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오시리아선, 착공 하세월
부산 해운대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잇는 부산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의 새 사업 제안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민자적격성조사 문턱에 있는 오시리아선 사업의 추후 일정을 고려하면 2029년 개통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물 건너갔다.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시리아선 민간투자사업의 새 사업 제안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오시리아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과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잇는 총 4.153km 노선을 연장하고 정거장 2곳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54억 원이다.시는 지난 7월 사업 제안사인 극동건설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오시리아선 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철회를 통보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으나 2년 넘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기존대로 추진하면 통과가 힘들다고 판단해 새 사업 제안서를 받기로 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극동건설의 사업 제안서 작성이 늦어지는 까닭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의 연계성과 새 사업성 편익 계산법 적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민투 사업은 사업 제안서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BuTX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후 이로 인한 파급력까지 포함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오시리아선의 실제 개통은 더 늦어지게 됐다. 부산시는 2022년 오시리아선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2023년까지 KDI 적격성조사를 마무리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협약과 사업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하지만 새 사업 제안서 제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계획은 몇 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다시 KDI 적격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준공까지는 최소 5~6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30년을 훌쩍 넘겨 개통할 가능성이 크다.부산시는 “제대로 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적격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사업 제안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용역과 자료 보완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안에는 새 사업 제안서가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40년 의사 1만 1000명 부족…2027년 의대 증원 논의
2040년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000명 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내년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추계위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기본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됐다.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4688~14만9237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예상된다.추계위는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진료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조정 등 의료 환경 변수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825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가 14만7034명으로 산출됐다.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이용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정책 변수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장래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했다.의료 이용량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외래 이용량을 합산하는 방식과,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 역시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했다. 현재 의과대학 모집인원인 30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반영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과,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 규모를 산출하는 ‘이탈률 기반’ 추정이다.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기준안을 검토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정부가 과거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추계위를 구성했지만, 추계 방식과 증원 필요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추계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추계위는 인공지능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이고,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당게’ 조사 비판…“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물어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을 두고, 한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도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당원게시판 조사 결과’라며 게시물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동명이인의 글들을 마치 한동훈 명의, 한동훈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게시했다”며 “이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작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31일에도 SNS를 통해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재차 비판했다. 그는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제 가족의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이 당원 게시판에 가입하지 않았고, 욕설성 글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작성한 것임에도 당무감사 과정에서 이를 가족 명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에 대해 이호선 씨와 가담자들, 그 배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공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올린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글들은 본인이나 가족과 무관한 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이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원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당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자리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풀뿌리 대신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황우여·추경호·나경원·안철수·이준석·유승민·원희룡·정점식 등 당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막말한 사례를 열거했다.당무감사 결과를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중요 보직자가 눈치도 없이 당의 중차대한 투쟁의 순간마다 끼어들어 자기 정치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며 “당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성국 의원도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간에 칼럼이나 사설을 공유한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 “특정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당원게시판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욕설로 도배될 때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칼럼과 사설을 올린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라며 “대여공세 재료가 넘치는 시점에 내부 총질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쿠팡, 美 증권위에 "3000건만 유출" 공시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는 지난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다만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례적으로 언급했다. 쿠팡은 1조 6850억 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으나, 이 역시 한국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공시 지연에 따른 집단소송 등을 방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한편 국회는 31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타 섞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청문회 말미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2026년, 균형성장 원년으로…지역은 전략자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며 새해를 맞아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 현실화를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흔들린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며 국정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저는 2026년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는 해이자, AI 시대 균형성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전략자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전략자산이다. AI 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그동안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설계도를 완성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새로운 국토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성장 무대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국토 대전환의 선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6가지 중점 정책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확정, 실행 착수 △권역별 초광역 연합 △기업 지방 투자 유도에 따른 기업형 첨단·창업도시 구축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지방대 육성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이다.김 위원장은 "2026년엔 지방시대위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균형성장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기차 화재 피해 100억까지 보상, 초등 저학년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이 책자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 금융·재정·세제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6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3년에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을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코스피는 0%→0.05%(농특세 0.15%), 코스닥은 0.15%→0.20%(농특세 없음)가 된다. ■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1인가구는 76만 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 문화·체육·관광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개인 환급한도는 10만원까지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환경·기상 5월부터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시간당 100mm 강수시)에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 ■ 산업·에너지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은 ‘K-스타트업’ 지원포털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썼다면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 농림·수산·식품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대상이다. 또 5만 4000명의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한다. 아침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은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 국방·병무 1월부터 전역 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한다. 5~6년차 예비군엔 2만원, 학생예비군엔 1만을 지급한다. 또 동원훈련Ⅰ형은 82,000원→9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은 40,000원→50,000원으로 올린다. ■ 행정·안전·질서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된다.
