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스타벅스 매장 오후 3시 ‘영업종료’…역사교육 시행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와 매장 모든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는다. 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내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후 3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고, 영상 시청각 자료로 역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오픈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에는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진행된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도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별도로 역사 교육을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 진행에 앞서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이외에도 이마트 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이러닝 교육을 통해 같은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본사 근무자와 현장 관리자가 대상이다. 이번 역사 인식 교육은 성균관대 오제연 사학과 교수가 맡는다. 오 교수는 한국현대사를 주 분야로 연구한 역사학자로, 이번 강연에서는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한편, 이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한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성균관대 구정우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 교육은 기업이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역사와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역사 의식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교통·관광 인프라, 합격점…바가지요금이 이미지 먹칠 [BTS 부산 공연이 남긴 과제는]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철저한 교통 대책과 풍성한 연계 행사로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지만, 공연 전부터 기승을 부린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이틀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에 입장한 인원은 약 11만 명이다. 법무부는 콘서트를 맞아 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부산에 몰리면서 지역 관광업계와 상권에는 활기가 돌았지만, 바가지요금 등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부 업체의 일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앞서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각종 바가지 상술 사례가 쏟아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에서는 민관이 동참하는 공정숙박 챌린지가 전개됐다. 부산시는 종교계와 대학,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대체 숙박 시설 26곳을 확보해 총 1771명(유료 1453명, 무료 318명)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시민 21가구도 홈스테이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 46명을 맞이했다. 행사 당일은 BTS 소속사 하이브 측 문제로 공연이 1시간 15분 지연돼 혼선이 빚어졌다. 관람객에게 나누어 줄 선물이 계획보다 부족했던 탓이다. 일부 관객은 공연이 예정된 오후 7시를 지나 오후 8시가 넘도록 입장하지 못한 채 대기하기도 했다. 교통이나 관광 인프라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2일 공연이 시작된 후 2시간 동안 열차를 집중 증편했고, 운영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연장했다. 특히 공연 종료 후 3호선 배차간격을 기존 8~14분에서 4~6분으로 단축했다. 부산역 2층 중앙 맞이방(대합실)에 들어선 BTS 굿즈 팝업스토어와 멤버 지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남구 대연동 카페 지밀레니얼, 서구 아미동 등은 지난 12일 이른 오후부터 아미들로 붐볐다. 또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 △광안리해수욕장 드론 라이트쇼 △해운대해수욕장 러브송라운지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열려 아미들 발걸음을 부산 곳곳으로 이끌었다. 공연이 열린 지난 12일과 13일, 경찰에는 각각 35건과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인파 혼잡과 교통 불편, 소음, 암표 거래 의심 등이었다.

부산일보 독자 추억 공모전 "80년 인연, 특별한 기억을 찾습니다"

“소중했던 80년 인연,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보내 주세요.” ＜부산일보＞가 독자와의 특별한 추억을 찾아 나선다. 지역 신문과 독자의 긴 인연을 기록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창간 80주년을 맞는 ＜부산일보＞는 15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독자 추억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분야는 총 3개로 ▲＜부산일보＞와 관련된 ‘사진·영상’ ▲신문과 얽힌 ‘스토리’ ▲＜부산일보＞와 인연이 있는 ‘수집품’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독자는 공모전 홈페이지(80.busan.com)에 증빙 자료나 사연을 올리면 된다. 대상인 ‘골든 아카이브’ 상금 200만 원 등 수상자들에겐 모두 7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주어진다. ‘사진·영상’ 분야는 ＜부산일보＞ 행사나 신문사 견학 등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장기간 모은 신문 스크랩도 사진으로 제출 가능하다. ‘스토리’ 분야는 신문과 얽힌 자유로운 일화 등을 써 내면 된다. 신문을 보면 경험했던 소소한 이야기부터 신문 기사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거나 마을 전체가 달라진 이야기, 구독에 얽힌 에피소드까지 ＜부산일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제출할 수 있다. ＜부산일보＞의 오래된 판촉물이나 기념품, 호외, 특집판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수집품’ 분야에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엔 각 분야별로 자료 제출 코너가 준비돼 있으며, 공모전 취지와 제출 요령 등도 나와있다. 제출된 자료는 부경근대사료연구원 김한근 소장, 부산대 김장환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산도서관 박은아 관장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평가한다. 작품의 의미와 함께 진정성, 희소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신문에 기록된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과 독자들의 교감 자체로 기록해야 자료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독자들이 ＜부산일보＞와 주고받은 공감의 흔적들을 모으면, 지역 사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모전 홈페이지엔 지난 80년간 부산의 주요 사건들을 다룬 기획전이 준비돼 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부터 2026년 해수부 이전까지 ＜부산일보＞의 보도 내용으로 채워진 것들이다. 독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이야기들 역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수상작 시상식은 9월 10일 ＜부산일보＞ 창간 기념일에 열릴 예정이다.

