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형원전 2기 후보지로 영덕·SMR 1기는 부산 기장 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전경. 오른쪽이 새울 3호기. 한수원 제공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대형원전 2기는 경북 영덕이,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부산 기장군이 최종 확정됐다.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손양훈, 이하 부시선정평가위))는 1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대형원전 2기, SMR 1기)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로 대형원전은 영덕군, SMR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발표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그해 3월 부지선정 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진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부시선정평가위를 구성했고, 이후 모든 과정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준 수립과 심사를 실시했다.이후 올해 1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2개월간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유치 신청서 접수 결과 대형원전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2개 지역이, SMR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2개 지역이 각각 신청했다. 유치공모 마감 이후 부지선정평가위는 신청부지에 대한 부지·환경 기초조사(4~5월), 현장실사(5월), 주민 여론조사(6월)를 실시했다.부지선정평가위는 이를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와 부지 평가기준을 토대로 종합평가해 대형원전 2기는 영덕군, SMR 1기는 기장군을 각각 신규원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부지평가 결과 대형원전 신청지역인 경북 영덕군은 91.01점, 울산 울주군은 82.63점을 받았고, SMR 신청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87.11점, 경북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신청 노형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1순위 지역을 후보부지로 최종 선정했다.특히,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Km 이내/밖),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 등에서, 기장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Km 이내/밖), 부지적정성 분야 등에서 다른 경쟁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부시선정평가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뜨거운 유치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지자체와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또 한수원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전건설 찬성과 반대 이유, 개선점 등의 주민 의견 등을 향후 지역과의 협력 방안 구상 시 잘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장 앞둔 부산 해수욕장 더 깨끗하고 더 편하게

연간 2000만 명이 찾는 부산 해수욕장이 올해도 위생과 편의, 가족 친화성을 한 단계 더 높여 피서객들을 맞이한다. 부산 서구청은 송도해수욕장 내 세족·세면 시설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청은 해수욕장 남쪽 끝에 있는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앞 세족장에 수도꼭지 4개를 설치했다. 기존에는 고인 물에 공동을 발을 담그고 발에 묻은 흙 등을 씻어야 했다. 노후 세면대도 새로 교체됐다. 구청은 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투입했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은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높였다. 수영구청은 180만 원을 들여 해수욕장 양쪽 끝에 인접한 남천해변공원에 50개, 민락해변공원에 30개의 공유 의자를 마련했다. 또 올여름부터는 돗자리 대여 서비스도 시작된다. 기존에는 구입만 가능했다. 요금은 대여가 3000원, 구입이 5000원이다.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 김상석 주무관은 “기존에는 들고 온 개인 의자나 구입한 돗자리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은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해운대구청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관광안내소 1층에 수유 시설인 ‘아기 쉼터’를 조성했다. 수유 공간은 총 2개실로 내부에는 수유 보조 기구와 전자레인지, 정수기, 소파 등이 비치된다. 개인 파라솔 이용 구역도 대폭 확대된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관광안내소에서 동백섬 방면으로 200m 구간에 걸쳐 운영했던 프로모션 존을 폐지하고 파라솔 자유 이용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개인 파라솔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장 가득 메운 멕시코 현지팬, “한국은 조 2위로 32강 진출할 것”[김진성 기자의 올라 멕시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을 이틀 앞둔 17일(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리베라시온 광장. 평일임에도 수백 명의 축구팬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들었다. 대부분 초록색의 멕시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현지팬이다. 이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마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조별리그 I조 1차전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골이 터지자 마치 멕시코 팀이 득점을 올린 양 흥분했다. ‘축구가 종교인 나라’라는 멕시코에 대한 수식어가 빈말은 아닌 듯 했다. 과달라하라의 랜드마크인 대성당과 데골라도 극장 주변에 위치한 리베라시온 광장은 FIFA가 주최한 팬 페스티벌 장소다. 팬 페스티벌은 월드컵 현장에서 팬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축구는 물론, 음식과 문화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16개 도시 중 13개 도시에서는 FIFA 팬 페스트가 열린다. 팬 페스티벌의 모티브는 2002 한일 월드컵이다. FIFA가 당시 광화문을 붉게 물들인 수만 명의 한국팬들을 보고 착안했다. 이후 FIFA는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팬 페스티벌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후 팬 페스티벌은 대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지난 대회인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186만여 명이 찾았다. 광장에 들어서자마자 멕시코 사람들 특유의 흥을 느낄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양쪽으로 서서 입장하는 팬들을 격하게 환영했고, 광장 한 쪽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지 팬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월드컵 공인구 등 조형물 앞에선 추억을 남기려는 팬들로 긴 줄이 생겼다. 취재를 하려고 두리번거리니 멕시코 팬들이 먼저 말을 건다. “꼬레아노?(한국인)”. 고개를 끄덕이면 사진을 찍자며 휴대전화부터 들이댄다. 현지인들의 ‘셀카 사랑’은 더 이상 낮설지가 않다. 멕시코에 온 지 일주일 동안 매일 1~2차례 씩 현지인과 셀카를 찍었다. 이날 광장에서만 찍은 셀카는 무려 5차례나 된다. 멕시코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건지,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은 좋다. 셀카를 함께 찍은 디카르도씨는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려서 너무 기쁘다. 멕시코가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길 바란다”면서 “멕시코의 자랑은 축구다. 