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부산' … 생활·레저형 투트랙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전국 최악의 자전거 인프라로 악명 높은 부산의 ‘딜레마’가 해소될 전망이다. 열악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생활형과 레저형, 투트랙으로 나눠 동시에 확충하는 시책이 추진된다. 이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상세 노선과 목표량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 등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용역을 마치면 부산시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새로 추진되는 부산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오는 2031년까지 기존 506km였던 자전거 도로에 213km의 신설 도로(생활형 133km, 레저형 80km)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구상에는 그간 자전거 활성화를 고심해 온 부산시의 고민과 열악한 현실 간의 괴리가 잘 드러난다.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자전거 이용 가능 일수(악천후 없는 날)와 대기 환경은 부산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달린다. 그런데도 산지가 많은 지형과 자동차 위주의 도로 체계로 정작 자전거 인프라는 최하위권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안전 사고’ ‘지형에 따른 어려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산지가 많아 부산의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자동차 등과 완전히 차단되고, 성격도 크게 둘로 나뉜다. 도시철도 역세권과 대규모 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형’과 산과 바다 등 부산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레저형’이다. 생활형 도로는 부산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이를 도시철도와 연결하는 구상이다. 1~2km씩 생활권마다 역사로 이어지는 전용도로를 깔아 총 133km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중에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철도 전용칸 운영과 쉘터 구축도 추진할 참이다. 레저형 도로는 그간 자전거를 가로막았던 부산의 산과 바다를 오히려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역발상이 바탕이 됐다. 일곱 개의 해변을 잇는 ‘7비치(임랑, 일광, 송정,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코스’와 일곱 개의 산을 잇는 ‘7마운틴(백양산, 승학산, 황령산, 장산, 아홉산, 봉래산, 천마산 등) 코스’ 등 총 80km를 새로 닦기로 한 것이다. 등산객 등과 완전히 분리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변과 산기슭으로 이어 나가면 전국의 라이딩 수요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한다. 부산시 생활공간혁신과 측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공공자전거나 자전거 출퇴근 시 탄소 저감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모델이냐, 장예찬 모델이냐…한동훈의 길은 어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고 30대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모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공천권을 뺏긴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의 아픔을 겪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태생인 한 전 대표와 이 대표는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과 겨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해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운(민주당) 후보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국민의힘) 후보와 붙어 4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곳은 현대차 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아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36세의 나이에 최연소 당 대표를 지낸 저력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이뤄냈다’는 평을 듣는다. 이에 반해 장 전 부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공천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에 출마했지만 9.18%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한 전 대표도 지연과 학연이 전혀 없는 부산 북갑에서 “부산 정치사에 새 역사를 쓰겠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그도 이 대표 못잖은 ‘팬덤’으로 부산 정치권 전체는 물론 북갑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한 전 대표와 친한 정치인들이 거의 매일 전국 각지에서 북갑으로 몰려들고 있고, 팬클럽 회원들도 수시로 관내 전통시장 등을 찾고 있다. 부산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역대 어느 정치인도 한 전 대표만한 팬덤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인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5월 1~3일. 북구 성인 584명. 무선 ARS)가 실시한 북갑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대표는 33.5%의 지지율로, 민주당 하정우(34.3%) 후보를 0.8%포인트(P) 차이로 맹추격하고 있다. 이곳 출신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지지도는 21.5%에 그쳤다. 한 전 대표가 북갑에서 확장성을 보이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 전 대표가 ‘이준석 모델’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 결집과 장동혁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 변화 등 대형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한동훈의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많다.

