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동 걸린 행정통합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던 내용이다. 해당 특례를 실현하려면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 부처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에 지자체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통합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인 만큼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SNS를 통해 “핵심 알맹이가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법안 내용뿐 아니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하향식 절차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거대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주민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을 두고 뒤늦게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도 행정 통합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향식 통합’이 가져올 민주적 정당성 결여가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다.상향식 통합을 주장해온 부산·경남 측은 타 지역의 혼선을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절차적 정당성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부산·경남은 주민투표와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젊을수록 국장보다 미장…20대 투자액의 60% 해외로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의 전체 투자금액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 상장지수상품(ETP)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9일 내놓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증권상품 보유 개수는 5.92개이며 이중 국내 주식이 4.91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국내 주식 보유 개수는 20대 3.12개에서 30대 4.30개, 40대 5.34개, 50대 5.41개로 늘었다가 60대 5.10개로 소폭 감소했다. 또 20대의 국내 주식 수 비중은 72.6%였지만, 60대는 90.9%에 달해 고연령대일수록 국내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뚜렷해졌다. 반대로 20∼30대는 해외주식과 해외 ETP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유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경향은 한층 더 강하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약 5196만 원이며, 이중 국내 주식 보유금액이 3318만 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해외 ETP 보유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60.0%를 차지해 국내 주식(30.8%)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도 전체 투자금액의 45.5%를 해외 ETP에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해당 비중은 40대 23.7%, 50대 16.7%, 60대 12.8%로 점점 낮아지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64.6%, 71.6%, 77.0%로 높아졌다. 성별에 따른 보유종목 수를 보면 여성의 평균 보유 개수가 6.38개로, 남성이 보유한 5.52개보다 많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종목에 분산투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구성 비중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의 국내 주식 비중은 84.5%로 남성(81.6%)보다 높아 국내시장 중심의 투자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금액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평균 보유금액은 5887만 원으로, 여성의 4410만 원보다 약 30% 많았다. 자산규모별 증권상품 보유 개수를 보면 자산 규모가 클수록 보유종목 수가 많았다. 500만 원 이하 투자자는 일평균 보유종목 수가 평균 2.7개에 그친 반면에 자산 규모 3억 원 초과 투자자는 12.9개를 가지고 있었다. 또 1억 원 이하 투자자는 국내 주식 비중이 83∼85%로 절대적이지만,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인 69.7%까지 낮아졌다. 성과 측면에서는 국내외 자산을 모두 포함한 전체 투자 성과가 같은 기간 주식시장 수익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해외 시장에 참여한 상당수 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위험조정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긴 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및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디지털 기반 위험 경고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분산투자 계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 속도' 지적한 이 대통령…"빨리 안 달리면 뒤처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신속한 입법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결국 '윤 어게인' 택한 장동혁?…전한길 “장동혁, 尹과 절연 안한다 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 씨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날 자신이 장 대표에게 “윤어게인과 절연할 것인지를 3일 안에 답하라. 만약 답이 없다면 절연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노’(NO)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김 최고위원으로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기존 설명과 관련한 추가 입장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으로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한 건 박 대변인 개인 의견이지 장 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지방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뭐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최고위원이 “‘친한파, 중진들과 싸우면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하니 참 힘들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알았다고 하면서 ‘장동혁과 김민수는 안에서 친한파와 싸워 정리하라, 우리는 바깥에서 의병으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며 ‘선택적 지지’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윤 어게인’ 구호만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상승한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며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 등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도 포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한 전 대표를 미워해도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라고 했고, “한동훈은 분명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중도 확장 전략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보수층과 중도 확장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하는 구도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겨냥…"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SNS)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엑스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1분 만에 주파…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10일 개통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10일 정식으로 개통한다.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9일 오후 2시께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연다. 