새 부산은행장 김성주 대표 BNK금융 ‘빈대인 2기’ 윤곽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2기 체제를 함께 이끌어 갈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진용이 30일 갖춰졌다. 부산은행장에는 김성주(사진) 현 BNK캐피탈 대표, BNK캐피탈 대표에는 손대진 현 부산은행 부행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다른 BNK 자회사인 투자증권, 저축은행, 벤처투자, 시스템 등 4곳은 현 대표의 연임이 결정됐다.BNK금융그룹은 30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등 자회사 2곳의 새 대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BNK투자증권 신명호 대표, BNK저축은행 김영문 대표, BNK벤처투자 정성재 대표, BNK시스템 박일용 대표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들 4곳 대표들은 앞선 대표직 2년수행에 이어‘2+1’ 형태로 1년 더 연임하게 된다. 새로 임명된 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신임 부산은행장 후보인 김 대표는 앞서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숏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1962년생으로 경남 거창고, 동아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2022년 BNK신용정보 대표를 거쳐 2023년부터 BNK캐피탈 대표로 있으며,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은행업 인가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보여준 것이 행장 선임에서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캐피탈 대표 후보인 손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혜광고, 부산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현재 영업총괄 부행장으로 2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을 총괄하고 있고, 지역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부산은행장 연임을 했던 현 방성빈 행장은 후배들을 위한 용퇴를 결정했다.지역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이 자회사 대표 상당수를 유임하며 변화를 최소화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수시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나 외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자추위 추천에 따라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후보의 자격 요건과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사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는 31일 자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BNK 어떤 영향 받나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사 지배구조 수술’ 메시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TF에서 어떤 논의를 할 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던 시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신한금융, BNK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모두 회장 연임을 결정지은 상황에서, 마지막 절차인 주주총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연내 출범을 계획했던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는 다음 달로 출범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임직원 인사에 더해 금융위원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당초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와 협의해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경고로 칼을 빼든 상황에서 감독 권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금융위와의 협의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어떤 관행을 어느 정도까지 손질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2023년 발표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쎈’ 발언이 있었던 터라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우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달리해 교체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과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지난 10월 이 원장은 ‘참호 구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현직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장을 추천하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현재 롱리스트, 숏리스트 명단에 오른 외부 인사에 대해 본인 의사를 물어 비공개하는 관행과 관련,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평가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도입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사외이사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경영 참여 행위가 될 수 있어 투자 수익률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배구조 논란 와중에 지난 29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현 회장이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신한금융, BNK금융 등 최근 회장 추천 절차를 진행한 3개 금융지주 모두 연임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1월 중 도출될 TF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마지막 관문인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촉각이 곤두선다. BNK금융은 회장 최종 선임을 위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30일 발표된 김성주 신임 BNK부산은행장 등 계열사 6곳의 대표 최종 후보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무리 없이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TF가 출범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개선 과제 도출이 1월보다 늦어질 수 있고 3월 주주총회부터 바뀐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포토뉴스] 굽이치는 물길, 더 나은 미래로
최근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은 지난 한 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하지만 만절(萬折)로 굽이치는 물길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대한민국 역시 변동불거의 혼란 속에서도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2026년 새해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임에 분명하다. 경남 김해 상공에서 바라본, 굽이치는 낙동강 모습.