황인범·이강인·오현규의 발 끝에 무너진 체코

선제골을 내주고 벼랑 끝에 몰린 홍명보호를 구한 해결사는 황인범과 오현규였다. 황인범은 월드컵 직전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부상에서 복귀해 골과 어시스트를 만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오현규는 역전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황인범은 지난 12일(한국시간)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황인범의 동점골은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술적인 골이었다. 황인범은 후반 22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페널티박스 안으로 넣어준 공을 잡아 수비수를 앞에 두고 침착하게 몸을 틀었다. 이어 오른쪽 골문 구석을 향해 감각적인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허용한 지 8분 만에 균형을 맞췄다. 황인범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이었다. 황인범의 활약은 동점골에서 끝나지 않았다. 후반 35분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한 뒤 문전으로 강한 크로스를 올렸다.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이를 마무리해 역전골을 터뜨렸다. 황인범은 지난 3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 인대를 다쳐 시즌을 조기에 마쳤다. 두 달 가까이 공식전을 뛰지 못해 월드컵 본선 출전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후 일찍 국내로 돌아와 재활에 집중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에 합류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심한 관리 덕분에 본선 첫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탈압박, 패스, 넓은 시야가 강점인 그는 공수 가교 역할도 착실히 이행했다. 중원 지역으로 흘러나온 공은 대부분 황인범의 발을 거쳤다. 84분간 뛴 황인범은 양 팀 최다 81회의 패스를 시도하고 73회를 성공시켰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황인범에게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9점을 부여했다. 황인범은 “제가 공격 포인트에 크게 익숙한 선수는 아닌데 많이 노력했다. 부상 복귀 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고민했다”며 “항상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내고 승점 3점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 팀에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오현규는 후반 24분 손흥민을 대신해 교체 투입됐다. 전날 열이 38도까지 올라간 오현규는 체코전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경기장에서는 펄펄 날았다. 190㎝가 넘는 장신 수비수들을 휘젓고 다니며 후반 35분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현규는 경기 후 "월드컵에서 골을 터뜨리는 오랜 꿈이 현실이 됐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진다"며 뛰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골까지 넣게 됐다.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준 홍명보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현규는 4년 전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해 예비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에 동행했다. 오현규는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훈련 파트너를 비롯해 볼보이, 응원단까지 자처하며 동료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오현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월 벨기에 헹크에서 튀르키예 베식타시로 이적한 뒤 더 활짝 날개를 폈다. 15경기에 출전해 8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등번호를 받지 못했던 그때와는 많은 게 달라졌다. 벨기에와 튀르키예에서 유럽 선수들과 실력을 갈고닦은 만큼 이번엔 득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의 활약도 눈부셨다. 이강인은 후반 황인범의 동점골을 만들어낸 절묘한 침투 패스를 비롯해 드리블 성공률 83%, 키 패스 3회, 패널티 지역 인근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를 이끌었다. 이강인이 체코전에서 기록한 파울 유도 4회와 드리블 5회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준결승 프랑스전 당시 벨기에 공격수 에당 아자르 이후 월드컵에서 8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왔다 나갔고, 부상 때문에 아쉽게 오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승리로 보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김민재' 2차전 못나온다, 수비 균열 생긴 멕시코