개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전재수(부산 북구갑)·김미애(부산 해운대을)·박성훈(부산 북구을) 국회의원,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 만덕대로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대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9.62km의 왕복 4차로 터널이다. 국내 최초로 지하 40m 깊이에 건설된 대심도로, 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덕에서 센텀까지 기존에는 41.8분 걸렸지만, 대심도가 개통하면 11.3분으로 30분 이상 이동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연간 통행 비용 648억 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1조 2332억 원, 고용창출 9599명 등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다. 통행료는 오는 19일부터 부과된다. 만덕IC에서 센텀IC 통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2시,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승용차 기준 2500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국내 최초 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로, 부산 교통체계 전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부산의 물류·산업 인프라와 동부산의 센텀시티, 해운대·기장의 관광·첨단산업이 더욱 빠르게 연결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의 시너지와 활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통 이후에도 교통 흐름과 안전 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 자민당 316석 역사적 압승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 단일 정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310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총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1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 정족수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 직전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18석이나 늘어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도박과 같은 승부수를 던진 게 적중한 셈이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은 300석을 넘기지 못했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가 소폭 늘었다.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 됐다. 이에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었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극우 성향 정당인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입찰 경쟁 피하는 건설사들… 움츠린 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던 부산 주요 입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최근 잇따라 단독 입찰이나 무응찰로 유찰됐다. 분양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데다 공사비마저 급등하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은 상급지라 하더라도 지방 사업장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9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수영구 광안5구역 재개발 사업 1차 시공사 선정에 GS건설이 유일하게 입찰했다. 이번 입찰은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탓에 유찰됐다. 조합은 곧바로 2차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2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수영구 광안동 138-6번지 일원 10만 9387㎡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6개 동, 2058세대 대단지를 조성한다. 부산의 핵심 관광 상권으로 부상한 광안리 해수욕장과 부산도시철도 광안역과 인접해 대어로 손꼽히는 사업장이지만 경쟁 입찰에는 실패했다. 해운대구 삼호가든을 재건축하는 우동1구역은 지난달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응찰로 유찰됐다. 지방 최초의 ‘아크로’ 브랜드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우동1구역은 지난해 11월 당초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21년 조합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평(3.3㎡)당 609만 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는데, 2024년 시공사 측에서 이를 848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자 갈등이 커졌다.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지나치게 무리한 안으로 고집해 불가피하게 시공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동1구역은 유찰 이후 지난 4일 2차 입찰 공고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 4곳이 참석했다. 주거 상급지인 동래구에 위치한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 경쟁 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는 이 사업장에 두산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극한의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 정비사업장에서도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분양시장 불황으로 일반 분양이 수월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 사업장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방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 수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75로 집계됐다. 2000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 지수는 지난해 9월(131.66)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넉달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1군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 직원만 수십 명씩 고용하며 물량 공세를 퍼붓던 시절은 다시 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본 뒤 ‘애매하다’ 싶으면 건설사끼리 되도록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조합이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이제 관례처럼 굳어졌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급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착공을 목전에 두고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답답한 쪽은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된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인상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조합이 시공사에 요구할 것은 적절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하이엔드 브랜드는 고사하고 적절한 주거 품질로 아파트를 완성해 달라는 말조차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김해공항 월 이용객 160만 명 돌파… 국제선 날개로 고공비행
