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증가율, 놀랍게도 역대 최고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 명에 육박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4월 월간, 1∼4월 누적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 4월 부산 지역 출생아도 13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8% 늘었다. 출생아 규모는 4월 기준 2019년(2만 610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4월 기준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출생아는 2024년 7월(7.8%)부터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로는 9만 953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1∼4월 누계 기준으로도 2019년(10만 9134명) 이후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도 1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3명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올해 4월 기준 첫째가 62.2%, 둘째가 32.2%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대비 첫째와 둘째는 각각 0.3%포인트(P)씩 증가했다. 셋째 이상은 0.7%P 감소한 5.6%였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622건으로, 1년 전보다 1703건(9.0%) 증가하며 2만 건을 상회했다. 4월 혼인 건수는 같은 달 기준 2016년(2만 284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혼 건수는 작년 동월보다 531건(7.3%) 늘어난 7829건으로 집계됐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 840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86명(1.3%)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3884명 자연감소했다. 다만 출생아는 늘고 사망자는 줄면서 작년 4월(-8004명)보다는 자연 감소 폭이 줄었다.

32강 걸린 남아공전 선제골을 넣어라

한국 축구 대표팀의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결정지을 운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이 25일 열린다. 한국은 최소한 비겨야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짓고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25일 오전 10시(이하 한국 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경기를 갖는다. A조에서 한국은 1승 1패(승점 3)로 2위, 남아공은 1무 1패(승점 1)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지지만 않으면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 지게 되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설사 지더라도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조 3위로 다른 조 결과에 따라 32강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체코가 멕시코를 잡으면, 조 4위로 탈락한다. 남아공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로, 23위인 한국보다 순위가 낮다. 하지만 한국전을 승리할 경우 32강 진출이 가능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기는 선제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남아공은 앞선 2경기에서 모두 전반 10분 이내 실점하며 급격히 흔들렸다. 선제골을 넣는다면 남아공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수비 허점을 이용해 대량 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제골을 먹힌다면 점수를 지키려는 남아공의 밀집 수비와 싸워야 한다. 한국이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B조 2위와 29일 오전 4시 32강전을 치른다. B조 2위는 스위스 또는 캐나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레이(멕시코)=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해수부 신청사 건립 부지 부산 지자체 대상 공모 시작…8월 초 최종 결정

속보=부산 동구, 중구, 남구, 강서구 등 부산시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 공모 준비에 한창(부산일보 6월 22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해수부가 24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공개모집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에 소재한 2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부산으로 이전한 바 있는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수부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해 설계비를 확보한 뒤,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해수부는 부산시 내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사 부지 공모 시행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후보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1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연면적 5만㎡ 이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1개소를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접수된 후보지 제안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청사 입지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8월 초까지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로 가장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지는 이미 해양수산 관련 행정·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이 꼽힌다. 동구가 후보지로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북항 1단계 내 복합항만지구는 부지 규모가 7만 7400㎡로 공모 조건을 너끈히 충족한다.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오갈 수 있고 도시철도 1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압도적인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 중구 관할 구역인 부산세관 인근 해양문화지구(1만 3500㎡)와 IT·영상전시지구(2만 320㎡) 또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 위치한데다, 부지 규모가 조건을 충족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해운·항만물류 회사를 비롯해 하역·운송·화물주선·선용품 업체들이 모여 있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확보에도 적절하다. 이밖에도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유일한 미개발부지 ‘자갈마당’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코델타시티 내 부지도 경쟁력을 갖춘 만큼 후보지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의 핵심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지 선정 이후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상] “대표 흔들기 방치 않겠다”는 장동혁…출구 없는 사퇴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쇄도하는 사퇴 요구에 대해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일축했다.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구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거론되는 등 지도부 교체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장 대표가 당권 고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퇴원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 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주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장 대표의 ‘지방선거 전면 재실시’ 주장을 일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 대표 거취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근 소속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있는 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구 주류 측도 장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연내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중진 의원들과 회동에서 이런 해석에 대해 “내 진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장 대표의 발언은 당내 다수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는 장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내년 초 전당대회 시나리오 등이 여러 갈래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상 현 체제를 중단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선 당권파로 분류되는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당권파인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과 함께 사퇴해 현 지도부를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

김호철 감사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 회계검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돈이 법과 예산에 맞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김 원장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감사원법상의 책임이고 권한”이라며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모두가 대상이다. 현재 30여 명의 감사관이 우선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함께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공무원의 행위까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의장 선출에 지역 국회의원 희비 교차