안성기, 응급실 이송돼 중환자실 입원…"현재 치료 중"
배우 안성기가 30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성기는 전날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린 채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자택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안성기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의료진의 조치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 및 향후 경과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을 토대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배우와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 교육공무직원 전원, 직무 피해 보호 받는다
부산 지역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신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과 심리 상담, 법적 대응까지 포함한 보호 체계가 확대되면서, 현장의 안전성과 근무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호조치와 지원 제도를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 일부 지원이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 건강 회복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지원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에 비해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영구 명품점 침입해 1억 원 상당 훔친 30대
부산 수영구 한 중고 명품 가게에 침입해 명품 의류와 시계, 현금 등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사전 현장 답사와 범행 도구 준비,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까지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영업을 종료한 중고 명품 가게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검거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수영구 망미동 한 중고명품점을 찾아가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떼어내고 들어간 후 명품 의류 166벌, 시계 4개, 현금 123만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가로챈 귀중품과 현금은 약 1억 원에 달한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대상으로 고른 명품점 주변을 미리 답사했고, 범행 당일에도 드라이버와 장갑, 귀중품을 담을 가방 등을 미리 준비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의의 차량 번호판을 A4용지에 인쇄한 후 렌터카 번호판에 유리테이프로 덧붙이기도 했다.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 씨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나 번호 조회 결과 차종과 번호가 맞지 않았다. 결국 일대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지난 29일 북구 만덕동에 자리한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귀중품을 즉시 A 씨로부터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세계로, 예술의 연대로” 이숙경 관장의 실험
영국 맨체스터에 자리한 휘트워스 미술관은 런던 밖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관이다. 런던 테이트 모던의 시니어 큐레이터로 16년간 활동했던 이숙경 관장은 2023년 여름 이곳의 관장직을 맡으며,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미술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날씨는 좀 흐리지만, 맨체스터는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활기찬 도시예요.” 한국인 최초로 유럽 미술관장을 맡고 있는 이 관장의 목소리엔 맨체스터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팝 그룹의 본고장, 스포츠 열정의 도시 맨체스터는 부산을 연상케 한다. 130년의 역사를 지닌 휘트워스 미술관은 맨체스터대학 부속 기관이지만, 지역 시민에게는 도시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원천이다. “런던의 테이트(테이트 모던)가 중심이라면, 맨체스터는 유럽 중간 도시로서 바르셀로나나 브뤼셀처럼 독립적인 위상을 지닌 곳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미술관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전시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죠.”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터너: 인 라이트 앤 셰이드’(Turner: In Light and Shade, 빛과 그림자)는 바로 이 관장이 이끌어 낸 협업의 결실이다. “휘트워스는 터너의 판화 세트를 완전한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미술관이에요. 6만 점이 넘는 소장품 가운데 터너, 렘브란트, 그리고 섬유예술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컬렉션을 자랑하죠.”그는 특별히 터너 탄생 250주년을 맞아, 덜 알려진 판화 작업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터너는 풍경화와 판화를 독립된 예술 장르로 끌어올린 실험적 인물이에요. 유화 대신 단색의 명암과 빛으로 세계를 해석한 그의 시도는 지금도 현대적이죠.”전시 준비는 단순히 작품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양미술관은 실험적이고 통사적인 전시에 관심이 깊었어요. 단지 유명세보다 ‘작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그래서 100년 만에 공개된 터너 판화를 한국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이 관장은 미술관의 본질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머물며 살아가는 곳”이라 정의했다. 휘트워스 미술관은 전시 무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접근성과 평등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미술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누구나 와서 쉬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대학 부설 미술관이기에 가능한 개방성과 연구의 자유를 활용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어요.”그러한 철학은 전시 주제에도 반영된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과 식민지 역사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오늘의 사회문제와 연결하려 합니다.” 최근 선보인 아마존 원주민 작가의 전시는 식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환기시키며 큰 반향을 얻었다. 그는 “글로벌한 문제와 로컬한 현실은 결국 맞닿아 있다”며 “예술을 통해 공감과 연대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휘트워스 미술관은 아시아와 남미 기관들과 공동 전시를 잇달아 계획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에 열린 영국-한국-인도 섬유예술 특별전은 그 일환이었다. “역사적으로 맨체스터의 방직 산업은 인도에서 가져온 전통 섬유와 깊은 관계가 있죠. 이런 얽힌 역사를 현대 작가들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어요.”이 전시는 청주를 시작으로 2026년 인도 뉴델리, 다시 맨체스터로 이어질 예정이다. “여러 나라가 협력하면 비용도 줄고, 작가들은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전시의 확장은 결국 예술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열린 무대가 되는 거죠.”테이트 모던 생활을 끝내고 맨체스터로 이동한 이유를 묻자 이 관장은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싶었어요. 휘트워스는 훨씬 통사적이고 매체적으로 다양해요. 현대미술의 정신과도 더 잘 맞죠.” 테이트에서 백남준 회고전을 기획했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2015년)에 이어 일본관(2024년) 큐레이터로 초청받은 그가 다음 단계로 선택한 곳은 ‘새로운 실험을 허용하는 미술관’이었다. “대학 미술관이야말로 가장 열린 실험의 장이에요. 그리고 미술이 사회와 만나는 바로 그 접점이죠.”이 관장이 말하는 미래의 미술관은 하나의 ‘사회적 플랫폼’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억과 현실, 문화를 연결하며 자신의 삶을 비춰본다. “미술관은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합천 축사서 화재…새끼 돼지 450마리 폐사
경남 합천군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새끼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 31일 오전 0시 35분께 합천군 야로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난 것을 축사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축사 1동 201㎡가 전소되고 새끼 돼지 450여 마리가 폐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사태에 사라진 산청군 상능마을… 후속 사업도 묻히나