지난달 김해공항 총이용객(국제선+국내선)이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이하 월간 기준)을 넘어섰다. 국제선 이용객은 110만 명을 넘겼다. 총이용객과 국제선 이용객 모두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용객 수 신기록 경신이 이어지는 김해공항은 국제선 이용객 비율도 6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선 중심 공항으로 위상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공항의 총이용객은 166만 3094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해공항 총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 15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0월 156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54만 명으로 줄었던 김해공항 총이용객은 12월 157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 1월 16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김해공항의 신기록 행진은 ‘국내선 운항 감소’ ‘국제선 운항 증가’ 흐름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2026년 1월 김해공항 국내선 운항은 504편 줄었고 국제선 운항은 496편 늘었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11월 5917회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인 2019년 1월(5805회)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해 12월 6256회로 6000회를 넘겼다. 국제선 이용객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10월 93만 4984명으로 종전 기록(2019년 1월, 92만 3630명)을 경신했다. 이후 12월에는 사상 최초로 100만 명 고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 110만 9364명으로 4개월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12월 운항과 이용객 모두 국제선 비율(국제선/국내선+국제선)이 66%를 기록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다. ‘국제선 전용’ 공항인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국제선 승객이 월간 100만 명 이상인 공항은 김해공항이 유일하다. 지난달 총이용객이 257만 명에 달하는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이용객이 27만 명에 불과, 이용객 비율은 10.6%에 그쳤다. 청주공항, 대구공항 역시 지난달 총이용객이 각각 48만 명, 33만 명으로 김해공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선 비율 역시 50% 이하다. 김해공항과 마찬가지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이 16만 4754명으로 김해공항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 추이는 ‘원포트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2019년 1월 대비 2026년 1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20%로 인천공항(11%)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 기간에 인천공항을 포함해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 7개 공항의 평균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도 12.5%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 공항의 경우 2019년 1월 대비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38.5%로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이 국제선 중심 공항으로 변화하면서 국내선은 운항과 승객 모두 감소했다. 2019년 월간 55만~67만 명 수준 이던 김해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코로나19 기간에 각 항공사의 국내선 밀어내기 경쟁으로 급등해 2021년 10월 87만 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국내선 운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에어부산, 대한항공의 김해공항 국내선 운항 축소도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에는 국내선 이용객이 41만 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2월 2700여 편으로 줄었던 김해공항 국내선 운항은 이후 월 3000편 수준을 회복했고 국내선 이용객도 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KTX…교차운행 11일부터 예매한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을 연내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도록 2월에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KTX·SRT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운행은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서울역에서는 KTX만 출발하고 수서역에서는 SRT만 운행된다. 물론 부산역에서는 두 열차 모두 운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에서 SRT도 운행하고 수서역에서 KTX도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범운행 중에는 하루 각 왕복 1편씩 운행된다. 시간은 부산역에서 KTX가 오전 10시 33분에 출발해 수서역에 오후 1시 8분 도착한다. 이 열차는 다시 수서역에서 오후 1시 55분에 출발해 부산역에 오후 4시 14분에 도착한다. 아울러 부산역에서 SRT가 오전 11시 출발해 서울역에 오후 1시 47분 도착하고, 이 열차는 또 서울역에서 오후 2시 19분 출발해 부산역에 오후 4시 50분 도착한다. 온라인 예매는 수서역발 KTX는 코레일 앱·누리집에서, 서울역발 SRT는 에스알 앱·누리집에서 한다. 현장구매는 자동발매기와 창구발매를 이용하면 된다. 운임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본격적인 교차운행은 올해 6월쯤 하려고 했으나 이를 많이 앞당길 예정이다. 교차운행을 대비해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해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부산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3022곳… 응급실 모두 가동
설 연휴 부산에서는 병·의원 3022곳과 약국 2490여 곳이 문을 연다. 설 당일에는 필수진료과 병·의원 50여 곳이 진료에 나서고, 보건소와 달빛어린이병원도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휴 기간 시와 구·군 단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부산 내 응급의료기관 38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병·의원은 3022곳, 약국은 2495곳이 연휴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일 평균으로는 병·의원 604곳, 약국 499곳 수준으로 운영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병의원 54곳과 약국 281곳이 문을 연다. 또 보건소와 시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4곳(금정구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금정구 금정소아청소년과의원, 연제구 아이사랑병원,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도 설 당일 진료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관내 산부인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도 유지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 3곳의 재난의료지원팀이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119종합상황실,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시 공식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앱 ‘응급똑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 시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박형준 시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미한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향 전하러 왔습니다” 광안리 노크한 하동 야생차