부산시의회 차기 의장 후보로 국민의힘 강무길(해운대구4)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 의장직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권력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물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연결된 시의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 의원이 이종진(북구3) 의원을 꺾고 승리한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자신의 SNS에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순리대로 흐르면 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또 한 번 옳았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지역구인 강 의원이 이 의원을 꺾고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따른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 측은 두 후보가 모두 3선인 만큼 연장자인 강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합의 추대는 끝내 불발됐고, 의장 후보 선출은 경선으로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번 의장 경선은 단순히 시의원 개인 간 경쟁이 아니라 배후의 지역 정치세력 간 힘겨루기 성격도 짙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과 정치적 호흡을 맞추는 시의원이 의장에 오를 경우 지역 조직 관리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종진 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성훈 의원(북을)의 경우 의장직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북구는 향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갑·을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을 지역 정치권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의원의 의장 선출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의 승리에 더해 해운대을을 기반으로 하는 김태효(해운대3) 의원도 기획재경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김미애 의원의 시의회 내 영향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부산 의원 상임위 배치도 안갯속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오는 26일까지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김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최대한 빨리 원 구성이 돼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상임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단독 개원을 예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위원 선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양당에 이날 낮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만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26일까지) 제출이 안 되면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날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입장이고 (이를) 의장께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각각 희망 상임위를 제출한 상태지만, 상임위원장 구성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개별 배치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기 상임위에 부산 의원들의 지원이 몰리면서 조율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4선 김도읍 의원, 3선 김희정 의원, 재선 정동만·김미애·이성권 의원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던 서지영 의원은 사직구장 재건축 문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김희정 의원은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상임위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는 1순위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를 관할하는 행안위에 지원자가 없어 지역 균형발전, 광역자치단체 통합 등 지역 현안 대응에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완료

부산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로 지상 59층, 8개동 3060세대로 확정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4일 수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와 관련,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 세대 평면도와 부대복리시설 등의 변경 △분양 평형대 조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 변경 △공공보행통로 신설 등이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 타고 젊은 층 입맛 저격 ‘동네 맛집 성지’ [골목시장, 다시 장날]

“요즘은 개금동 맛집을 검색하면 시장부터 뜹니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시장 하면 떠오르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젊은 층이 일부러 찾는 ‘동네 맛집 성지’로 변신했다. ■SNS 타고 동네 맛집 성지로 1975년 개설돼 2005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개금골목시장은 현재 115개 점포가 운영 중인 생활밀착형 시장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부산진구 개금동 주거지와 대학병원, 대학가를 끼고 있어 유동 인구가 풍부한 게 특징이다. 개금골목시장은 젊은 활력을 가진 곳이다. 원룸촌과 대학병원, 동의대와 동서대가 인접해 있어 대학생과 젊은 의료 종사자들의 유입이 꾸준하다. SNS를 활용하는 젊은 상인들과 젊은 소비층이 만나면서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졌다. 개금골목시장은 전통시장이 반드시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시장의 인기를 이끄는 건 역시 맛집들이다. 27년째 운영 중인 양가손만두는 12년 연속 블루리본에 선정됐고 부산시 스타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에도 이름을 올렸다. 양가손만두를 운영하는 양윤석 씨는 “요즘은 유튜브와 SNS 촬영이 많아졌고 스타소상공인 선정 이후 젊은 손님이 더 많이 늘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요즘은 로컬을 찾는데 전통시장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 최근 대만 SNS에도 진출했고 중국과 미국 손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년 맞춤 전략에 상인 변화까지 1인 가구를 겨냥한 점포들도 눈에 띈다. 11년째 영업 중인 반찬가게 빨간앞치마는 무려 300여 가지 메뉴를 판매한다. 샐러드부터 제육볶음까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가하다 보니 메뉴가 늘어났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강갑점 씨는 “원룸 거주자가 많아 소포장 반찬 수요가 크다”며 “4팩에 1만 원 정도로 적은 돈으로도 다양하게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하니 인기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변화의 중심에는 상인들의 노력이 있다. 신치봉 상인회장은 “대부분 상인들이 이곳에서 20~30년 장사를 해 오시던 분이고, 저도 여덟 살 때부터 시장에 살다 보니 변화를 시도할 때 협조를 잘해 주신다”며 “앞으로도 변화를 통해 젊고 밝은 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골목시장, 다시 장날' 프로젝트는 BNK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단순 보조금 지원 대신 지역 차등 법인·근소세 도입을 [다시, 지방분권]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다른 출발선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부산 기업인들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역 차등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도입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재와 자본, 시장이 모두 수도권으로 쏠린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조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건 돈보다 성장 생태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역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기 부산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5%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어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행정 혁신’(21.9%), ‘지역 인재 양성과 고용’(16.6%) 순이었다. 반면 과거 주요 현안으로 꼽혔던 교통·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은 5.3%에 그쳤다. 부산 기업들의 고민은 이제 도로나 항만과 같은 기반 시설을 넘어섰다.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공유 산단이 조성됐으면 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지원이 힘들더라도 센텀산업단지 등 IT 집적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지방정부 주도로 체계적이며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재와 자금도 문제로 꼽았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부산은 청년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 우량 기업들조차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구인난의 원인”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부산 기업들은 금융 조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다른 출발선 조정해야 지역 경제계는 지역차등 세제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A권역(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B권역(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권역은 법인세를 5%포인트(P), B권역은 10%P 인하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 신규 투자 12조 138억 원, 이전 투자 18조 218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33조 686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세 감면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비수도권 거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20% 감면해 지역 취업 유인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라고 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타개할 새로운 국가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제 혜택은 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가장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민간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 최우선 돼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

