 지적 원도를 바탕으로 외성과 진주목 관아지 위치 등을 규명한 것이 성과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계에서는 진주성의 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주성의 가치와 의미가 큰 데다, 현대기술과 접목한 관광콘텐츠 등을 만들면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지역 역사·문화 연구 단체, ‘진주향당(상임대표 이선규)’이 지난 12일 개최한 <진주성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 먼저 심광주 한국성곽연구소장은 “진주성은 조선시대에 이미 견고하고 완전무결함에 있어 당대 최고의 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며 진주성의 역사와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행히 진주성 정화 사업을 통해 내성을 복원했다. 향후 과제는 진주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다. 진주성의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곽도시에 걸맞도록 원형경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경규 진주향당 상임고문도 진주성 외성 찾기 등 원형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진주성 외성 찾기는 복원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진주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주 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발굴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 진주성 남문만 복원하고, 그 외에는 진주성 외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표지판 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장대 추정지(대흥주차장 인근), 신북문 추정지(기업은행 터), 외성 북벽 추정지(진주우체국 앞 도로), 구북문 추정지(진주문화원) 역시 표지판 설치 대상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본래 진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3D와 A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성 원형 찾기를 위해 황 상임고문은 ‘진주성 원형 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 진주성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역사 도심 특별지원 조례 제정, 진주성 성곽축제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진주시도 진주성 원형 찾기에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진주성을 활용한 진주 관광미래 100년 장기계획인 ‘진주성 외성 찾기 프로젝트 학술용역’을 진행했으며, 진주성 종합정비 계획에 선화당(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심 공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독주 저지 승부수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업비트의 독주를 깨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빗썸은 ‘업계 수수료 최저가’라는 모험적인 정책을 통해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업비트 대항마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통계 분석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거래소별 24시간 거래대금은 △업비트 4억 7226만 달러(한화 약 6560억 원) △빗썸 2억 4993만 달러(3471억 원) △코인원 1612만 달러(224억 원) △코빗 538만 달러(74억 원) △고팍스 307만 달러(42억 원)다. 이를 점유율로 계산하면 업비트는 63%로 1위를 차지했다. 빗썸은 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2월 5일 수수료 무료 정책 폐지 영향으로 점유율 20%대 이하를 기록했던 빗썸이 4개월 만에 30%까지 끌어올린 수준이다. 당시 업비트는 반사이익으로 점유율 77%를 나타냈다. 빗썸이 점유율을 끌어올린 배경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업계 최저가 수수료 정책이 꼽힌다. 빗썸의 거래 수수료는 0.04%로 업비트의 0.05%보다 낮다. 업비트의 독주를 막기 위한 노력은 빗썸만이 아니다. 코인원은 지난 5월 당첨자 1명에게만 3억 원 상당의 위믹스(WEMIX)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유일 수익인 수수료를 빗썸보다 낮추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대부분 자본잠식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답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 내정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화물사업부 매각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매각 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과 조율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내정했다. 에어인천이 국내 유일 화물운송 전문 항공사라는 점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해 조성한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인천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해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에어인천 컨소시엄은 앞선 본입찰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지분가치로 45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에어인천 컨소시엄은 마무리 실사 격인 최종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양해각서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본계약 등을 체결한다. 본계약 등을 포함한 매각 절차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에어인천은 대한항공에 이은 국내 2위 화물사업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EC가 내세웠던 화물사업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양사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연매출 700억 원 대의 중소 항공사였던 에어인천이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만큼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놓고 EC가 제동을 걸 수 있다. 향후 대한항공 독점 체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수송과 연계한 여객기 하부 밸리카고와 항공기 수리를 위한 격납고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아 성장과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매각 성사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분리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향방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와 산업은행의 외면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가덕신공항의 개항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역 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 사회는 배임 논란이 일었던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우여곡절 끝에 매각되는 만큼 에어부산도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가 절실하고 에어부산이 하루 빨리 분리매각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지역 사회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향후 통합LCC 본사를 인천에 두겠다고 밝힌데다 인천에 본사를 둔 에어인천이 매각에 성공하면 타 지역 항공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시가 2022년 티웨이와 본사 이전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에 성공했다.
[편집국에서] 신문 이야기
[밀물썰물] ‘아줌마 출입 금지’
[미디어 비평] 유튜브와 뉴욕타임스
[독자의 눈] 노인학대 예방 관심 가져야
[독자광장] 충동구매 자제해야
[독자광장]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영상] 매번 다른 변수, 그의 노하우 속에 한 가격표로 묶인다 [피시랩소디]
매일 크기, 질, 공급량이 달라지는 상품이 있다. 바로 ‘생선’이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가격도 달라진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 단번에 생선 가격을 짚어내는 전문가가 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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