한국의 2차전 상대인 멕시코가 핵심 중앙 수비수 없이 한국전을 치른다. 멕시코 수비의 핵심인 세사르 몬테스가 남아공전 퇴장으로 한국전 결장이 확정됐다. 멕시코 수비진의 핵심 세사르 몬테스는 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A조 1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후반 추가 시간 직접 프리킥을 허용하는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빠르게 역습에 나선 상대 선수 쿨리소 무다우를 넘어뜨린 것이 빌미가 됐다. 남아공에서 먼저 퇴장 당한 선수가 2명이 나오며 자멸하는 바람에 멕시코는 2-0으로 가볍게 승리를 챙겼지만, 핵심 중앙 수비수의 한국전 출장이 어렵게 됐다. 195cm의 장신 센터백 몬테스는 A매치 68경기에 출전한 멕 시코 수비진의 리더이자 제공권, 대인 방어, 수비 조율 능력까지 갖춘 멕시코 수비의 중심이다. 멕시코는 주전 수비수가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에 약점을 안고 한국전을 치르게 됐다. 멕시코 중앙 수비 균열로 대표팀의 중앙 공격수들의 활약이 멕시코전의 핵심 필승 카드로 떠올랐다. 체코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체코전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 맛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활발한 움직임과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오현규는 체코전에서 1골을 넣고 최전방에서 강한 몸싸움과 안정적인 볼 키핑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선발 출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오현규가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손흥민, 이강인이 2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한국 공격은 한층 날카로워질 수 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헤더로 2골을 기록한 조규성도 키가 크지 않은 멕시코 수비를 공략할 비장의 무기로 꼽힌다.

PK 중심으로 나타난 여권 견제 심리...왜?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정당 지지도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국민의힘의 경쟁력 회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일부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중도층 확장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현재 흐름이 장기적인 지지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평가 51%, 부정 평가 36%를 기록했다. 다만 직전 조사인 5월 3주 차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긍정 평가는 7%포인트(P), PK에서는 8%P 하락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당 지지도다. 전국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7%P 상승했다. PK에서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2%, 무당층 2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여권 지지율 하락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책임론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보수세가 강한 PK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빠르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체감 경기의 괴리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식시장 상승세와 달리 지역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 둔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부산지역 취업자는 169만 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7000명 줄었다. 임금근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6000명 감소했다. 코스피는 활황이지만 노동 시장은 다소 위축돼 실제 민생 회복 체감은 약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선거 이후 민생 대응보다 내부 권력 구도에 집중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국민의힘 지지세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까닭에서다. 최근 장동혁 당대표가 부정선거 논란 등 강경 보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데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쇄신파보다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중도층 공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 부산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울산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부산 재선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로 내정되는 등 일부 당직 인선이 이뤄졌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대구 재선의 김승수(북을) 의원을 여야 협상 실무 등을 담당할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한 데 이어 김 의원을 정책수석으로 발탁, 수석부대표 2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입양아·미혼모 등 소외 계층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당직으로는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코로나 백신 태스크포스(TF) 위원, 군 성범죄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친윤(친윤석열) 계파색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내대변인은 기존 최수진(비례대표)·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이어서 맡기로 했으며, 여기에 6·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울산의 김태규(남갑) 의원이 새로 원내대변인단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하게 부딪치면서 ‘강성’ 이미지가 쌓였다. 민주당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 김 의원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 분류한다. 김 의원이 원내대변인을 맡으면서 기존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내려놓고, 법률자문위원장직만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원내대표 비서실장 역시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선수·계파를 불문하고 인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당직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시 구포시장 찾은 하정우, 주민 약속 지키는 한동훈…‘리매치’ 가나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맞붙은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낙선 이후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한 의원은 북구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장과 선거 과정에서 만난 지역 청년의 결혼식 등을 찾으며 지역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년 후 하 전 수석과 한 의원의 리매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하 전 수석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은 모습을 올렸다. 그는 수첩을 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구포시장으로 향한다”며 “아침 문을 여는 소리, 국수 삶는 김,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미안하다, 그래도 계속 (도전)해라’하고 꼭 잡아주시는 손,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조심스레 꺼내놓는 생활 민원을 들으며 표로 다 적히지 못한 마음들이 여전히 이 골목골목에 남아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전했다. 하 전 수석이 지난 9일 선거 캠프 해단식 영상을 올린 데 이어 다시 지역 주민과의 행보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 전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2년 후 한 의원과 다시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한 의원은 당선 이후 잇따라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기간 지역 주민과 청년들에게 건넨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인 부산 북구와 강서·사상·사하구가 함께 연 게이트볼 대회를 찾아 주민들과 어울린 소식을 전했다. 부산 북구 청년취업 희망콘서트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축사에 나선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에는 보궐선거 때 자율방범 활동을 함께한 지역구 청년의 결혼식을 찾아 하객으로 자리를 지켰다. 선거 과정에서 내건 도개공아파트 풀깎기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리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앞서 부산 북구 출신 보좌진을 채용한 데 이어 보좌관에 김재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지역구 사정에 밝은 핵심 인사를 의정 활동의 핵심 참모로 기용하며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부산 구덕고 출신의 김 보좌관은 선거 당시 한 의원을 도와 캠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꼽힌다.