멕시코 국민들은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열릴 한국과 멕시코전 이야기를 꺼내자 멕시코 팬들이 살짝 긴장한다. 대부분의 멕시코 팬들은 멕시코의 우세를 점쳤다. 앤디 씨는 “손흥민이 있는 한국은 아주 강한 팀이다. 멕시코에 이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팀간의 성적을 묻자 함께 있던 리카르도 씨는 “멕시코가 2-1로 한국에 승리할 것”이라며 “그래도 한국은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멕시코 월드컵 대표팀이 사상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멕시코 팬들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인 한국-멕시코전의 결과가 더욱 궁금해 진다. 과달라하라(멕시코) 글·사진=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동구·강서구로 압축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가 오는 24일 최종 결정된다. 부산 법조계는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항소심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부지 선정 직후 해당 후보지 관계자와 임대차 기간, 시설 개선 범위, 사용 조건 등 임차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 명단 16곳을 법원행정처에 넘겼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답사와 입지 조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 동구 2곳, 강서구 2곳 등 4곳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지는 동구 옛 부산진역(현 동구문화플랫폼), 부산역 인근,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등이다. 동구 2곳은 모두 북항 일대로 KTX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좋고,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몰려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법원행정처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 옛 부산진역과 북항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부산신항과 인접한 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있어 법원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내부도 거론됐지만,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결국 법원 외부 공간을 임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법관 9명과 직원 등 45명 규모로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의 구체적 입지 조건으로 △전용면적 400평(약 1322㎡) 이상 △우수한 교통 접근성 △주요 항만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제는 부산에 해사법원 항소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대로면 해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과 인천 관할 고등법원이 맡게 돼 있다. 하지만 해사 사건이 국제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 항소심 법원 체계 안에서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민 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해사 사건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2심도 전문 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해양수도 부산에 항소심기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청사도 이를 고려해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인수위, 현안 청취 잰걸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지역 기업인과 각계를 만나 현안 공유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인수위원회 북극항로추진특위는 17일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 이스터마린 김영득 회장, 포코엔지니어링 김귀동 회장, 팬스타라인닷컴 권재근 대표 등이 참가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로 확정된 팬스타라인닷컴 측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시범운항을 앞두고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내빙 기능 특수선박과 관련 경력이 있는 해기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대비해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가 기술력을 키우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인수위 차재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오는 12월 양산선(노포~북정) 개통을 앞두고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에 반발하며 지난달 19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전재수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7월 1일 취임 전에 농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 원대 출범·선관위 사태 계기로 ‘변화’ 바람 부는 부산 국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취임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의원과 거리를 두는 의원이 나뉘면서 부산 시당의 역학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두에 선 인물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재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복지위 간사, 연금개혁특위 간사 등을 지낸 김 의원은 그동안 복지분야 현안 등에서 주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치 현안 전반을 다루는 원내정책수석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암 환자, 희소 질환 환자,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냐”며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도 참석했다.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최고위원을 포함해 박대출·김민전·김장겸·김태규·박충권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했다. 원내 대여 공세에 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까지 챙기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같은 날 조승환 의원(중·영도)은 나경원·조배숙·이철규·신동욱·주진우·이달희·김장겸·윤용근 의원 등과 함께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시위대를 향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항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현장 참석을 이례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여 공세에 앞장서 온 주진우 의원과 달리, 조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 정책 업무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보수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보는 분위기다. 반면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곽규택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 직을 내려놓고 법률자문위원장직만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하반기에도 법사위를 지원하며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1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패배한 선거”라며 ”이때까지의 정치 역사를 보면, 정당의 당 대표는 선거에서 정말 승리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전국 단위 선거 후 거취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다음 달부터 차기 시당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차원의 구도 변화도 예상된다. 