‘단일화 절대 없다’는 장동혁·박민식…내부에선 “그럼 어떻게 이길 건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공천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국민의힘 내 쟁점으로 재부상했지만, 장동혁 대표나 박 전 장관 모두 거듭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북갑에서 보수표 분열은 필패라고 보는 당내 의원들은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이기려는 것이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당 분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손을 내밀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안이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한지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한 전 대표 지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날 공천 확정 직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 양자든, 삼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길리서치·부산MBC의 북갑 여론조사(지난 1~3일, 584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34.3%, 한 전 대표 33.5%, 박 전 장관 21.5% 순으로 나타났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가 양강을 이루고, 박 전 장관은 두 사람과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다. 세 사람이 박빙 양상이던 이전 조사에서 박 전 장관 대신 한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추세다. 박 전 장관이 당 공천을 확정하고도 지지율 하락세를 보일 경우, 당 안팎의 단일화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했던 지역구여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가 40% 정도 된다. 나머지 60%를 가지고 보수가 갈라지면 어떻게 승산이 있겠냐”며 “단일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 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도읍(강서), 곽규택(서동) 등 북구 사정을 잘 아는 인접 지역구 의원들도 ‘3자 구도는 민주당에게 의석을 넘기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공개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장 대표 등 당권파가 단일화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는 태도에 대해 당 승리보다는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부산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적 이해 때문에 북갑 보선 패배를 방치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심사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진행하겠다”며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잇단 공천으로 당 안팎에 ‘윤 어게인’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 ARS 방식(84.3%)과 유선 RDD 방식(15.7%)을 섞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1%p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 박완수 '경남청년연금'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과 청년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육아·돌봄 등 ‘부모 표심’에,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성년이 된 ‘젊은 세대’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된 전략을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아이 성장 전 과정과 부모의 현실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남형 아동수당 △경남 온동네 돌봄맵 △임신·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경남형 아동수당은 국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를 보완을 목적으로, ‘경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0~15세에 연 40만 원, 16~18세에는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흩어져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경남 온동네 돌봄맵’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남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책임으로, 삶 전체를 함께 돌보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같은 날 지역 청년 정착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경남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 △청년 문화거점 육성 △365일 24시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세계적인 청년 행사다. 경남청년연금은 도내에서 소득 활동 중인 18~39세, 연 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민간 은행과 협약을 통해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를 통해 약 23% 차이가 나는 수도권과 청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창원 국가산단과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24시간 피트니스와 북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못지않은 문화시설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 공약 놓고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시정의 대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민생 중심의 예산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국민의힘과 박형준 후보 캠프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선거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 후보의 ‘민생 100일 비상초지’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가 내놓은 첫 메시지가 비상체제와 전임 지우기라면 정책이 아니라 선언적 권력 과시”라며 “부산은 정치 실험장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으로 성장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캠프 서지연 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예산 폐기 공약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며 “전 후보가 내세운 ‘긴급 지원’ 가운데 부산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1분기에만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한 부산에서 소비 확대와 체류 기간 연장을 이끌 콘텐츠는 무엇이냐”며 “서울이나 해외를 가지 않아도 세계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산, 지역 예술계 청년이 내 작품이 퐁피두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산 대신 전재수 후보의 비전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 후보는 지난 4일 박형준 시정의 대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건립과 105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외국 오페라단 초청 등 주요 시정을 직격한 것이다. 전 후보는 이 같은 예산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 캠프는 부산 국민의힘의 논평과 비판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공약은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네거티브에 열중할 때 부산 민주당과 전재수 후보는 부산 발전을 위해 일하는 데 더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이후’ 넘기려는 與, “시간 끌기, 투표로 심판하자”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절차에 대한 숙의’ 요구 이후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역풍’ 가능성을 의식해 선거 이후 처리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추는 것”이라며 선거 쟁점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경기도 동두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 및 절차 문제에 대해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조율해야 한다”며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안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문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당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중도층 이탈 등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특히 접전 양상인 영남권 후보들이 심각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에 방점을 찍은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 대표는 “조작 기소로 고통 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사법 장악 수단을 도입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서울)·유정복(인천)·양향자(경기)·김진태(강원)·김영환(충북)·양정무(전북)·최민호(세종)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서울 종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은)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국민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준(부산) 박완수(경남) 김두겸(울산) 추경호(대구) 이철우(경북) 등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도 6일 울산에 모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부·여당 심판론’을 쟁점화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선다.

이 대통령 "우리도 한때 누군가의 보살핌 받아" 어린이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배워가던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그 시절의 마음을 떠올려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들뜨며, 사소한 일에도 울고 웃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신기했다"면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한계보다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던 날들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며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 다짐한다"며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 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이날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를 열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인구소멸지역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및 보호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1000명 수용’ HMM 임시 사옥, 동구·중구 일대 부상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HMM 본사 부산 이전 결정과 함께 북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임시 사옥이 어디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와 HMM에 따르면 노사는 이전 세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부산 북항 신사옥 건립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HMM 본사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 벌크선 사업부문, 재경본부, 관리지원본부 등에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HMM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상 직원들도 800여 명 규모다. 컨테이너 사업부문에 속한 부산영업본부에는 영업팀, 수입고객지원팀, 환적업무팀, 물류운영팀, 항만운영팀 등에서 2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부산영업본부는 동구 초량동 흥국생명 빌딩과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빌딩 등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리지원본부 해사실 산하의 HMM오션서비스 선박종합상황실도 중앙동에 위치해 있다. 임시 사옥은 서울 근무 직원 900여 명 중 일부와 이미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영업본부 및 자회사 직원 200여 명 등 1000여 명 안팎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본사 근무 직원들 중 몇 명이나 서울에 잔류하게 될지에 따라 임시 사옥의 수용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기존 부산영업본부 사무실과 멀지 않은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1000여 명이 상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임시 사옥을 여러 공간에 분산해 마련하는 방안도 짐작해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한 뒤 진행될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임시 사옥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한다면 기존 부산영업본부 사무실을 거점으로 이전 등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HMM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명식에서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우선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MM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의결로 확정되면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이달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철 육상노조 위원장은 “아직 이전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하므로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노사 합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타개해보자는 결단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동 안 걸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1.8배 급증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긴급 원인 분석에 나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26건과 비교해 무려 76.2%(1.8배)나 급증한 수치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부상자 수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 태만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고 급증의 배경으로 최근 확대 도입된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를 우선순위로 꼽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40~50km로 상향 운영하는 제도다. 2023년 서울과 인천 등 8개교에서 시작된 시범 사업은 현재 전국 70개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무의식적인 과속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CCTV 설치가 대폭 늘어나며 과거에 기록되지 않았던 경미한 접촉 사고들도 빠짐없이 포착된 점 등이 수치상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정밀 원인 분석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국 스쿨존 44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104곳에는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서부산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해결 위한 법 개정 청신호