선관위 정조준한 여야…‘원포인트 개헌’도 검토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헌’ 카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참정권 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SNS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해체만이 답”이라며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거론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수준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는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검토된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선관위 특혜채용 사건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 여야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세부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1조원…54년 만에 개편 시동

올해 반도체 특수 등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예산·교육당국간 이견이 커 방법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배분 개편을 하기 위해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 여건이 열악했던 1972년 도입됐지만, 50년 이상 지나면서 인구와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재정당국의 문제 의식이다. 학령인구는 교육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1073만 명에서 올해 492만 2000명(국가데이터처 중위 인구추계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에 저출산이 가속화된 최근 10년 사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 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 4381억 원으로 3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영향으로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난해 1402만 원에서 올해 16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교육청들은 현금 살포식 복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6·3 교육감 선거에서도 각 당선인은 학생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교육 기본수당 지급, 학생 문화예술 바우처 지급 등 현금 복지를 다수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교육교부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데에는 경직적인 쓰임새도 한몫한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쓸 수 있다. 대학 교육이나 영유아 교육에는 활용할 수 없다. 재정당국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거나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거나 상한을 둘 경우 세수 상황에 따라 교육청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지역별 교육 투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시설 유지, 급식·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안전관리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한다는 점도 교육부가 내세우는 근거다. 기획처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매장 폐기 직전 빵·음식 싸게 산다…배달 플래폼서 ‘마감 할인’

앞으로 소비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동네 빵집, 음식점 등에서 그날 제때 팔지 못했거나 폐기 직전인 빵과 음식을 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협력해 제과점·음식점 등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했거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마트폰 앱·웹 기반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배민에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서 오후 8시 이후부터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마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더해 개인 빵집과 음식점에서도 마감 할인이 이뤄진다. 쿠팡이츠는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요기요는 오후 9시부터 매장이 운영을 마감할 때까지가 할인 시간이다. 또한 마감 할인 전용 플랫폼인 '럭키밀'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을 포함해 여러 제과점에서 5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마감 할인 전용 플랫폼인 '마구마켓'에선 제과점뿐 아니라 도시락집과 한식집 등에서 20∼60% 할인받아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기후부는 마감 할인 서비스로 소비자는 값싸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고, 가게는 음식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년 500만t(톤)가량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는 향후 매장과 소비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업계 등과 협력해 관련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감할인 우수매장 지정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공’ 10'% 신설…결혼 7년 넘어도 청약 가능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혼인 기간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적용되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없이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도 전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가 각각 신생아 가구 몫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10% 분량의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이 독립적으로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공급은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 3단계로 나뉘어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해 왔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대폭 추가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인수위, 북항 돔구장·퐁피두 분관 본격 논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이번 주부터 부산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후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특히 북항 돔구장과 퐁피두 분관 등의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형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당선인 인수위인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15일부터 사흘간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 발굴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 7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15일~17일까지 진행된다. 인수위원과 부산시 본청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혁신, 해양수도완성 부산비전, 건강한 시민행복, 살기좋은 균형발전도시, 일하는시정 재정혁신 등 분과위원회 체계에 맞춰 진행된다.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도 이 자리에 참석해 당선인의 공약과 당면 현안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시정 파악에 그치지 않고 주요 공약과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부산시와 위원회가 함께 실행 방안을 찾는 ‘합동 토론’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시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부산시 각 부서의 사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가려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각 분과와 특위가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적 검토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정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수위는 특정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자문위원을 추가로 모실 뜻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명 규모로 인수위 분과위원을 위촉했지만, 기존 분과위원만으로는 부산시 전체 현안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북항 돔구장은 체육국이, 퐁피두 분관과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공연은 문화국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6일 진행될 전망인 이들 체육국과 문화국 업무보고는 인수위 내 ‘건강한 시민행복 분과’가 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한 시민행복 분과’는 복지와 관광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첨예한 논의가 예상되는 문화나 체육 분야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인수위 내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수위 측은 현재 발표된 자문위원에 더해 자문 역할을 더해줄 인사들을 더 채워서 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반선호 대변인은 “이번 주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인수위 분과장들이 주된 정책과 집중해야 할 사안을 따로 뽑아낼 것”이라며 “이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표된 위원들 외에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루에 준비서면 10개도 거뜬” 법조계, AI 생태계 속으로…