수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에 설치하려 한 ‘메모리얼 체험관’ 구축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산사태로 무너진 지반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서 확보한 예산의 사용처마저 이미 변경됐다. 30일 경남 산청군 등에 따르면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땅밀림 현상이 발생했다. 산 정상부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마을 전체를 뒤덮은 것도 모자라 지반 자체가 폭삭 주저앉았다. 주민 16명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마을로 돌아가진 못했다. 당시 땅밀림 현상과 토사 유실이 발생한 면적은 축구장 18개 크기인 13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땅밀림은 산의 지반 전체가 미끄러져 땅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땅 전체가 움직이는 만큼 흙이나 바위가 조금씩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 추가 지반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산청군과 경남도는 주민 전체 이주를 결정했다. 이주단지는 주민 의견을 수용해 마을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조성한다. 이주단지엔 마을 주민 13가구 16명의 마을 주민이 살 집과 마을회관이 들어서며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청군은 재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땅밀림·산사태 피해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메모리얼 체험관(이하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1999년 921대지진 이후 그 위험성과 대비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타이중 우펑구에 조성한 921지진교육원구를 벤치마킹하기로 한 것이다. 921지진교육원구는 실제 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단층 갤러리와 지진 공학관, 영상관 등이 설치됐다. 현재 연간 34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지진 방재 교육장으로 이름 높다. 산청군과 행안부도 최초 단계에서는 상능마을을 이 같은 시설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획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어그러지며 백지화된 상태다. 땅밀림은 지진과 달리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대규모 땅밀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위험성이 더 커진다. 실제 상능마을 주변으로 여전히 땅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산청군이 구축 중인 방재시설은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고, 이마저도 땅밀림을 막아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당장 설계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아직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지금도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을 밑에 침사지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배수로라든지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로선 현장 보존 외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산도 문제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산청군과 협의해 이주단지 조성과 체험관 구축에 30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체험관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행안부와 산청군은 일단 해당 예산을 마을 이주와 방재시설 설치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차후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을 활용한 체험관 조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대신 산청군은 상능마을 이주가 마무리되면 2~3억 원을 들여 새 마을회관 2층에 수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 공간만 구축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일단 방재시설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재난 교육시설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아쉬운 반응이다. 산청읍 한 주민은 “수해나 산사태, 땅밀림은 더 이상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며 “현장에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들어서 기대했는데 차후에라도 추진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美 관세 역풍에도 ‘글로벌 톱 메이커’로 우뚝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현대차그룹의 잇따른 해외 수상, 전기차 시장 부활에 엇갈린 국가별 대응,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 러시, BMW 수입차 3년 연속 1위, 테슬라 돌풍 등으로 시끌벅적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의 주요 뉴스를 되돌아봤다.■미국, 한국 자동차·부품에 관세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국내 완성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한미 양국은 협상 끝에 지난 7월 한미 간 관세 인하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무관세였던 4월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아쉽지만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관세율 인하로 현대차의 연간 관세 부담은 약 6조 원에서 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기아 역시 5조 원에서 3조 원 안팎으로 감소했다.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강성노조에 생산성이 낮은 한국 내 생산공장은 향후 생산량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현대차그룹, 잇단 글로벌 자동차 시상현대차그룹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상과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기아 ‘스포티지’는 중남미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라틴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고, 현대차 ‘디 올 뉴 넥쏘’도 유로 NCAP에서 별 다섯을 받았다.기아 ‘PV5’도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인 ‘솔루트랜스’에서 한국 브랜드 최초,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 최초로 ‘2026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PV5는 유럽 중심의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 진입 가능성도 확인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수상 릴레이를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 중심 경영’과 ‘품질 최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660억 3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2023년 709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11월까지 내수 판매량이 20만 7119대로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기준 직전 전기차 내수 최대 실적은 2023년 15만 8000대였다. 수년간 계속돼온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선 모습이다.■전기차 보급 EU·미국↓ 한국은↑EU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분히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도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2035년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수정해 2021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도록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EU의 내연기관차 금지는 EU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지만,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여건 미비를 이유로 2035년 퇴출 로드맵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미국도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 지난 10월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1대당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12월에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제’도 완화했다. 