우리나라 차 시배지 경남 하동군의 야생차를 부산에서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하동군이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에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직영 복합문화공간의 문을 연 것이다. 부산과 경남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동군의 시도가 행정통합을 앞둔 두 지역의 기대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하동군은 9일 부산 광안리에서 하동 야생차의 가치와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HADONG TEA POCKET)’ 개관식을 가졌다. 문화공간의 영어 명칭인 ‘티 포켓(TEA POCKET)’은 찻주전자(Teapot)와 복주머니(Pocket)을 결합시켰다. '한국의 복을 우려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하승철 하동군수와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회장, 김삼용 재부하동향우회장, 제다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은 하동 차의 도시 확산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구축됐다. 하동 차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등 12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자랑한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주는 청정함과 수십 대를 걸쳐 전승된 제다 기술이 그대로 녹아 있다. 지금도 2000여 농가가 700여ha 규모로 야생차밭을 일구는 등 우리나라 차 생산량의 30%가 하동에서 생산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했을 정도다. 다만 대도심에서 하동 차를 맛볼 기회는 흔치 않다. 차 제품 판매는 활발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동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하동군에 몰려 있다. 이에 하동군은 전통 차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하동 차를 소개하는 전략적 공간을 구축하기로 하고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을 개관했다. 차문화관은 부산과 경남의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에는 하동 지역 향우 3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에 고향과의 연결 고리가 없었는데 차문화관이 부산과 하동,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한 나아가 부산-경남 행정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부산과 경남은 한 뿌리다. 부산에서 봤을 때 경남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게 하동인데, 하동 차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하는 데 있어 정서적 유대는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모두에게 이로움도 있어야 한다. 이번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 개관은 양 지역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문화관은 하동군이 직접 운영하며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티 라운지와 함께 하동 차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 공간이, 또 2층에는 하동 차와 다구(茶具)를 전시·판매하는 티 편집숍이 들어서 향후 다양한 티 클래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동군은 지역 다원과 연계한 티 클래스 운영과 하동 차 및 다구를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하동 차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알릴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하동군 현지의 17개 제다업체가 부산에서 대표 차를 선보이며 향후 참여 업체를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차문화관에서는 하동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여름 성수기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논알콜 티 칵테일’과 하동의 대표 농산물인 배·딸기·쌀·연근부각 등을 활용한 디저트 등이 새로 개발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은 천년 하동 차가 도시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라며 “이 공간을 통해 하동 차의 가치와 품격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서 전국 첫 딥페이크 영상 유포 입후보 예정자 고발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허위 조작)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다.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고발 조치는 지난 9일 오전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가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뒤,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4항은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 선관위는 형사 고발과 별개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A 씨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표시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5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정보가 AI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유포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법 수백 개 특례 조항들, 기준·이행 방안이 관건
3개 광역 행정통합의 특별법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수백 개에 이르는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제각각인 특례 조항의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 행정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3대 광역 행정통합’(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상당수가 정부 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허울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난맥상은 공통 기준 없는 특례 조항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각 지역 특별법들은 국회에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로드맵에 맞춰, 광역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중차대한 법안이 사전 검토나 가이드라인 없이 급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수백 개의 특례 조항들이 각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타 면제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별법의 권한과 특례를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쟁점 조항을 단 이틀 만에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정부 부처의 ‘불수용’ 통보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금융주” BNK 장중 2만 원
반도체주가 견인해 온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전후해 주춤하다 금융주 랠리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감액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금융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9일 BNK금융지주 주가도 2만 원선을 넘기며, 랠리에 동참했다. 이날 BNK금융지주 주가는 전장 대비 5.14% 오른 1만 9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2만 350원까지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이자 ‘심리적 한계선’을 돌파했고, 금융지주 중에서도 더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줬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중간 결과 발표 없이 지나가고 회장 연임 이슈 등 안개가 걷히며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 대비 낮았던 지표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시장 우려 요인에 대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했고 이자이익의 견고한 유지와 더불어 자회사들의 비이자이익 기여도도 높아지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 6000시대’를 열 기대주로 금융주를 꼽고 있다. 상법 3차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확대, 감액 배당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시너지를 내며 금융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회사로 여겨지는 금융주의 경우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한 주가 부양에 힘쓰는 재벌가 주식에 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구 부산남고 부지 체육·워케이션 시설 개발