인공지능(AI)이 부산 법조계 실무 지형을 바꾸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률 특화 AI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원과 검찰도 내부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다. 법률 AI가 업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저연차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 직원 등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사무실에 파고든 AI 대한변호사협회에 IT·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철우 변호사(이철우법률사무소)는 2024년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 없이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해야 할 일을 전부 AI에게 맡긴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쿠팡·SK텔레콤 등 개인정보 관련 단체 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AI가 데이터 정리를 맡은 덕분이다. 이 변호사는 “AI가 없었으면 사무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과거 로펌에서는 사무장이 준비서면 일부를 작성하거나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 역할을 AI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생활 8년 차인 김낭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예가) 역시 법률 AI 없는 하루 업무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료 요약부터 쌍방 주장 정리, 초안 작성까지 AI가 해결해준다”며 “준비서면·소장·답변서 등을 하루 10개 이상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AI에게 질문할 때는 반드시 ‘내 편 들지 말고 판사처럼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해달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만 내놓는 AI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법률 AI는 크게 두 가지다. 판례 검색과 서면 초안 작성이 강점인 ‘슈퍼로이어’와 국내 최대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엘박스’다. 법률 AI는 챗GPT, 제미나이 등과 달리 방대한 실제 판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구동돼 상대적으로 환각 현상이 매우 적고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검찰도 도입 나섰지만 ‘걸음마’ 법원도 AI 도입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시스템을 시행했다. 판사가 챗GPT 방식으로 질문 형태로 판례 검색을 물어볼 수 있다. 법관이 직접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대화가 명예훼손과 관련돼 문제가 된 사례를 찾아줘”처럼 자연어로 질문하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판례를 추려 제시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키워드 검색으로 수백 건의 판결문 목록을 직접 열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관련성이 높은 판례를 먼저 정리해준다. 다만 법원 내부의 반응은 아직 냉정하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 지원 AI가 도입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용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재판연구원들 중에는 외부 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지난달 7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1명에게 보증금 25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I를 활용해 이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15일 만에 분석했고, 공모 관계 입증에 필요한 핵심 파일 70개를 추려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반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다. ■검수 시간 그대로…일자리 감소 그늘도 법조계의 AI 사용은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가 서면 초안 작성 시간을 줄여줬지만, 오류와 모순을 걸러내는 검수 과정은 여전히 변호사의 몫이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은 빨라졌지만 법조인의 서면인 만큼 틀린 곳이 없는지, 지금까지의 흐름과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하는 데 결국 같은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이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저연차 변호사나 사무직원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내 로펌들의 변호사 채용 건수는 2022년 3902건에서 지난해 3167건으로 3년 만에 약 18% 감소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법률가를 대체하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법률가와 그렇지 못한 법률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당사자를 위한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며 “결국 AI가 법률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의 업무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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