구주류와 가까운 정동만 시당위원장 체제에 이어 장동혁 대표 사퇴 등을 주장해 온 개혁파 성향의 이성권 의원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당 지도부 교체와 함께 비당권파가 지역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 우세…민주당 계파 갈등 후폭풍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에 휩싸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 권력투쟁이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은 ‘잘한다’가 47.7%, ‘못한다’가 49.0%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0.6%에서 47.7%로 2.9%포인트(P) 줄었고, 부정 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다. 특히 국민의힘은 20~3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율과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줄어든 건 여당 내부 당권 다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당과 정부 대응보다 8월 전당대회가 ‘친청(친 정청래)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대리전으로 흘러가는 게 지지율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내부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를 동등한 가치로 계산하는 ‘1인 1표제’ 실시를 강조했다. 강성 당원 지지층이 기반인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실시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상 연임 도전 의사를 다시금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친명계 이기헌 의원도 17일 SNS에 “개인의 정치 여정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에 두어야 할 때”라며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잠수함 수주·북핵 문제 등 논의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차세대 잠수함 수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 양국의 관계가 계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한화오션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인데, 사업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태비즈니스회의(APK)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의 현장에서 만난 일을 공개하며 “한국과 인도 간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30초 간 대화를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통합 유력한 ‘부산 북구’… 소리 없이 시작된 ‘총선 경쟁’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지만 2028년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경쟁이 북구에서 벌써 시작된 형국이다. 인구 문제로 부산 북구 지역구 통합 가능성이 커지자 북을 현역 국회의원도 지역구 사업 등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인다. 북갑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복당을 서두르는 모습이고,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북갑과 북을 지역구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 가능성이 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갑 인구는 12만 9128명, 북을 인구는 13만 1866명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6600명, 상한선은 27만 3200명이었는데 해당 기준대로라면 통합은 유력하다. 각 지역구는 하한선보다 인구가 적고, 통합을 해도 인구가 상한선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북갑이 지역구였던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도 “(북갑과 북을 통합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100%”라고 언급했다. 북구 통합이 유력해지자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후보군은 일찌감치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북갑 지역구에선 한 의원과 하 전 후보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면 북을 지역구 현역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박 의원은 17일 부산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서 제외됐던 부산 북구 화명~구포 구간 활성화 개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명동은 북을 지역구지만, 구포동은 한 의원이 당선된 북갑 지역구다. 경부선 지하화는 지난 북갑 보궐선거 당시 한동훈·하정우·박민식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번 용역은 북구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소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 역시 교통과 도시 기능이 결합된 북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 한 의원은 당선 이후 지역구를 돌며 감사 인사에 집중했다. 지난 16일엔 김기현(울산 남을)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가입했다. 옛 친윤계와 친한계 등이 모인 포럼에 가입한 한 의원이 복당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 전 후보도 지난 15일 마감된 북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후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7일 SNS에 “구포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백년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며 “민주당 북갑 지역위원회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구의 자랑 구포시장이 성공적인 전통시장 발전 모델을 구축하도록 북갑 지역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3곳 선정 4개 평가 기준 확정

올해 1000억 원의 파격 추가 지원을 받을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해당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등 7개 관계부처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 중 단 3곳을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지역 전략산업 연구 및 인공지능(AI)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5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단위를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에서 대도시권 소재지와 권역 간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핵심 평가 기준은 4가지로 압축된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가지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거쳐, 산업부가 권역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확정하는 오는 3분기에 최종 지원 대학 3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혁신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은 차등 적용된다. 한편 전체 9개 대학 중 단 3곳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산대는 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부산대는 최근 11개 국책 연구기관과 대규모 연합체를 구성,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연구 거점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동남권 핵심 먹거리인 조선·해양·우주항공을 하나로 묶는 ‘X-모빌리티 융합학부’ 신설한다. 2027년으로 다가온 부산교대와의 글로컬 통합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남권 거점대학으로서의 선정 당위성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주거지 이어 통학로까지… 우후죽순 성인 PC방에 주민들 골머리