부산남고가 다음 달 부산 강서구 명지동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존 영도구 동삼동 학교 부지가 체육 시설과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나눠 개발된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체육중·고 확장 건립을 추진하고 남은 국유지는 부산시가 매입해 관광벨트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5월께 부산체육중·고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부산남고 부지 현장 실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부산남고 이전 부지 활용 계획 변경안을 올려 ‘부산체육중·고 확장 등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하되 나머지는 교육부에 반납한다’는 내용을 승인받았다. 교육부에 반납되는 부지는 부산시가 매입해 체류형 거점시설로 조성한다. 당초 시교육청은 부지를 반납하지 않고 2만 7360㎡ 규모 전체를 체육중·고 확장과 스포츠 복합 센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6월 부산남고 부지를 워케이션 센터 등 인근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거점시설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시교육청과 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부지를 써야 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으로 시교육청이 스포츠센터 부지 반납을 결정했다. 반납되는 부지는 5월 이후 부산시가 매입 절차를 밟는다. 부산시는 부산남고 부지를 영도 중리산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활용한다. 워케이션 센터를 필두로 복합 문화 공간, 해양 레저 시설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한다. 전체 부지 중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투입 예산 등은 부산시 용역과 매입 절차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수…부산 동구 소상공인 매출 8%↑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로 이전(2025년 12월 23일 개청식)한 후 인근 소상공인 매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근 상권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평일 유동 수요 증가로 실제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전후 10주간(2025년 11월 10일~2026년 1월 18일)의 부산지역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위치한 부산 동구의 평균 주간 매출이 전년 동기(2024년 11월 10일~2025년 1월 18일)대비 평균 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부산 동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부산 전체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특히, 해수부가 위치한 동구는 집계 기간(최근 10주) 동안 부산시 전체 자치구 중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동구 다음으로는 사상구(6.2%), 부산진구(5.8%), 영도구(5.6%), 중구(5.3%)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 전체 사업장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3.7%였다. 매장 평균 매출로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가 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 즉 지난해보다 경기가 가장 좋아진 지역은 동구였다.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해수부가 이전한 부산 동구 상권은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동구 전체 업종 매출은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집중됐으며, 평일 매출 비중이 높았다. 행정·업무시설이 추가될 경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에서도 해수부 청사가 위치한 수정동과 인근 초량동의 최근 10주간 외식업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정동 외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1%, 초량동은 7.3% 각각 증가하며 동구 상권 회복을 견인했다. 동구 외식업의 평균 테이블당 단가는 약 5만 2000원으로, 점심·저녁 중심의 실질적인 소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수부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동구 지역 사업장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6% 증가해 부산시 전체 매출 증가율(5.2%)의 두 배가 넘었다.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 둘째 주의 동구 지역 주간 매출 증가율 역시 11.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동구는 평일 소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가게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이 지역 내 새로운 활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업무 기능 이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집계 기간(2024년 11월 10일∼2026년 1월 21일) 내 매출이 발생한 부산 소재 사업장 약 3만 3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李 정부 첫 대정부질문 시작…부동산·관세, 행정통합도 화두로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으로,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여야의 밥상머리 민심 선점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미국 관세 압박 대응과 부동산 정책, 광역 행정통합, 치솟는 물가와 환율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성과를 앞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순위로 나온다”며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미국의 관세 압박 질문에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여부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는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일반적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하자 정 장관은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100개 이상의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정책”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인센티브안에 대해선 “기계적인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를 직격했다. 윤 의원은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윤 절연’ 내쳤더니 ‘윤 어게인’이 압박…골치 아픈 장동혁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한 전 대표가 대규모 세 결집에 나선 데 이어 ‘윤 어게인’ 세력까지 공개 압박에 가세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는 흐름이다. 당 지도부가 친한계(친한동훈계)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지,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노선 동조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두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약 1만 5000명이 모인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에 나섰다. 제명 이후 첫 대규모 공개 행보다. 그는 행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며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고 비판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제명된 만큼 당 차원의 언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도부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개 언급은 줄이는 대신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보고 받고 제명을 확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확정 뒤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 더 크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당 윤리위는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가며 맞불을 놨다. 