부산 강서구 서부산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부산시 조례로 세분화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역 사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 등을 100% 인상하거나 50% 인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부산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산유통단지에는 공구와 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입주해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교통유발계수의 기준은 ‘소매점’이 아닌 ‘대규모 점포’가 적용돼 논란이 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기준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자 해당 상인들이 반발, 소송에 나섰으나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은 소를 기각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업계는 지난해 12월 김도읍 의원을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면서 타 법안과 병합됐다. 이후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시설의 실제 이용 특성과 교통유발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서부산유통지구와 같은 산업·물류 중심 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였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 업계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서부산유통단지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8개 ‘지역특화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서부산유통지구 유통단지를 매장면적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부산시 조례로 판매시설별 유발계수 7.21을 적용한 부산시 감사의 결정은 시설물의 특성 및 구조, 입주업종과 취급품목, 원도심과의 지리적 위치,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 등 주변 환경여건 등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시) 외곽 B2B·도매형 집적지 전용계수를 마련하고 실교통 에 기반한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적극 나서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협력 모델이 성과를 낸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서부산유통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이외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및 분리발주 적극 활용’ ‘HMM 및 해양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을 통한 지방주도성장 실현’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 염색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업 입주 허용 및 지원과 세탁공급업 입주 허용’ ‘서부산유통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중소기업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선’ ‘AI기반 미래형 모빌리티부품 디지털 공동물류플랫폼 건립 지원’ 등 나머지 지역 특화과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관련 정책 과제를 전달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울산서 열린 대형 명품 행사장…알고보니 ‘짝퉁’

방송국 부대시설을 빌려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브랜드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행사를 주최한 A 씨 등 관계자를 특정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울산 남구 한 방송국 대관시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가품을 팔고 있다는 유명 브랜드 관계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브랜드 본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조 상품 유통을 감시하던 중, 울산 현장에서 자사 브랜드 로고가 도용된 의류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에 대규모로 진열돼 있던 의류 중 260여 점을 순찰차 등을 동원해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일반 가설 매장이 아닌 방송사 부대시설을 대관했다는 점에서, 방송국의 인지도를 행사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 행위를 하던 이들은 단순 고용된 인력일 가능성이 높아 입건하지 않았다. 대신 방송국 시설을 빌려 행사를 주관하고 가품을 공급한 주최측 관계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랜드 관계자가 직접 가품 여부를 확인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압수물을 바탕으로 정확한 유통 경로와 상표권 침해 규모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OECD 최장 실노동시간, 2030년 평균 수준 감소”

정부가 추진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처럼 굳어진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제도 개선이 안착할 경우 2030년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길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 (1367시간)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도 컸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원인으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쳤다. 주 5일, 하루 최소 8시간 일하는 전일제 중심 구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연차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가족 돌봄 등 개인 사정으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재구성] 공소시효 뒤 귀국했는데… 법망 못 피한 ‘꼼수 도피’

2억 원 어치가 넘는 미국산 불법 성기능 식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한 60대 재미교포에게 13년 만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지만, 정작 총책인 그는 출국해 잡히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귀국했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752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에 쇼핑몰을 차린 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불법 성기능 보조식품 52종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총 1413회, 약 2억 3760만 원 상당의 불법 성기능 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생 B 씨, 고교 동창 C 씨, B 씨의 지인 D 씨를 국내 판매책으로 끌어들였다. B 씨는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판매와 배송을 맡았고, C 씨와 D 씨는 재포장·배송 등을 담당했다. 국내 수사 기관은 2013년 4월 이들의 범행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B 씨와 C 씨, D 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총책인 A 씨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3월 한국을 떠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A 씨에게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A 씨는 해외로 도피한 지 12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안심하며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A 씨의 입국 소식을 접한 검찰은 A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였다. A 씨는 199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30년 넘게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다. A 씨 측은 “범행 종료일인 2013년 5월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미국 거주는 생업과 가족 부양을 위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장 부장판사는 A 씨가 미국에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포함됐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0년부터 매년 1~2회 한국을 찾던 A 씨가 공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2013년 3월 출국한 뒤 체포될 때까지 12년간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점 △동생 B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 역시 수사 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미국 체류 목적에는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고, 이 목적은 2025년 10월 체포 시까지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돼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이란 해방 프로젝트 직후 충돌… 한국에도 동참 압박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선박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착수하자마자 교전이 벌어지며 휴전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기도 했다. 종전 협상 교착과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양측의 새로운 대치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동맹국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군사적 동참이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을 포함 유럽 국가들에 관세 인상과 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상선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도 재개됐다. 이란과의 전쟁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들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선박을 향해 발사한 순항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미국 군함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실제로 무력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고 한다면 이란의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해방 프로젝트를 인도적 조치로 규정하며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와 충돌로 종전 기대는 떨어지고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흔들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14.44달러에 마감해 전장보다 5.80%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106.42달러로 4.39% 상승했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쇄 충격을 받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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