초등학생 통학로와 대단지 아파트 상가 등 주거지 일대에 이른바 ‘성인 PC방’이 무분별하게 파고들고 있다. 법적 거리 제한을 교묘히 비껴간 탓에 단속과 규제가 겉돌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울산 울주군 구영초등학교 일원. 하교 시간이 되자 정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상가 단지는 초등학생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하교 동선 한가운데에는 창문을 짙은 불투명 시트지로 가린 성인 PC방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교하던 학생 무리가 상가 외벽을 유심히 쳐다보며 스쳐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나 대단지 아파트 상가까지 성인 PC방이 들어선 사례는 적지 않다. 울산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영업 중인 성인 PC방은 2024년 631곳에서 올해 757곳으로 20% 늘었다. 이는 지역 내 전체 PC방 962곳의 78.7% 수준으로, 울산 내 PC방 10곳 중 8곳가량이 성인 PC방인 셈이다. 연도별 신규 등록 건수도 2020년 42곳에서 2023년 238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12곳이 새로 생겼다. 올해 역시 지난 9일까지 40곳이 문을 열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온라인 상가 매매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지역 상가 교류 커뮤니티에는 울산 전역의 성인 PC방 매물을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입지와 시설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의 권리금까지 형성돼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성인 PC방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느슨한 제도가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묶어 영업을 제한한다. 이 구역에서 단 1m만 벗어나도 규제망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성인 PC방 자체는 합법적인 시설이다. 다만 미승인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때 불법으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단골 위주로만 손님을 받아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반이 뜨면 모니터를 일반 게임 화면으로 전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울산에선 상가 공실을 노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를 낀 일당이 33억 원 규모의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며 세를 불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모호해 행정 처분에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이나 행정 업종 분류상 ‘성인 PC방’이라는 독립된 개념조차 없다. 일반 PC방과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묶여 특정 구역 진입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심증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불법 영업이 다시 적발된 업소의 상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에게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냈다. 동일 장소에서 또다시 불법이 이뤄진다면 공간을 내준 건물주에게도 불법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게임물 시설’ 등으로 모호하게 적힌 경우가 많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대 법학과 배미란 교수는 “특정 사건만 보고 건물주나 중개인에게 방조죄를 넓게 적용하면 다른 범죄와의 법적 형평성을 깰 우려가 있다”며 “불법이 일어날 것이란 심증만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허가제 전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누구나 이동에 불편 겪지 않는 도시, 시민이 디자인한다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을 모두에게 활짝 열린 도시로 디자인한다면, 그 디자인의 주체가 시민이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주제이다. 세계디자인수도(WDC)는 세계디자인기구가 디자인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에 부여하는 지위이다. 부산은 지난해 7월 11번째 WDC로 선정됐고, 2028년까지 도시의 디자인적 변화를 보여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함께 만드는 도시 디자인 WDC 선정 도시 중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변화를 끌어낸 도시들이 있다. 핀란드 헬싱키(2012)는 ‘오픈 헬싱키’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공공기관·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시민 참여형 디자인으로 해결했다. 프랑스의 릴 메트로폴(2020)은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의하고, 시민이 직접 디자인 프로젝트 주체가 되어 스마트폰 앱 없이도 시각장애인이 소리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촉각·음향 안내 시스템을 도심 곳곳에 시범 설치했다.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은 부산에서도 진행 중이다. WDC 선정을 계기로 규모를 키운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공감디자인단’과 ‘미래부산디자인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16개 구군별로 2026 부산시민공감디자인단을 운영 중이다. 미래부산디자인단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의 확장된 버전으로, 키즈 디자인랩·영 웨이브 디자인단·유니버설 디자인단·시니어 디자인단·WDC 홍보단 5개 분야로 출범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함께해요디자인’ 캠페인을 통해 총 810건의 시민 의견을 모았는데, 이 중 교통·보행 안전 관련 이슈가 약 80%에 달했다. 시민공감디자인단 정진섭 씨는 “부산은 인도가 좁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이동할 때 피로도가 많이 느껴진다”라며 “고령층 이동 속도를 고려한 교통신호 등 성별·나이·국적과 같은 차이가 차별로 느껴지지 않는 도시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부전시장 진입로 전통시장 보행 안심구역 조성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가 현장에서 느낀 전통시장 보행로 안전 문제는 올해 시민공감디자인단 부산진구의 디자인랩 활동 주제로 제안됐다. 