“기업이 지역으로 오고, 생산과 고용이 지역에 남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세제와 산업, 인프라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윤영석(경남 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구 분산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 핵심 인력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생산시설과 투자를 확대하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며,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사 소재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 가업승계가 지역 투자와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비수도권 투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 차등 적용이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은 세수 감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율 차등화와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강공사, 내부 인테리어…내년 3월 재개관 준비에 바쁜 부전도서관

1963년 건립된 ‘부산 최고령 도서관’ 부전도서관이 내년 3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 판정을 받으며 4년 넘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린다. 2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전도서관은 올해 중 노후 시설 보수·보강 작업과 내부 인테리어 등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준비를 위해 9월 중으로 직원 발령을 계획 중이다. 이번 재개관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7억 원 규모의 보수 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착공이 지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시교육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와 공간 재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도서관 재개관 준비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가락중학교와 부산시립도서관 두 곳에 분산 보관 중인 25만 권의 장서와 집기를 다시 부전도서관으로 옮겨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부전도서관에서 두 장소로 이사를 진행할 때만 두 달가량이 소요됐을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다. 시교육청은 이후 △RFID 태그 작업 △새 장서 구입 △도서 분류 및 서가 배치 등 재개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전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전도서관을 공공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와 방식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실시된 기본 구상 용역에서는 부전도서관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밝혔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 공간이다.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업무 시설, 아트리움, 옥상 정원 등의 기능이 더해진다.

10% 뛴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1위 자리’ 탈환

전날 10% 넘게 급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겪었던 코스피가 반도체 저가매수세를 타고 반등하면서 840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치솟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7.18포인트(3.26%) 오른 8471.0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뉴욕증시 하락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이라는 이중 악재에도 낙폭 과대 인식이 매수세를 끌어들이며 상승 마감했다. 앞서 MSCI는 23일(현지 시간) 역외 원화 거래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 증시의 관찰대상국 등재를 또다시 보류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날 밤 7.87% 급락하며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악재 속에서도 지수는 전장 대비 152.95포인트(1.86%) 오른 8356.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8577.52까지 올랐다. 점심께 하락 전환해 8080.99선까지 밀리며 8000선이 위협받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우상향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9.84% 급등한 34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2.31%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더해,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임박했다는 보도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삼성전자 시총은 종가 기준 1990조 6579억 원으로 불어나 SK하이닉스(1838조 7721억 원)를 누르고 이틀 만에 코스피 1위를 탈환했다. SK하이닉스는 0.98% 오른 258만 원에 마감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인 67조 원을 웃도는 76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수급 면에서 외국인은 4조 6322억 원을 순매도하며 홀로 대규모 팔자를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6084억 원, 1조 9123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번 주 증시의 향방은 25일 새벽 발표될 미국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은 이번 주 조정으로 인해 지난주보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크론 실적 이후 단기 급락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17.79포인트(2.00%) 상승한 909.31로 900선을 회복했다.

‘빚투’ 36조 돌파에…금감원, 증권사 소집

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미수거래 잔고가 올 들어 급증하자 주요 증권사 리스크 담당 임원들을 불러모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른바 ‘빚투(빚을 내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난 데 따른 증권사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융자’의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20조9000억원에서 올해 1월 28조8000억원, 3월 32조9000억원, 5월 3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결제 대금 없이 주식을 먼저 사고 이틀 내 납입하는 미수거래 일평균 잔고도 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할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주요 10개 증권사 기준 신용융자·미수거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3월 286억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5월에는 373억원으로 더 늘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규정에 근거한 기계적인 리스크관리에서 탈피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용융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말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미수거래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레버리지 투자 시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말고 직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 관련 추가 확인서를 받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했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주가·금리·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과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선제적인 준비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RO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와 실효성 중심의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제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적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한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변동성을 키우며 롤러코스터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6월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지난 8일과 23일 8.37%, 9.99%의 큰 낙폭을 보이며 급락했다. 이 같이 증시 활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몰린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심해 지자 시장안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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