포드와 GM 등 주요 완성차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다.이와는 달리 한국은 2030년까지 국내 도로 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연간 전기차 생산 330만 대 체제를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올해 7800억 원에서 내년 963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중국 전기차 업체 국내 진출 러시올 들어 중국산 전기차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잇따랐다. 중국의 내수부진에다 미국 시장의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세 장벽이 낮은 EU에 이어 한국시장으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BYD(비야디)는 올해 1월 ‘아토 3’를 출시한 뒤 2개 모델을 추가로 선보이며 판매네트워크를 확장 중이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모델 Y’는 올 들어 11월까지 4만 6927대가 팔리며 수입차 시장에서 모델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어 중국 지리 계열의 지커와 샤오펑, 링커앤코 등도 한국 내 신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커는 국내 4개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며 기술력을 갖춘 샤오펑도 지난 6월 한국 내 법인을 설립했다. 링크앤코도 이르면 내년 국내 판매를 준비 중이다.■BMW 수입차 3년 연속 1위, 테슬라 돌풍30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BMW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7만 541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메르세데스-벤츠(6만 260대)를 앞서며 BMW는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전통적으로 잘 팔리는 5시리즈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7시리즈가 수입차 럭셔리 세단 1위에 올라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테슬라 돌풍도 거셌다. 올해 5만 5594대를 판매하며 BMW, 벤츠에 이어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라선 것이다. 올해 누적 판매량 4만 6927대로 수입차 모델별 판매 1위를 기록한 ‘모델 Y’ 때문이다. 이는 같은 기간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판매량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테슬라는 500km가 넘어서는 주행거리, 4000만 원대 후반의 저렴한 차값 등이 20·30대 젊은층으로부터 인기다. 다만 테슬라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이 거의 없어 국내에서 돈만 벌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해 일출 기상도 “부울경 맑아요”… 최저기온 -5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2026년 신년 해돋이를 모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아 31일 해넘이와 1월 1일 해돋이 모두 보기 좋은 날씨일 것으로 30일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은 대체로 맑겠고, 1일은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층운이기에 해돋이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돋이와 해넘이 명소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올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 시각은 각각 31일 오후 5시 21분과 1일 오전 7시 32분이다. 울산 간절곶에서는 31일 오후 5시 20분 일몰, 1일 오전 7시 31분 일출이 예상된다. 또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새해 첫날 예상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9분이다. 내 주요 명소별 예상 일출·일몰 시각은 기상청 날씨누리 ‘해돋이·해넘이 기상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새해부터 부울경은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4도, 울산 -6도, 경남 -9~-4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3도, 울산 1도, 경남 0~4도로 예상된다. 새해 둘째날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전망된다.
관광객 증가했는데 체류시간 감소, '비용 없는 휴식' 절실
부산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는 매년 1억 5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보행로’다. 하지만 이곳에서 잠시 숨 돌릴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걷다 지친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는 곳은 공공 벤치가 아닌, 해변을 따라 늘어선 대형 카페나 식당이다. 이른바 ‘물멍’(바다를 보며 멍하니 쉬는 것)을 즐기기 위해 7000~8000원의 커피값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휴식’이 부산 관광의 현주소다.■조망권 가로막는 ‘의자 부재’ 역설부산은 바다와 산, 도심이 어우러진 천혜의 조망권을 갖췄지만, 이를 온전히 누릴 공공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을 살펴보면,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다리를 쉴 수 있는 벤치는 노후화되었거나 특정 구간에만 편중되어 있다. 특히 해안산책로는 걷기에는 좋으나, 앉아서 바다를 감상하려면 인근 상업 시설에 들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원도심 산복도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만, 대부분 가파른 계단이나 좁은 인도뿐이다. 관광객들은 사진 한 장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뜬다. ‘스쳐 가는 관광’이 반복되는 이유다. 편히 머물 벤치가 없으니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지역 경제가 관광객 수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북항재개발 구역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은 광활한 부지와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자랑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막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행로가 단순한 ‘통로’로만 기능할 뿐, 시민들이 머무르며 문화를 향유하는 ‘광장’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발간된 부산시의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지인 방문객은 전년(1억 4804만 명) 대비 1.5% 증가한 1억 5024만 명을 기록했다. 서면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으로 나왔으나, 정작 체류 시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지인 평균 체류 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6.9시간) 대비 약 7% 감소했다. 반면, 보행 환경이 잘 조성된 오륙도·이기대 갈맷길은 5.4시간으로 비교적 긴 체류 시간을 기록했다. 방문객이 압도적인 해운대·광안리의 체류 시간이 3~4시간에 그친 것은, 비용 지불 없는 휴게 시설이 체류 시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이에 전문가들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전망형 벤치’ 도입을 제안한다. 단순히 기성품 의자를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지형을 활용한 특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해운대와 광안리에는 모래사장과 보행로 사이의 단차를 활용한 ‘계단식 해변 테라스’를 조성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앉아 바다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광장형 공간이다. 산복도로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스탠드형 벤치’를 통해 입체적인 야경을 즐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는 단순한 가구 확충을 넘어, 도시의 경관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경관 주권’의 회복이다.