시민공감디자인단은 고령화 사회 보행·교통 개선, 길거리 쉼터 조성 등 시민 일상과 관련된 주제를 구군별로 2개 씩 선별해서 디자인적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 이현정 도시공공디자인팀 파트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을 구군별로 100명씩 1600명으로 구성하고, 내년에 지능형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의 의견에 공공데이터를 연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래부산디자인단도 의견을 더한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달 말 시민공감디자인단 40명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해, 시민이 시민공감디자인단을 이끄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이 파트장은 시민의 디자인 제안이 공공데이터와 만나 구군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포용하는 글로벌 부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하고 품격 있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도시와 도시민의 생각도 더 열릴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 강기문 씨는 “부산에는 장애인 외에도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이 많은데 교통수단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이동에 대한 부담을 가족이 지게 된다”라며 “이동은 사회생활의 필수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탈 때 시민들이 ‘같이 타고 갑시다’라고 말해준다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강 씨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안내 앱 ‘웹버스’를 개발했다. 그는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이 있지만 이용자 수에 비해 차량 숫자가 적고, 저상버스는 정류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탑승 불편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행정·교통·서비스 시설물을 고령자·어린이 등 모두가 편하게 정비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내가 부산을 디자인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황도겸 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미래부산디자인단에 가입했다. 황 씨는 “경사지가 많은 부산에 접근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도입하면 도시 공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WDC 선정이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 디자인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에 살고 부산을 잘 아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서대학교 양성용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 교수는 “도시 디자인 정책에 있어 시민이 낸 의견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후속 작업을 종합적이고 일관된 흐름 속에서 진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행 이후 사후 평가를 받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바다든 시장이든 휠체어만 타면 어디든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열려 있다]

“여행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 장애인은 여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하는 성희철 씨는 전동휠체어 이용자이다. 성 씨는 “부산이 진정 열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리에 나왔을 때 막힘없이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래버스의 존재는 부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는 이동약자를 위한 관광용 여행버스이다. 나래버스 1호는 2023년 6월 운영을 시작했고, 2호는 2024년 11월 개통했다. 나래버스는 부산 시내 2개, 경남·울산 등 4개 코스와 테마투어, 신청단체 협의로 진행하는 시외투어까지 총 6개 코스로 운행한다. 나래버스 이용자 수는 운영 첫해인 2023년 1275명을 시작으로 2024년 2412명, 2025년 34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조사에서도 참여 코스나 버스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부산뇌병변복지관 박홍준 부장은 “나래버스는 전동 휠체어를 6대 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며 “장애인 특장차 대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래버스가 늘어나면 장애인의 이동이나 여행이 더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여행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도 필요하다. 성 씨는 “여행을 가보면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거나 내부가 좁아서 휠체어 이동에 불편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휠체어 장애인이 편한 관광지는 유아차·실버카 이용자에게도 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게 돕는다. 성 씨는 휠체어로 바다·시장·공연장·도서관·골목 등 부산 도시 전체를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하철, 저상버스, 두리발 등 교통편 이용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돈 빌려 ‘빚투’에 내준 증권사… 금융·보험업 대출금 역대 최대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이 10조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조로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대출 한도 하향 조치 등을 통해 ‘빚투’ 공급을 차단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은 180조 4891억 원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분기보다 9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폭 기준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컸다. 대출은 주로 운전자금 중심으로 늘었다. 전체 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137조 8664억 원, 시설자금은 42조 6227억 원으로 각각 작년 4분기에 비해 각각 7.4%, 0.8% 늘었다.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시설자금은 공장 부지나 기계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와 자체 투자 수요가 (운전자금 위주의 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늘어나는 ‘빚투’ 수요에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대규모 단기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90조 342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 601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9조 3162억 원) 이후 가장 크다. 비은행 대출금 비중은 50.1%로, 2024년 2분기(51.8%) 이후 7분기만에 50%가 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상호금융·신협 등 통상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한은 관계자는 “신탁계정에서 할인어음을 매입하면서 비은행취급기관의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빚투’의 지표로 여겨지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올해 1분기 1일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 126억 원으로 평균으로는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고, 5월 기준으로는 36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급증 상황을 점검하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증시 호조로 ‘빚투’가 급증하자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과도한 차입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금융당국 경고에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차주의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 중단과 일부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일제히 한도를 대폭 낮추고,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 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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