당내 인사 징계를 둘러싸고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는 외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도 직면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장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전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국힘 지도부는 계엄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고 했다”며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윤어게인, 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이것 때문에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했다”며 “만약 제 요구에 장 대표가 침묵하면 박 대변인 의중이 장 대표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윤곽 잡히는 울산시장 후보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구도도 윤곽이 잡히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주자들이 잇따라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행보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두겸 현 시장 중심의 1강 구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울산에서는 첫 등록 사례다. 송 전 시장은 지난 6일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울산이 주변 도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경상)특별시’ 형태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출마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부울경 통합에서 울산만 빠지면 실질적인 행정통합 효과에 애로 사항이 있다”며 “산업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울산이 주도적 역할을 가지고 부울경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와 성인수 전 울산시당위원장도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6일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행사에서 “앞으로의 4년은 울산이 부울경 통합을 선도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돌파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쟁 후보군이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으면서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 시장이 본선에 직행해 진보진영 후보와 맞붙는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당 소속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0일 퇴임식을 연다. 김 청장은 이르면 11일 울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공관위 기 꺾는 국힘 중앙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당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까지 전국 각 시도당에 공관위 구성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 부산시당은 최근 중앙당에 시당위원장인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시당 수석부위원장인 이성권(사하갑) 의원을 수석 공관위원으로 하는 안을 냈다. 특히 시당위원장이자 공관위원장을 맡아 오는 6·3 부산 지방선거 국민의힘 진용을 이끄는 정 의원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관위 구성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1명씩 참여시켰다. 세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2명, 부동산 전문가 1명, 건축 ·건설 전문가 1명, 시당 청년부위원장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모든 부산 시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이 되기 위해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공관위 구성에 집중했다”며 “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부산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앞서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당헌·당규 개정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에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서 꾸린 공관위가 공천 작업에 나서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일부 지역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보고회 국회의원만 하나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부산시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며 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만덕3터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확보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승연(수영2) 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발로 뛰며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동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혼자 방문해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풀뿌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SNS를 적극 활용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이복조(사하4) 시의원은 자신의 의정 성과와 지역 행보를 주민들이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준호(금정2) 시의원은 SNS에 연일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리는 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이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산 쇠미산 화재 16시간 만에 진화… 불 끄던 1명 경상
부산 동래구 쇠미산에서 불이 나 산림 4ha(4만㎡)가 소실됐다. 불은 16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 불을 끄던 1명이 경상을 입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8분께 해발 399.3m 쇠미산 금정봉 8분 능선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산림 4ha가 불에 탔다. 축구장 약 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화재 현장에 투입된 부산시설공단 직원 1명이 불을 끄던 중 넘어지며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불은 9일 낮 12시 5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 16시간여 만이다. 소방은 앞서 8일 오후 10시 45분께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초읍동 방면으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소방은 9일 오전 0시 41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어 9일 오전 3시 34분께 다시 1단계로 하향됐고, 약 1시간 뒤인 4시 46분께 해제됐다.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인 9일 오전 5시 45분께 불길이 잡혔다. 8일부터 부산진구와 동래구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다. 밤새도록 이뤄진 산불 진화에 소방과 의용소방대, 경찰, 부산시와 동래구청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등 약 400명이 투입됐다. 소방은 9일 오전부터 산림청 헬기 1대, 부산시 임차 헬기 2대, 소방 헬기 1대 등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부산진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은 화재 이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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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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