■‘15분 도시’ 부산, 벤치가 마침표부산시는 현재 집 가까운 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행로를 넓히고 공원을 조성해 ‘걷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길의 완성은 결국 멈춤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걷는 즐거움이 ‘머무는 즐거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에 생명력이 돌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15분 도시’의 핵심인 보행의 연속성을 완성하는 마침표는 ‘벤치’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보행권을 완성하고 사회적 소통을 유도하는 필수 인프라로 벤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공 벤치 확충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의 벤치가 시민의 거실이 되고, 일본 롯폰기 힐즈의 의자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 사례처럼, 누구나 무료로 머무는 ‘결제 없는 휴식’ 공간은 유동 인구를 늘리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 부산이 진정한 ‘15분 보행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풍경의 끝자락마다 시민의 자리를 마련하는 벤치 정책이 시급하다. -끝-이은철·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제한령) 완화 또는 해제가 의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중일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영상] 청와대 첫 국무회의서…내란재판부법 의결
30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각각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을 반대해 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서지 못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국민의힘이 입법을 저지해왔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언론, 대형 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는 해당 정보 유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 공포를 강행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그 의미를 다한 우리나라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관련 사례를 거론하며 직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가는 등 지역 기업 유치 효과도 미미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만큼, 정부 기관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린다.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 관리 책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당무감사위가 해당 사안을 한 전 대표 가족이 참여한 사실상의 여론 조작으로 판단하며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결론을 내리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의 반발과 당내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해당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게시글은 총 1428건에 달했다.당무감사위는 해당 IP가 한 전 대표 가족의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가운데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를 사용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 명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집단이 작성한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당무감사위는 또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해당 사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원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식 조사 착수를 밝힌 바 있다.당무감사위는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의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징계 권고는 불가능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이번 결정은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친한계 내부 반발과 당내 갈등 확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현재 윤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향후 인선 방향에 따라 징계 수위와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도읍 계엄 사과… 중도 확장 요구 커지는 국힘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중도 확장과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에 나선 데 이어, 초·재선 의원들까지 지방선거 공천 ‘당심 70%’ 룰에 반기를 들면서 당의 외연 확장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논쟁도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는 건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라면서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규정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인식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셈이다.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성권·신성범·송석준 등 재선·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모임 운영에 합의했다.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경선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임에서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내용 중 당심을 70%로 확대하고 민심을 30%로 축소하는 부분은 우리 당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현행) 당심과 민심 5대 5 비율을 유지하거나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원외위원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과 미래’는 오는 31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방문을 시작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초빙 토론회 등 매달 정례 모임을 이어가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인선 폭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의 계엄 사과 역시 이러한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장동혁 대표는 외연 확장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수용과 관련해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핵심 4명 검찰 송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1명에게 100만~3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한 뒤 교단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 지시 혹은 묵인 하에 다른 피의자들이 후원금 전달에 나섰다는 구조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정황을 확인했다. 금품 로비 의혹과는 별건 수사인 셈이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된 후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리지 않고 3개 이상 정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의 회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후원을 받은 11명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 10일 출범 후 20일 동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전날 송치한 피의자 4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총 30명을 조사했다. 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기고] AI의 시대에 인간의 길을 생각한다
[사설] 김병기 사퇴했지만 점점 커지는 의혹… 수사로 밝혀내야
[사설] 동부산 핵심 인프라 오시리아선 2029년 개통 무산이라니
[강윤경 칼럼] 변동불거의 시대에 던져진 분노 미끼
[밀물썰물] 지방 이전 역설
[홍순연의 도시 공감] 기획자 전성시대를 꿈꾸다
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용산 시대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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